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교육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정책 이야기 2017년 1월호 Vol 414

교육부는 지난 4년간 ▵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행복교육과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확정·고시, 공교육정상화법·인성교육법·진로교육법 제정을 통해 미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통한 자율적 정원 감축, 대학 특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등 학령인구 감소와 사회변화에 대응한 대학의 경쟁력 제고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도입,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 운영, 평생학습 단과대학 지원 등 일·학습병행과 선취업 후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기반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3~5세 아동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 소득과 연계한 국가장학금제도 등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 안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융합 인재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대한민국 교육이 2030년까지 나아가야 할 5개 방향과 그에 따른 추진전략 22개를 담았다. 교육부는 미래 전망과 한국 교육 현실을 토대로 다섯 가지 중장기 교육방향과 핵심 키워드를 제시했다. 다섯 가지 중장기 교육방향은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을 키우는 교육 ∆개인의 학습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지능정보기술 분야 핵심인재를 기르는 교육 ∆사람을 중시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교육이다. 향후 교육부는 학생들이 흥미와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학년제의 경직성, 선택과목 개설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선택권이 제한되었던 수업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학습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사제도도 유연화하 기로 했다. 또한 최소 성취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학년이 지나서도 다시 배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며, 고등학교 단계부터 학점제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수업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에 대한 교사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한편, 현재의 강의식·암기식 수업을 토론, 실습, 협력학습,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교·사대의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신임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일정기간 교육과 현장연수기간을 거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개개인의 특성과 역량에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능형 학습 플랫폼’을 개발하며, 최첨단 지능정보기술과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해 미래인재를 키우는 세계 수준의 ‘첨단 미래학교 육성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지능정보기술 분야 핵심인재 양성에도 나선다. 우선 초·중·고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SW)교육을 활성화해 지능정보기술 분야 교육의 저변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소프트웨어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사람을 중시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교육도 이뤄진다.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가치를 구현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인성·예술·체육교육을 확대하며,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소외계층 지원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발표한 시안을 토대로, 향후 시도교육청·교육전문가·현장교원·학부모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략을 수정·보완하고 이를 실행해나갈 구체적 정책과 로드맵을 2017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차관을 중심으로 하는 민관합동 전담 체제를 중심으로 교육청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부 자문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동시에, 교육부 직제개편을 통 해 본 시안이 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재정비한다. 교육부 이영 차관은 “이번 방안은 제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융합 인재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한 향후 10여 년의 교육비전”이라며 “미래교육 방향에 대한 면밀한 논의와 체계적 준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교육의 출발선에서부터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한 해 국민께 염려를 끼쳐 드렸던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특별회계법의 제정으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앞으로 학부모님께서 걱정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올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적용되는 해입니다. 질 높은 교과서 개발과 학생 참여형 수업을 위한 교원연수 등을 통해 새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에 무선 인터넷망을 확충하고,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수업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교실보다 더 큰 배움의 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대학이 자체 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 재정지원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 대학이 미래를 이끌어나가는 인재를 양성하고, 세계 어느 대학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질 높은 연구 성과와 산학협력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선취업·후진학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고졸 인력의 배출에만 그치지 않고, 괜찮은 일자리에 고졸 인력 채용이 확대되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찍 취업했더라도 언제든지 원하는 시기에 다시 공부 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K-MOOC)를 활성화하여 시·공간의 제약이나 학비 부담 없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평생교육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이 우리 사회의 튼튼한 희망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가정 환경이나 경제적 여건 때문에 꿈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장애 학생 등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교 선발에서부터 대입 선발에 이르기까지 취약계층을 위한 입학전형 비중을 높이고, 진학 이후에도 학비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저소득층(기초~소득2분위) 학생의 성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C학점 경고제’ 적용횟수가 1회 에서 2회로 확대됩니다. 다자녀장학금 지급 대상이 1~3학년에서 1~4학년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소득분위(구간) 경계값」 사전공표,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도입으로 국가장학금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강화됩니다. 기준중위소득과 연계된, 「소득분위(구간) 경계값」 사전 공표로 학생·학부 모의 국가장학금 수혜 예측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외국민 특별 전형 입학자(’17년 이전 입학생도 포함)와 가구원 중 주민등록 상 재외국민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 만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