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통일연구원 2013

한편, 한국의 통일이 경제적 측면에서 부문에서 부정적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많지 않으나,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한국의 투자가 집중된다면 이는 상대적으로 러시아의 극동 시베리아를 개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가 북한과 석유화학, 원자력 분야 등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한국이 미국과의 경제협력에 집중할 경우 러시아는 북한이라는 수출시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한 러 간 경제협력은 위축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는 체제 이행기에 북한 주민들의 국정 불만과 사회적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대량 실업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의 대규모 불법 이민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가해 러시아 등 이웃국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한 중 러 사이의 역사적 감정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통일한국에서 민족주의가 강하게 표출되어 역내 국가들 사이의 갈등을 일으킬 경우, 사회 문화 부문에서 동북아와 공조를 모색하는 러시아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도 있다. 몇 가지 기본적인 외교 안보 경제적 이유 때문에 한국의 통일은 민족통일이라기 보다는 국제적 통합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보다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 생각한다. 러시아는 이 통합 과정에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남북 간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더 나은 여건을 조성하고 진보와 번영을 지향하는 지역 체제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인 통일한국의 근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러시아 경제 외교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한국 당국과 국제사회, 특히 역내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동 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지역(혹은 태평양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이며 이는 러시아에게 이웃 국가들과의 무역과 투자 교류를 제고하고 동북아 지역 통합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동시에 한반도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려는 지역 강국들 사이의 정치적 경쟁이 촉발되면 이는 국제적 신뢰에 상당한 위협요소가 될 전망이다. 만약 어떤 국가가 통일한국을 그들을 위한 완충지대로 인식하고 한국의 정치 경제 안보 상황을 통제하고자 한다면 이는 다자간 협력의 미래와 평화에 실질적인 도전이 될 것이다. (3)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통일한국의 존재를 또 하나의 강력한 국가의 출현으로 받아들이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러시아의 정치권과 군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다소 강경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러시아와의 국경에서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하는 것은 러시아의 입장에서 그리 우호적인 시나리오는 아니며 이는 러시아의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러시아의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한반도에서 인구통계학적으로 과전압이 흐를 경우 통일 이후 남북한의 상황을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이는 현재의 북한지역에 남한 주민들의 이주를 허용함으로써 상황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북한의 영토는 최소한 발해가 이 지역을 지배하던 당시로부터 한국인의 조상들이 통치하고 있던 역사적 영토로 간주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지역에 거주하던 20만 명의 한국인들이 1936년~1938년에 러시아 극동으로부터 중앙아시아로 추방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한국인과 러시아인 모두에게 잊혀진 역사가 되고 있다. 비록 오늘날 조심스러운 선언에 그치기는 했지만 이러한 생각을 꿈꾸는 사람들이 남북한에 아직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러시아는 북한을 ‘완충국가(buffer state)’로 보지 않으며 오히려 한반 도의 분단이 한반도에서의 대치 상황이나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는 또한 아태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경제 부흥을 견인하고, 다자간 협력에 기초한 동북아의 공정하고 분명한 안보구도를 창출하며, 나아가 아태지역의 통합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역내에서 러시아의 위상을 높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한국은 러시아를 한반도에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은 비교적 중립적인 경제 파트너로 이해해도 무방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외세의 개입을 배제하고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며 남북한 주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통합이라면 그 어떤 시나리오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한반도의 통합은 국가연합 모델 (confederative model)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국가연합은 입법, 외교, 국방, 경제, 사회 정책에서 각각 최고 권위를 가지는 2개의 체제, 2개의 정부가 결합된 형태의 통합 방식이다. 이러한 한반도의 통합과정은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동시에 장기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세밀하게 구성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이 일어날 경우 러시아가 기대할 수 있는 주요한 긍정적인 통일효과는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 문제의 해결이다. 북한은 2005년, 스스로 핵 보유국임을 선언했고 정기적으로 지하 핵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은 핵과 탄도미사일(대포동 2호)의 움직임을 탐지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북한의 생화학 무기, 핵 시설 등이 파괴되거나 전쟁이 발발할 경우 러시아 극동지역의 넓은 영토가 방사능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핵무기에 이어 대량살상무기, 생화학 무기, 재래식 무기 등 위험 물체를 북한에서 제거하는 것이 러시아 관련 전문가들의 주요 임무이다. 핵무기의 금지와 대량살상무기, 생화학 무기 그리고 재래식 무기의 완전한 폐기만이 이러한 무기들이 테러리스트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다. 생화학 무기, 핵무기를 파괴하는 일은 매우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는 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남한 주도의 통일에서 러시아가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통일효과는 중국과 미국의 군사 정치적 영향력의 약화이다. 현재 중국은 북한에 막대한 경제 군사 정치적 지원을 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외교정책을 관리하며 사실상 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정치 경제 전 영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미군 기지는 한국 영토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 주요 긍정적 통일효과는 사할린(Sakhalin), 하바로프스크(Khabarovsk),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 그리고 한국을 연결하는 남 북 러 가스관의 건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스관의 가스 공급 물량은 연간 2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지역의 물류 산업 역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베리아를 관통하여 유럽으로 이어지는 철도로의 접근과 함께 한반도 종단철도의 건설 사업이 다시 논의될 것이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가 될 것이며 이 철도는 유럽 대륙과 러시아, 한국을 연결하게 될 것이다. 운송기간 또한 해상운송 때의 45일과 비교하여 2주로 크게 줄어들 것이며 컨테이너당 선적비용 역시 400 달러로 감소할 것이다. 러시아는 ‘외교정책개념’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유엔 안보리(UNSC) 결의를 준수하며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단계적 대화 진행을 지지한다. 궁극적으로는 북한 지도부를 압박하여 핵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임자이다. 정치 외교적 차원에서 러시아는 동북아 평화안보 메커니즘 구축을 주도한 바 있으며, 지역의 경제 안보 행위자를 중재하여 공동의 접근을 제안할 수 있는, 이른바 ‘5자회담’의 중추적 역할을 해낼 수 있다. 아울러, 그 동안의 6자회담을 교훈으로 삼아 관련 의제들이 미제로 남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6개국 실무회의의 정례화를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또한, 경제적 차원에서 동북아 다자간 협력을 주도하는데 관심이 크며 남 북 러 가스관, TSR-TKR 철도망 연결 사업, 그리고 아태지역 경제통합 등 경제협력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