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의 분야별 현안 분석과 대북정책에의 시사점

북한의 인구에 대한 외부세계의 연구는 1980년대 말을 기점으로 북한당국이 공식적인 인구통계를 외부에 공개하면서부터 시작되고 발전되었다. 물론 그간 대부분의 북한경제 연구는 북한당국의 공식통계에 기반하지 않은 채 주로 외부의 추정통계나 여타의 정성적 정보들을 바탕으로 발전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의 인구에 대한 외부세계의 연구와 이러한 공식인구통계의 상관성은 언뜻 보기에 의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한의 인구는 특성상 공식통계의 뒷받침 없이는 외부세계의 추정통계조차 존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이다. 더욱이 북한당국은 1990년대 이후 국제사 회의 인도적 지원을 받으면서 이에 연관된 다양한 인구통계를 외부세계에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여러 통계들 가운데 인구통계야말로 그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빈번히 외부세계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통계라는 뜻이다. 실제로 북한당국은 1980년대 말 UNFPA를 상대로 1946~87년의 이른바 공민등록통계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식인구통계를 외부세계에 공개해 왔다. 물론 1980년대 말을 기점으로 북한당국이 왜 당시까지의 관행을 깨고 외부세계에 공식인구통계를 제공했는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당시 북한당국이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센서스를 추진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인구센서스는 1980년대 중반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한 북한의 식량사정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듯이, 북한은 식량의 자급자족을 가장 기본적인 경제목표로 추구해 온 나라이며, 이렇게 자급자족한 식량을 배급제를 통해 국가가 전 주민에게 직접 분배해 온 나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식량의 자급자족과 배급은 1980년대 초중반을 기점으로 상당한 곤란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난다. 공교로운 사실은 1993년 북한의 인구센서스 통계가 발표되는 1995년의 시점을 전후하여 북한이 이른바 ‘1990년대의 경제위기’ 또는 ‘기근(famine)’ 을 경험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북한은 1995년 겨울부터 대규모의 인도주의적인 국제지원을 받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응당 이러한 인도지원은 그에 상응하는 북한의 인구통계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북한의 식량이 얼마나 부족한지, 북한에서 누가 취약계층인지, 국제사회의 지원은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북한의 경제위기와 기근은 북한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당국에 의해 만들어진 인구통계의 요청과 분석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북한당국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중반에 이르기까지 1993년 센서스 결과와는 별도로 수집되고 만들어진 다양한 공민등록통계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더해 북한당국은 UN 기구나 EU와 같은 해외의 정부 및 기구들로 하여금 북한 내부에서 인구 및 식량과 관련된 각종 조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허 용하고, 그 결과로 얻어진 통계 데이터를 공식적인 북한통계로 발표하고 사 용하는 형태 역시 보여주었다(예를 들어 EU/UNICEF/WFP[199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구연구소[2004];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05; 2013]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한 내부의 공민등록통계뿐만 아니 라 북한의 인구 변화와 관련된 각종 조사통계들을 외부기관의 도움으로 생 산하고 이를 다시 외부세계에 공표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1995년부터 2000년대 초중반 사이에는 센서스 통계와는 구별되는 북한의 공민등록통계 는 물론 외부세계와의 협력을 통해 얻어진 각종 조사통계 역시 이용 가능 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당국은 2000년대 초반 WFP 등 국제기구가 활동하는 북한의 80여 개 군(county)의 상세한 인구상황을 반영하는 공민등록통계를 UN 기구에 제출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각 지역의 인구통계들 역시 UN 구호기구의 북한 내 활동에 맞추어 제공하는 관행을 유지하여 왔다(WFP [2003]). 1995년 이후 WFP와 FAO가 공동으로 북한의 식량사정을 실사하여 이를 외부세계에 공표하는 정기적인 ‘미션 리포트(Mission Report)’에 북한의 인구상황을 나타내는 각종 통계자료를 공급한 것이다. 또한 북한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중반에 이르기까지 UN에 제출한 여러 공식문건에 자국의 인구상황을 직접 설명하거나 또는 이를 반영하는 각종 인구통계를 부록으로 첨가하는 모습을 보였다(예를 들어 DPRK[2002a; 2002b]). 한편, 이러한 공민등록통계의 공개는 북한의 인구센서스 실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이었으므로 외부세계의 입장에서는 이후 북한의 인구센서스 통계 역시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실제로 북한은 1993년 말을 기점으로 역사상 최초의 인구센서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1995년에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1995]). 이러한 센서스 결과의 공개는 매우 당연한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동 센서스 자체가 UNFPA라는 외부기관의 자금과 기술적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 북한의 인구센서스는 오늘날 다른 국가들에서 실시하는 센서스처럼 상대적으로 방대하며, 상세하고, 정교한 인구통계를 생산하지는 못하였다. 북한당국이 UNFPA에 공식인구통계를 제출한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따라서 이렇게 제출된 북한의 인구통계는 곧 다가 올 인구센서스를 대비하는 예비 자료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이들 통계는 북한이 이제까지 공개한 그 어떤 공식통계들보다 더욱 상세하고, 포괄적이며, 또한 장기적인 시계열을 갖는 통계가 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당시 제출된 북한의 공민등록통계는 북한의 총인구와 성별 인구, 주요 지역(도시)별 인구 등을 1946~87년까지의 일관된 시계열 자료로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생과 사망과 같은 각종 인구지표들의 추세 역시 소개하고 있고, 특정 연도의 경우 연령별 인구구성과 같이 비교적 상세한 인구구조에 대한 정보 또한 내포하고 있다(Eberstadt and Banister[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