오픈사이언스정책의 도입 및 추진 방안 Policy Measures to Promote Open Science in South Korea

오픈사이언스(open science)가 개념화된 것은 20세기 초반의 일이다. 중세 비밀주의 기반 연금술(alchemy)과 달리 20세기 근대과학은 개방적 토론과 검증을 근간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Merton(1942)은 과학계의 이러한 개방적 연구규범을 오픈사이언스라 개념화했다(OECD, 2015b; 신은정, 2015; 신은정 외, 2016). 즉, 근대 과학자들은 자연 현상에 대한 보편 진리를 탐구하려는 공통의 목표 아래, 자신의 이해관계나 가치관을 넘어서서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에 근거하여 연구를 수행해 나가고 그 결과를 동료들에게 공개하여 후속 연구에서 재검증·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일종의 연구규범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았다(신은정 외, 2016). 이러한 개방적 연구규범은 기본적으로 과학계가 더 나은 연구·지식의 진보를 추구하자는 공통의 이해를 공유한다는 전제 아래 성립된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도 연구자들이 논문 등의 형태로 연구 성과를 출판·공개하고 학회 등에서 서로의 연구에 관하여 공개 토론하는 개방적·공동체적 연구문화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고 있다. 근대 과학의 개방성은 공공과학(public science), 공공연구(public research)의 개방성을 복원·확장하려는 작업의 기반이 되었다. David(2003)는 20세기 후반 연구 상업화(academic capitalism)가 가속화되면서 연구 성과를 사유화하는 경향이 강해지자, 공공연구가 지닌 공익성과 외부성(externality)을 강조하면서 오픈사이언스를 연구 상업화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재해석했다(OECD, 2015b; 신은정, 2015; 신은정 외, 2016). 이러한 이해는 상업 출판사에 대항하여 연구논문에 대한 오픈액세스를 주장했던 부다페스트 오픈액세스 선언(2002)이나 GitHub 등으로 발전된 오픈소프트웨어운동 등에서도 발견된다. 오픈사이언스에서 공공(the public)의 가치와 이해를 강조하는 흐름 중 일부는 과학과 사회 간 소통(science communication), 시민의 과학 참여, 시민과학(citizen science)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활동 영역을 만들어 가기도 했다(Irwin, 2008). 오픈사이언스정책은 앞 절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공공연구의 성과(출판물 및 데이터)를 디지털 형태로 공개·확산시켜 그 사회경제적 편익을 제고하려는 일련의 공적 개입”이다(OECD, 2015b; 신은정, 2015: 7 재인용). 따라서 공공연구의 성과물을 온라인 레파지토리에 등록, 공개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오픈액세스정책은 전형적인 오픈사이언스정책이다. 공공연구의 최종 산출물인 논문, 보고서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 중 생산된 연구데이터를 공개, 공유하도록 권장하는 오픈데이터정책도 오픈사이언스정책의 한 분야이다. 더불어 디지털기술을 통해 이루어지는 개방형 연구협력, 즉 오픈콜라보레이션 또한 광의의 오픈사이언스정책 대상이다. 오픈사이언스와 오픈이노베이션에서 모두 개방형 연구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오픈사이언스는 개방형 혁신으로 대변되는 오픈이노베이션과는 차별성이 있다(Chesbrough, 2015; 신은정 외, 2016). 오픈이노베이션은 상업화를 염두하고 있는 기업 등의 혁신활동에서 조직의 경계를 넘나들며 공동연구, 전략적 제휴, 공동개발 등을 추진하는 개방형 협력모델이다(Chesbrough, 2015). 디지털기술의 변화와 과학-사회 간 지속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오픈사이언스정책도 그 경계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다만, 오픈사이언스정책의 효과적 설계를 위해 공공 정책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이슈를 중심으로 국내 오픈사이언스정책을 디자인해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 오픈사이언스정책은 OECD(2015b)에 따라, “공공연구의 성과를 디지털 형태로 공개·확산시키려는 공적 개입”으로 정의한다. 오픈사이언스정책은 추진방식에 따라, 의무규정(mandates) 방식, 인센티브(incentives) 방식, 역량 강화(enablers) 방식 등을 포함한다(OECD, 2015b). 첫째, 의무규정 방식은 연구 성과의 공개·공유를 규정하여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둘째, 인센티브 방식은 연구성과물 공개·공유로 인한 인센티브를 창출하여 연구자들이 자발적으로 성과물 공개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지원 환경 구축 방식은 특정 주체에게 부과하는 규정이나 인센티브가 아닌 사회 전체적인 인프라와 제도, 역량을 정비하여 개별 주체의 연구성과물 공개 및 공유를 지원해 나가는 방식이 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개방적인 연구를 시도하기 수월해졌지만, 디지털 기술만으로 연구 성과 및 과정의 개방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연구 성과와 과정을 개방하는 비용과 시간이 단축되고 그 노력이 절감되었을 수는 있으나, 기존의 연구 방식을 고수하고자 하는 이들과 기존의 연구시스템을 지탱하고자 하는 이해가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는 일도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에 디지털 기술을 십분 활용하되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하고 적실한 연구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정치적 개입과 정책적 노력이 요청된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오픈사이언스 현상 역시 기술 발전의 성과이자 정책적 개입의 산물이다. 오픈사이언스정책의 기원은 오픈액세스정책이다. 오픈액세스정책은 2002년 부다페스트 오픈액세스(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선언을 통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었다(BOAI, 2017; OECD, 2015b: 36 재인용). 초창기 부다페스트 선언은 Open Society Institute(OSI)의 지원을 바탕으로 대학연구자, 공공도서관, 비영리재단 등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였다. 디지털기술의 발전·확산과 더불어 과학계에서 연구를 기획·수행하고 그 성과를 확산·활용하는 방식이 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국가의 경계나 지리적 거리를 초월하여 논문, 보고서와 같은 연구의 성과가 온라인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연구를 기획하고 연구자금을 동원하는 과정,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참여·소통하는 크라우드방식 협력이 확산되고 있다(Crouzier, 2015; 신은정 외, 2016). 특히 공공자금으로 수행한 연구에 대하여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그 성과를 보다 널리 확산시키려는 노력은 새로운 공공정책의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UNESCO, OECD 등과 같은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상당수 국가의 연구지원기관에서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연구에 대해 그 성과를 온라인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들을 권고 혹은 의무화해가고 있다(Crouzier, 2015; 신은정 외, 2016: 9 재인용). 최근 들어서는 논문, 보고서와 같은 연구의 최종산출물뿐만 아니라 연구과정 중 생성된 연구데이터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개를 권장하는 추세이다. 데이터의 저장, 처리, 전송비용 또한 급감하여 대규모 자본과 인프라를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데이터를 생산, 관리, 배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OECD, 2015b; Crouzier, 2015). 일례로, 하드드라이브디스크에 1기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용은 1998년 56불이었으나 2000년 10불, 2005년 1불, 2012년 0.05불로 급감하였고, 연구자들의 데이터 이용은 더욱 가속화되었다(OECD, 2014). 1990년 중반을 기점으로 데이터를 처리·분석하는 기술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활용한 연구는 2005년 전체 출간 논문의 1%, 2014년에는 전체 논문의 2%를 차지하는 등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OECD,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