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제정세전망

2018년 중국과 일본은 경쟁적인 관계를 지속했다. 하지만 10월 아베 총리가 영토분쟁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2014년 이후 개선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안정화시켰다. 그러나 2019년에도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경쟁적인 관계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미국과 협력해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지속하는 반면, 중국도 최대 지역 경쟁국으로서 자신을 견제하는 일본에 대해 기본적으로 적대적인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완화하고 보다 정상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중국과 일본의 노력은 2019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외교적 비용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2014년 말 영토분쟁을 봉합하였다. 위기관리의 필요성은 상당 기간 양국의 갈등을 완화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최근 정상회담을 통한 관계 개선은 양국의 전술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다. 양국은 미국과의 무역분쟁 속에 전술적인 협력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 미국 및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은 외교적 입지 강화를 위해 일본과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가 필요할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국제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마친 아베 정부도 중국과의 관계를 일정한 수준에서 안정화시킬 동기를 갖고 있다. 2018년 동맹 형성은 피하면서 외교 공조와 제한된 군사 협력을 통해 미국을 견제해왔던 중국과 러시아는 ▲외교적 공조와 ▲첨단 전투기 및 요격 미사일 판매, 해상 합동 훈련 등 군사 협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각자 지역에서의 외교적 주도권을 인정하고 지지해 온 최근의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핵 문제 해법과 미국의 INF 조약 탈퇴 문제 등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동의 입장을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형성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현격한 군사적 열세를 인식하고 있는 중국 지도부는 현 단계에서 러시아와의 군사동맹 결성을 통한 미국과의 본격적인 안보 경쟁을 피하려 할 것이다. 러시아 역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 강대국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려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차 중국의 부상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러시아는 미국, 일본, 인도 등과의 일정한 관계 유지를 선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경제 분야의 실질 협력을 중심으로 ‘경쟁에서 협력으로’의 국면 전환이 예상된다. 이미 2018년 일본과 중국은 아베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방중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협력적 파트너로서 경제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그리고 2019년에도 G20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주석의 방일 등을 기회로 삼아 정치·안보·역사 현안 관련 과도한 대결을 억제하고 실질 협력을 확대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미·중 갈등의 심화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압력으로 생긴 불안한 미·일 관계의 공백을 일부 상쇄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2019년 발효될 일본과 EU의 EPA 역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의 다변화를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2019년 중·일 관계는 경제 분야 실질 협력을 중심으로 ‘경쟁에서 협력으로’의 국면 전환이 예상된다. 아베 내각은 중국을 일본 안보의 주요 위협으로 경계하면서도 양국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 심화, 동중국해 및 북한 문제 등 지역 문제에서 협력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중국과 ‘전략적 호혜관계’ 구축에 주력해왔다. 중·일 양국은 2018년에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 계기 아베 총리 방중 및 중·일 정상회담(10월)을 통해 ▲양국 관계가 ‘경쟁에서 협력으로’ 이행한다는 점, ▲양국이 ‘파트너’라는 점, ▲경제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의 압력에 직면한 중·일 양국 간에 관계 안정화 및 상호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바, 2019년의 G20 회의 계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방일 등을 통해 정치·안보·역사 현안 관련 과도한 대결을 억제하고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디 총리가 2014년 집권한 이후 인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7% 이상을 유지해 왔는데, 이는 6%대로 낮아진 중국과는 대조적으로 인도의 경제적 활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외형적 경제성장의 과실이 노동자, 농민 및 중산층 등의 실질 소득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BJP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점차적으로 하락해 왔다. 따라서 모디 정부는 2019년 5월 총선을 앞두고 재정 및 금융 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국내 정치적 민감성이 높은 외교 정책은 당분간 지양하면서 총선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월 총선 이후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모디 정부는 국내적 경제 개혁 및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중남미 경제는 대외 여건의 개선과 개혁 정책의 가속화로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브라질의 성장률 급락, ▲멕시코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성장 제약, ▲아르헨티나의 역성장, ▲베네수엘라 경제 파탄에 따른 성장 둔화에 근거하여 예상치보다 낮은 1.3%의 성장을 예상했다. 역내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비중의 약 60%를 차지하는 ▲멕시코와 브라질의 정책 불확실성 지속, ▲아르헨티나 정치·경제의 불안정성 심화, ▲베네수엘라 경제난 지속이 경제 둔화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 및 권역별 성장률 격차로 중남미 평균 성장률이 의미가 없어짐에 따라 국가별 성장 전망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베네수엘라는 2014년 국제유가 하락 이후 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2018년에는 석유 생산량 감소와 석유 기업의 경영난 그리고 미국의 경제제재 강화로 위기가 더 악화되어 IMF는 경제성장률 –15%, 물가 상승률 1백37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9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물가 상승률이 1천만%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최악의 경제난과 치솟는 물가로 식량과 의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기초적인 공공서비스조차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대통령이 지난 5월 재선에 성공하여 집권을 6년 더 연장하자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는 베네수엘라인들의 숫자가 급증하였다. 2018년 말에는 4백만 명에 이르렀으며, 콜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로 대량 이민이 확산되고 있다. 급격한 이민 증가는 역내 사회적 불안과 국경 충돌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남미 국가들의 경우 이민자 증가에 따른 저소득 일자리 경쟁, 범죄 공포, 공공서비스 부담 증가,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충돌로 외국인 혐오가 확산 추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