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경제난은 1세 미만의 영아사망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인구학적 측면에서 가시적 변화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가임기 여성 15～49세의 모성사망비 증가를 초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그 국가차원의 인구 생산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경제난이 모성사망비의 증가를 초래하는 이유는 모체의 영양 부족에도 불구하고 수태된 태아가 유산 또는 사산될 경우 산모의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행히 살아남아 미숙아, 저체중아로 태어날 경우 모유의 양과 질이 부족한 가운데 담당해야 할 영유아에 대한 육아는 체력적 한계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아이의 사망으로 인해 수유 중단이 빨라지면 산모의 신체가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가지지 못한 채 배란이 일어나고, 다시 임신이 가능해지면서 비효율적인 생식활동이 다시 시작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 초래된다. 결과적으로 북한 가임기 여성의 모성사망비는 93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인구 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북한 경제난의 인구학적 영향력 추적을 위해서는 장기적 영향 평가를 필요로 하며 포괄적인 지표 조사가 가능하여야 하지만 북한은 내부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체계적인 조사 분석이 어렵다. 더불어 2～3년 주기로 실시된 국제기구의 북한 영유아 영양실태 조사 자료가 존재하나, 이 역시 조사가 이루어진 시기에 6～84개월의 영유아를 새로이 선정하여 조사함으로 과거 조사 대상이었던 영유아들이 이후 어떠한 영양상태에 있는지를 추적함으로써 인구학적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어려운 한계를 가진다. 대신 이들 주기적 영양실태 조사 자료는 인구학적 변화를 추적함에 있어 북한의 식량 수급현황, 북한 거시경제지표 등과 함께 ‘회복환경’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어 북한의 경제난과 이것의 인구학적 영향력을 판가름 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영양학에서 ‘회복환경’은 특정 성장기에 영양결핍을 경험한 대상이 이후 완화된 환경에 들어서면 과거의 성장장애를 어느 정도 회복(recovery) 가능하다는 것이다. 본 조사에서 사용된 문항은 2012년 2월부터 북한을 2010년 이래 떠난 40명의 탈북주민을 대상으로 질적 조사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응답자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출신지역, 탈북동기를 비롯하여 응답자가 종사한 공식부문·직장생활 시 첫 직장, 주 직장, 근속기간과 공식부문의 직종, 업종, 장사품목, 직장출근율, 소득, 직업의식(출근율, 선호직업, 승진요인), 주관적 계층의식(정치신분계층)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2010년도 1월 1일 이후 북한을 떠난 사람 중 20대～59세 사이의 200명을 대상으로 2012년 11월 24일부터 2013년 1월 15일 사이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일 유형·시장활동 시의 직종, 업종, 장사품목, 직장출근율, 북한주민이 선망하는 직업 등을 물어보았다. 탈북주민을 통해 북한의 실태를 파악하려고 할 때 표집의 편향성(bias)문제에 부딪히지 않을 수 없으며 본 조사자료도 이러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단, 본 조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 자료수집과 분석 시 아래 두 가지 방식을 취하였다. 본 조사의 결과와 북한인구센서스의 연령분포를 보면 본 조사의 표본과 북한인구센서스의 연령대 인구분포가 흡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 조사의 고등중학교 졸업자의 비중은 표본과 북한주민 전체의 비율이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58.0%로서 2008년도 북한인구센서스에서 59.4%라는 응답결과와 거의 유사하다. 단, 고등중학교를 졸업 하지 못했다는 사람의 비중이 북한주민 인구센서스에서는 20.8%이지만 본 조사에서는 5.0%로 15% 정도 적다. 반면, 대졸자나 전문학교 졸업자의 비중은 북한주민 모집단의 평균에 비해 표본이 2～3배 가량 높다. 특히, 조사대상집단의 대졸자 비중은 15.0%로서 북한주민 인구의 대졸자 비중(8.8%)과 비교 시 2배 가량 높다. 조사 표본이 북한주민 일반에 비해 여성이 많고, 함경북도와 양강도 지역에 편중된 점, 고학력에 편중된 점 등은 이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북한의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주민들의 일세계에 일어나는 일유형의 분화와 의식의 변화의 단면을 최근 탈북한 북한주민의 자료를 계량연구방법으로 사용하여 측정하고 평가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일유형(work type)’변수가 북한체제 및 계층의 변화추이를 살피는 기초변수로서 유용함을 보여준다. 이 논문의 핵심적 발견은 당원, 정치신분, 토대와 같은 국가의 정치체제 요인이 북한주민 개개인들이 종사하는 일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시장에 참여하여 비공식일을 하는 종사자들의 위치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점이다. 이 연구결과는 두 가지의 상반된 의미를 던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체제에 대한 불만이 안으로 내연(內燃)하고 있고 회색지대에 속한 이중일 유형 종사자들의 불만의 수위가 비공식일 유형에 근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국가가 지닌 힘이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을 압도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중일 종사자(both formal and informal work)들은 배급, 부수입, 장사 등 소득원이 다양하다. 비공식일 종사자들은 소속 직장이 있는 ‘8.3 노동자’와 소속 직장이 없이 시장에서 일당노동자나 매대상인 등으로 일하는 ‘시장형’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8.3 노동자는 소속한 직장에 매달 일정액을 납부하면서 출근하지 않고 장사한다. 반면에, 시장형은 소속 직장이 없고 시장에 참가하여 소득을 얻는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주민의 시장참여 수준 및 소득원, 소속여부에 따라 북한 주민이 일하는 형태를 배급형(bribery type), 부수입형(rationing type), 투잡스(two jobs), 8.3 노동자(8.3 laborers), 시장형(jangmadang type)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일유형별 집단이 어떤 특성을 지니며 집단 간의 상관이나 역학 관계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어떤 요인들이 북한주민들의 시장참여 형태 즉 일유형 분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제Ⅴ장에서 로짓다항분석을 통해 일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비교할 것이다. 거주지역과 남녀 별 성차이 등과 같은 인구지리학적 요인도 일유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의 시장화가 2000년대 중반 이래 지체상태에 있으므로 정치체제 요인의 영향이 큰 반면, 인적자본 요인의 영향은 매우 적거나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체제 요인이란 북한당국이 수행한 북한주민 성분 분류(핵심, 동요, 적대)를 비롯하여 조선로동당원 여부, 북한에서 정치신분에 대한 주관적 계층의식을 가리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