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기본계획 성과분석 체계 기반구축 An Evaluation Framework for the Basic Plan of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

부처들에게 산하기관 폐지 또는 이관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므로 추진이 쉽지 않은데, 이명박 정부는 각 부처 내에서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수를 축소하는 데는 성공했다.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합되었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재단, 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통합되었다. 에너지기술기획평가원,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통합되었으며,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통합되었다.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창조적 과학기술로 여는 희망의 새 시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선진일류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한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국가 경제성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반면,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국민행복 증진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하고자 했다.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종전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이를 붉은색 부분으로 표현하였다. 종전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연구개발 투자와 과학기술 연구개발 단계까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했으나 이번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연구개발 단계 이후에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고 확산하는 정책까지 강조하고 있다. 종전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비중이 작았던 지식재산의 관리와 보호, 기술 이전과 사업화 촉진의 내용을 대폭 확대으며, 신 시장 개척지원,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 분야는 종전 과학기술기본계획에는 없던 내용으로 신규로 추가됐다.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부문은 우수한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이를 보호하며 잘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양적 확대에 머물렀던 지식재산의 창출 활동이 향후에는 양질의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양질의 지식재산이 창출되면 활용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가치평가를 선진화함으로써 지식재산 활용을 높일 수 있는 지원도 병행 중이다.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부문은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사업화를 고려하고 사업화를 위한 후속연구 지원을 강화해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자 한다. 2012년 26%에 머무르는 공공연구기관 기술 이전율을 2017년에는 34%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 학 연 협력 패러다임을 창업과 신산업 창출로 전환하는 개방형 혁신을 강화하고자 한다.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 부문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여서 글로벌 기업을 많이 배출해 내는 것이 목표다.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할 것을 강조했으나 여전히 대기업 투자 비중이 높은 현실이다.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중소기업 위주로 연구개발 투자를 시행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다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인력난을 극복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많이 개진해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확대’, ‘출연(연) 인력 파견’, ‘대학(원)생 대상 중소기업 취업 희망인력에 대한 과학기술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할 정책을 지원 중이다(김윤종 외, 2013).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2001년에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다. 1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02∼2006)이 수립된 이후 현재 3차 기본계획(2013~2017)에 이르고 있다. 참여정부 때는 국민의 정부 말기에 수립된 1차 계획을 수정하여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였기 때문에, 현재 3차 계획까지 수립된 상태지만 4개의 계획이 만들어졌다. 주무 부처가 정부마다 개편되고, 각 정부마다 비전과 핵심 의제는 달랐지만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꾸준히 증가했다. 다만, 최근에 증가세가 꺾여 3차 기본계획의 목표(’13년 예산 17조 원 대비 8.1조 원 증액)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17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19.4조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에 그쳤다. 투입이 무조건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예산 투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 성과 및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일이다. 2013년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는 R&D관련 정부의 기업 지원규모가 세계 최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0~2014년 GDP 기준 실질 연구개발투자 증가율이 8.5%를 보임으로서 경제성장률 4.3%을 상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연구 개발투자가 국가 경제성장 동력의 원천으로 중요하며, 우리나라 또한 연구개발투자에 있어서 공격적인 투자와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연구 개발활동은 연구 개발스톡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고, 이는 기술진보로 이어지게 된다. 기술진보는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게 되고,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게 된다. 이러한 연쇄작용을 통해 최종적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 이에 연구개발활동을 촉진시키는 연구개발투자의 증대는 미래 경제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와 관련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 출발점에 해당한다. 계획 수립 주기인 5년 단위로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일은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동전의 양면처럼 연계되어 있다. 그런데 ‘과학기술 기본계획 성과분석’이라고 할 때 약간 모호한 점이 있다.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가리키는 한국의 과학, 기술, 혁신 생태계 전반의 성과 분석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 기본계획이 없었던 시절과 비교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위 자체가 ‘추가적으로 기여하는 성과’ 분석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현재로서는 전자의 의미, 즉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가리키는 바,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전반의 성과를 5년 단위로 점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는 ‘과학기술 기본계획 성과분석’ 전체 내용 가운데 경제성장 기여와 고용 창출 효과 두 가지 지표에 대해 집중 분석한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후반부와 결론에는 향후 성과분석 방법 및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제언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는 앞에서 거론한 두 가지 지표에 국한하지 않고 과학기술 기본 계획 성과분석 전반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