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사례분석 및 정책과제 도출

980년대는 경제성장 및 무역수지 흑자에 따라 해외여행 자유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또 단계적으로 각종 규제 정책이 완화되어 간 시기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 무역흑자를 바탕으로 초청 자비여행이 허용되게 되고(1978년), 정부는 해외여행의 단계적 자유화 방침을 수립하면서(1979년), 점차 해외여행이 개방되었다. 1981년에는 관광목적의 여권발급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5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관광여행이 허용되게 되었다. 연령제한은 1987년 45세로 완화되었고, 1988년 35세로 완화된 이후 1989년 완전 자유화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정책이 완화 일변도였던 것은 아닌데, 석유파동과 같은 경제위기 시에는 규제로 전환되기도 하였고, 해외여행에 대해 환전 및 통관 규제를 강화하는 등 소비 억제를 위한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1989년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가 시행된 이후, 관광객에 대해서는 건전관광행태 정책이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는데, 이는 크게 사치 및 과소비, 교양 및 소양, 보신관광 등 추태관광 문제 등으로 요약된다. 관광산업 관련해서는 과당경쟁에 따른 저가 덤핑상품 문제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으며, 산업 구조 재편(해외 개방, IT 기술 발전)에 따른 여행 산업 경쟁력 확보도 주요 과제로 대두되었다. 글로벌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유입 문제 및 항공사고 등 안전관련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 시기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양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제도 도입, 건전관광 캠페인, 외무부 안전대책반 운영, 상대국 비자 면제 등 여행객 편의를 위한 정책 등을 적극 실시하였다. 여행 산업의 경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흥정책보다는,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규제’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어 왔는데, 관광객에 대해서도 외환 사정에 따라 외화소지 규제 및 통관 강화 등의 규제정책도 여전히 추진되었던 시기이다. 해외여행 규제정책은 외화유출을 막고, 부정적인 관광행태를 지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꾸준히 실시되어 왔다. 그 동안 실시되어 온 주요 규제정책은 크게 다음과 같이 유형화된다. 첫째, 통관에 관한 정책이다. 1968년 김포세관은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여 여행자의 휴대품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가전제품을 압수하였으며, 1972년에는 석유파동을 배경으로 해외여행자의 선물에 과세를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1983년에도 소위 보따리 장사를 규제하는 측면에서 전기제품을 통관하지 않는 정책을 다시 실시하였다. 1990년대에는 전기제품보다는 고가품 중심으로 통관이 강화되었는데, 귀금속, 스키용품, 골프채, 모피제품 등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 반입이 불허되기도 하였으며, 야생동물 등 보신관련 제품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었다. 세 번째 시기는 1978~1996년에 이르는 시기로, 1978년 중국 여유국(CNTA)은 ‘외화벌이 및 인바운드 투어리즘의 대폭적인 개발’을 목표로 인바운드 관광을 개방하였다. 1980년대 초반 중국 광동성에서 친지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홍콩 및 마카오 여행을 허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다른 성에서도 친지 방문 목적의 여행을 허가하게 된다. 1990년대 초반에는 홍콩, 마카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으로의 친지방문 목적의 여행이 허가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이 제한된 것은 외환 확보라는 경제적 이유와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된다. 1979년 중국의 외화 보유액은 10억 달러 미만이었고, 1996년 전에도 1,000억 달러를 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경제개혁 초기 단계에서부터 외환 보유고 부족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 바 있다. 따라서 관광산업은 인바운드 관광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여야 하는 임무를 맡은 동시에, 아웃바운드 관광을 최소화하여 외화유출을 막아야 하는 문제도 안고 있었다. Shujie Li(2009)에 따르면, 중국 관광정책 동향은 크게 4시기로 나누어 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949~1966년에 이르는 시기로 당시 관광정책의 가이드라인은 ‘꾸준한 발달, 점진적 개발’로 요약된다.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은 우선적으로 중국 내부의 제국주의를 제거한 후에 서양 국가와 외교관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수립하고 있었다. 두 번째 시기는 중국의 문화혁명의 영향기인 1966~1976년에 이르는 시기로, 정치적 격동기였던 이 시기에는 여행을 부르조아의 산물로 간주하며 강력하게 거부하던 시기였다.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중국은 정치적으로 고립되었기 때문에, 여행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소통을 강화하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었다. Shujie Li는 1978년 이전 중국의 관광산업은 확고한 정치적 이념에 의해 강력한 제재 하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30여 년 간을 침체기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관광산업은 지난 10년간 급속히 팽창해왔다. 2013년 중국인 해외여행자수는 9천 7백만 명에 달하면서, 그 동안 세계 제1의 아웃바운드 시장이었던 미국을 선회하였다. 중국은 독일 및 미국 등 그 동안 국제 여행에서 소비지출을 가장 많이 하던 국가를 제치고 여행객이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중국 관광산업에 대해 외국 기업이 접근하는 것은 어려운데, 이는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대한 중국의 규제 정책 때문이다. 중국에서 해외자본의 여행사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제한은 지난 2011년, 중국 국가여유국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승인 과정을 거쳐서 ‘아웃바운드’ 라이센스를 3개의 외국인 투자 여행사에 허용하면서 일부 풀리게 되었다. 그러나 해외 여행사에게는 고가의 럭셔리 시장 같은 미개척 틈새시장에만 기회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간 외교부를 중심으로 재외국민 보호의 일환으로 해외여행 안전문제가 다뤄져 왔는데, 다만 이는 단기 여행객보다는 장기 체류자 중심으로 제도가 정착되어 왔던 경향이 강하여, 해외여행객의 안전확보 정책이충 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문화관광체육부를 중심으로는 여행업체를 대상 안전 정보 제공 및 국외여행 인솔자 고용 의무 등의 정책이 추진되어 왔을 뿐,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아웃바운드 정책은 부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외국과 같이 우리나라의 관광정책은 외화획득에 중점을 둔 인바운드 정책에 중점을 둔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무역흑자에 대한 아웃바운드 배증정책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추진된 사례이나 문화 및 국제교류 측면에서도 아웃바운드 정책을 실시하여 오고 있다. 특히 문화 및 국제교류 측면에서의 일본은 인-아웃바운드를 연계한 쌍방향 아웃바운드 정책은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