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과 정책 시사점

장서영 외(2006)는 직업선택 및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중 희망 비율이 가장 높은 과외활동이 인턴십(34.7%)임에 주목하고, 인턴십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인턴십 경험이 진로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료 대상은 의도적 표적 방식으로 선정된, 인턴십을 경험한 여자 대학생 12명으로 구성된 제한적 자료이지만, 반구조화된 면담지를 이용한 일대일 심층면접으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인턴십 활동이 여대생들의 진로결정도와 편향된 취업준비 극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턴십 활동은 고학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그 효과가 단기간에 형성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서영 외(2006)는 저학년 여대생들의 인턴십 참여기회 활성화와 더불어, 인턴십 프로그램상의 직업의식과 가치관 강조, 개별적 취업준비 극복을 위한 참가자들 간 네트워크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안국(2006)은 채창균 외(2004)와 같이 대학 졸업생 자료와 고용보험 DB 피보험자를 결합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는데, 계열별 노동시장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이공계 대학 졸업생들로 분석 범위를 좁혀 그들의 노동시장 이행실태와 전공직무일치 성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공계 출신 청년층의 전공직무일치 비율은 첫 직장 시 33%, 두 번째 직장 시 36%의 낮은 수준을 보였고, 50% 이상이 전공직무일치와 불일치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수준의 경우 전공직무일치인 경우가 불일치의 경우보다 임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균임금 이상의 전공직 무일치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또한 전공직무일치 비율은 임금이 높을수록,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서비스업에 비해 건설업에 종사할수록, 첫 직장에서 두 번째 직장으로의 이행기간 및 미취업기간이 짧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공계 인력의 양적․질적 미스매치는 일반적인 전공직무불일치자들과 전공직무일치자 중 평균임금 이하 수급자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공계 전공직무 일치에 상응하는 보상체계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전공별 전공-직무일치(전공불일치)는 학력-직무일치와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취업준비 유형별로는 다소의 차이를 보였다. 전체 대졸 청년층의 전공불일치는 교육계열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공에서 학력불일치보다 약간씩 높았다. 특히 교육과 공학계열의 학력․전공불일치는 다른 전공에 비해 좀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들 전공의 일자리 특수적인(job-specific) 학문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취업재수를 거친 취업자의 전공불일치는 모든 전공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고, 다른 취업준비 유형에 비해서도 높았다(22.6～50%). 취업준비 휴학 유경험 취업자의 전공불일치는 학력불일치와 달리 사회계열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공에서 무경험 취업자보다 높거나 비슷하였다. 마지막으로 취업준비의 성과로서 대졸 청년층의 (3차년 시점) 직장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취업재수를 거친 취업자의 직장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체 직장만족도는 취업준비 휴학 무경험 취업자에서 가장 높았고, 고용의 안정성, 복리후생제도 등에서는 유경험 취업자에게서 높았다. 노일경․임언(2009)은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성별 격차를 전문대졸 여성 신규 취업자에서 확인되는 직무불일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즉, 노동시장의 수급 문제를 수급의 양적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끌어내어 필요 노동력의 적재 배치 등 수급의 질적 문제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사용된 자료는「2007년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로, 전문대졸 여성 신규 취업자의 직무불일치 발생 요인, 직무불일치가 임금에 미치는 효과, 불일치 유형에 따른 대응 양상 등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직무불일치는 유형에 따라 관련 변수의 양상이 틀린 것으로 나타나, 교육과잉 여부는 월평균 가구소득, 재학 중 총 근로시간, 대학 전공계열, 취업경로, 직장규모, 근무형태 등의 변수가 53%의 설명력을 가지며, 가구소득 및 재학 중 근로경험이 교육과잉과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 역시 5% 수준에서 음(-)의 유의성을 띠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의 배경 역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숙련 과잉 여부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일반계고․비정규직의 경우 저숙련 취업을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성림(2004)은 한국노동패널(KLIPS) 1∼5차 자료를 이용하여 의중임금과 시장임금의 비교를 통해 여성 미취업실태의 유형별 규모와 특성을 살펴보고 있다. 선택된 표본은 20∼45세의 비(非)학생 여성으로 청년층 여성으로서의 대표성은 떨어지나, 노동시장 진입․탈퇴․재진입 빈도 분포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학업 효과를 통제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분석 결과, 인적자본 수준, 자녀양육 및 가사부담, 가계경제 상태, 이전 직장 경험이 미취업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취업자의 50%는 의중임금이 기대임금보다 크며 취업의사가 없는 미취업자로서 20%는 취업의사가 있는 여성으로 나타나,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이끌 유인책과 더불어, 진입 후 노동력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여성의 취업의사 상실의 원인이 수요․공급 중 어떤 요인에 기인하는 것인지의 구체적 분석 역시, 효과적 방안 마련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이러한 청년층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시각에서의 분석과 정책 제안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나, 많은 연구의 주요 결과들이 주제․분야별로 고립되어 있고 연관성을 토대로 한 연구 발전의 가능성이 제약되어 있어 정책 제안, 수립 및 이행(implementation)의 역할에 미치지 못한 채 연구만을 위한 연구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년층 노동시장의 주요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s), 노동시장정책을 정리하고, 관련 연구들을 분야․방법론․정책 제안별로 종합하여, 현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한편,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토대 구축에 기여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청년층 노동시장의 실태 및 성과를 노동시장 이행 측면, 취업․미취업 결정요인, 학력 및 직업교육훈련 효과, 과잉교육(overeducation), 세대 간 고용대체 가능성 및 청년 NEET 현상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