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환경과 정부특성 비교연구Ⅶ 덴마크의 행정과 정책연구

덴마크에서 자발적 봉사활등은 주로 교육과 문화부문이 33%, 스포츠부문이 29%, 사회보건서비스부문이 24%로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발적 봉사활동이 사회운동 및 기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발적 봉사활동이 기관에 의해서 행해지는 공식적인 자발적 봉사활동이 일반적이다. 덴마크 노동인구의 44.1%가 지난 12개월 간 자발적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OECD 평균은 34.2%이다. 덴마크에서 자발적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빈도수는 1달에 한번 이하 참여하는 비율이 45.4%로 가장 많으며 매일 자발적 봉사활동을 하는 비율은 4.2%이다. 매일 자발적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비율은 OECD 평균인 4.7%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자발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교육적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높은 수준에 달하는 국민 삶의 질 제공, 수도권과 지방과의 최소한의 격차 존재 등은 덴마크 사회가 통합과 화합을 가치로 하는 복지사회 이념이 사회 저변에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지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복지사회는 국민의 높은 세금부담과 정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기업의 지속적인 기술혁신 창출이라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능동적인 참여로 가능한 것이다. 그 결과가 OECD 회원국 중 빈곤계층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며 국민의 행복지수는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즉, 덴마크의 복지제도는 국가체제 내에서 매우 강력한 정통성과 합법성을 보유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덴마크 내 빈곤계층 혹은 빈곤계층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인구수는 42,000명으로 조사되었다. 정부가 전문가집단에 의뢰하여 조사한 빈곤계층의 개념은 지난 3년 간 연속적으로 덴마크 평균소득 수준의 50% 미만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를 상정하여 계산하였으며 이는 1999년도 대비 4배 증가한 수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기준 덴마크 인구 540만 명 중 빈곤계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0.7%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처럼 다양한 인문 사회부문에서 덴마크는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국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취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덴마크 내 이주자와 덴마크 국민간의 사회적 통합문제는 타 서구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낳은 환경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4년 덴마크 인구가 563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외국 이민자와 그 후손들의 수는 약 57만 명에 이르고 있어서 전체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2002년 자유보수 연립정권이 대두되면서 이민정책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즉, 비 서유럽권 이민자의 수는 감소하고 서유럽권 이만자의 수는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상황이 악화되어 2010년 비 서유럽권 이민자와 후손들의 고용비율은 50%에 불과하고 서유럽권 이민자와 후손들의 고용비율은 60.5%에 달하였다. 이는 동년 덴마크인의 고용비율인 74.1%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민자 집단의 교육과 교용수준 이외에도 이민자 가족 간 재결합 비율도 악화되었다. 2004년 자유보수당 연합정부가 실시한 가족결합을 위한 24세 규정(The 24 Year Old Rule for Family Reunification)으로 인하여 이민자 집단은 자국에 살고 있는 배우자를 덴마크로 초청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이민자가 배우자를 덴마크로 초청할 수 있는 비율이 2001년 61%에서 2008년 31%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그 결과 이민자 집단은 본국에서 배우자를 초청하는 형태에서 덴마크 내 이민자 간 결혼 혹은 덴마크에서 살고 있는 이민자 후손, 덴마크 국민 등과 결혼하는 형태로 전환되었다. 덴마크 내 이민자 집단은 덴마크 사회에 통합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다. 이는 특히 비 서유럽권 이민자 집단에서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덴마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덴마크 언어강좌 개설,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개인사업, 비정부기구 (NGO)를 통한 이민자 사회통합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민자의 사회통합 상황은 과거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아직도 해결하여야 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2011년 사회민주당이 집권하면서 개선되고 있었으나 2015년 자유보수당이 재집권한 현재의 상황에서 이민자 사회통합문제가 어느 수준까지 개선될 지는 미지수이다. 덴마크 사회의 특성 중 하나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하여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 다수가 이를 지지하고 있는 점이다. 비영리 국제연구기 관인 글로벌개발센터 (the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는 개발지원지표 (the Commitment of Development Index)를 이용해 선진국경제 27개 국가의 개발도상국 지원 순위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2015년 덴마크는 평점 6.1로 세계 1위를 차지하였으며 2위는 평점 5.8의 스웨덴, 3위는 평점 5.7의 노르웨이, 4위는 평점 5.6의 핀란드와 네덜란드가 차지하였다. 덴마크 보건정책의 핵심인 건강보험은 건강법 (Health Law)에 의하여 규정 된 모든 국민에게 개방되고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건강법이 지향하고 있는 원칙은 모든 국민이 의료시설에 쉽고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통합서비스, 정보제공, 단기간의 대기시간 등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건강법은 지방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의료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의료서비스의 체계적인 규정을 설정하고 전반적인 계획과 감독활동을 책임진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위원회에 의하여 통치되고 있는 5개 지방정부는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계획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동시에 전문화 된 사회복지와 의료사업의 조정활동과 관련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덴마크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그러나 덴마크는 이미 1990년대 생산성을 고도로 발전시켰기 때문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생산성 증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특히 2004년부터 2014년까지 OECD 국가 중 생산성 증가 순위가 23위로 OECD 회원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성 향상이 산업정책의 핵심적인 과제이다. 그 이유는 생산성 향상을 이룩하지 못하면 글로벌시장에서 덴마크 산업의 경쟁력이 상실되어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덴마크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즉,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생산 및 공정기술 개발, 지식창출, 자본투자, 교육을 통한 노동능력 향상, 혁신 및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공정한 경쟁체제 확립 등 매우 다양한 요소를 위한 정책을 실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