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동향분석 특집호 해양수산 20년 성과와 과제 그리고 2017년 전망

본 행사의 주최 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양창호 원장은 ‘2017 해양수산 전망과 대응’을 주제로 해양수산 분야가 국민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특히 첨단 R&D 산업을 주도하며 글로벌 비즈니스 산업을 창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6년 한 해는 항만발전전략 수립, 수산물 수출 확대 및 선진 기술 기반의 수산업 현대화 추진, 해양경제영토 확보와 해양관광산업 육성 등의 많은 성과를 이룩한 반면, 한진해운 법정관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수산물 소비위축, 해양사고 등의 부정적 요인도 존재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2017년 해양수산 전망에 있어서는 각 산업계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분야별 전망을 내놓았다. 해운 분야는 시황 개선이 예상되지만 한진해운 여파로 인한 해운의 국제신뢰도 하락, 자원부국 경기회복세 지연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항만·물류 분야는 물동량의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하역료 하방압력 및 투자비용 증가로 인한 수익 개선 의 어려움을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보았다. 수산 분야는 보다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수산 식품 소비 증가, 수출의 증가세 회복 등으로 수산물 생산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해양수산 통합행정체제가 출범한 지 20년이 되었다. 해양수산정책은 크게 3가지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민경제발전과 국민생활 증진에 기여한 국민경제 정책, 둘째, 첨단 해양과학 기술개발을 추진한 R&D 정책, 셋째, 세계경영을 추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정책이다. 국민경제 정책으로서의 해양수산정책의 핵심은 해양을 통한 국부창출과 고용창출이다.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중공업 원자재 수송 및 무역대국의 기반이 된 수출인프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항만은 부산, 광양, 인천 등 항만도시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수산경제 확대와 연안, 어촌경제 활성화로 국민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해양관광으로 부산, 제주, 인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첨단 R&D 정책으로서의 해양수산정책은 우리의 해양과학기술 수준이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2008년 45%에서 2016년 80% 수준까지 올랐으며, 지난 10년간 R&D 투자액이 4배로 증가하였다. 세계 최초의 해양과학기술을 개발하는가 하면, 세계 최고 기술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해양, 수산, 항만 등 다양한 해양수산 기술의 융합이 가능해 해양수산 융복합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로서의 해양수산정책으로는 우선 남한보다 더 넓은 해외 광구 확보 및 남북극 과학 기지 건설 등 세계 해양영토를 개척하는 정책을 들 수 있다. 나아가 세계 항만 및 항만배후지 개발 등으로 글로벌 물류영토를 개척하고 있다. 또한 수산 ODA사업의 성공적 수행, 비북극권 국가 중 최고의 극지 아젠다 주도, IMO 사무총장 취임, FAO 세계수산대학 유치, 개도국 국제법 전문가 양성 등 UN의 국제법, 해양생물다양성협약, e-Navigation 표준화 등 글로벌 거버넌스를 선도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은 국민들의 관심이나 정책적 우선순위에서는 그리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국민들의 의식과 삶에 스며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아울러 불확실성, 신보호주의, 저성장, 기술혁신, 환경규제로 대표되는 환경변화를 극복하고 향후 새로운 20년을 대비하기 위한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해운분야에서는 한국해운 재건 토대를 마련해야 하고, 항만물류분야에서는 부산항 환적물동량 창출, 수산부문에서는 미국, 중국 등 신보호주의 및 비관세무역장벽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해양분야에서는 해양소프트파워를 구축하는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17년 국내 경제와 산업 전망’을 주제로 두 번째 기조강연이 이어졌다. 기조강연자로 나선조철 산업연구원(KIET)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경제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투자 주도로 2%대의 낮은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고 보았다. 2017년에는 유가 반등, 구조조정 및 가계 부채 증가 등의 부담으로 2.5%대의 소폭 성장을 예상했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의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조선을 제외한 12대 주력 산업의 전년 대비 수출 증가가 예상되며 내수는 대부분 산업에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의 소비 유인 정책과 고부가가치 신 산업 투자 지원이 필요하며, 중국시장여건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으므로 중국의 성장 둔화 및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수출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해운·해사부문은 총 6개의 주제 발표로 진행되었다. 제 1주제는 「세계해운 주요 이슈와 대응」으로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 한진해운 법정관리, 컨테이너 정기선사 인수·합병(M&A), 파나마 운하 확장 등 세계 해운 주요 이슈들과 국내 대응 방안이 발표되었다. 해운기업은 해운시장 재편에 대비한 대책으로 경영 혁신, 역량 강화, 상생 협력이 강조되었다. 정부 정책은 해운 위기 지속을 염두에 두고 한국 선사 경쟁력 약화와 도산에 대비하여, 한국 해운 신뢰 회복과 재 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제 2주제인 「중국 해운 전망과 정책방향」에서는 중국의 13차5개년 계획을 배경으로 2017년 중국 해운 시장을 전망하고 대응 방안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2012년 ‘제18대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부고서'에서 최초로 해양경제발전과 해양강국수립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해운산업 발전목표를 설정한 이후 2014년‘해운업의 건강한 발전 촉진을 위한 약간의 의견’과 ‘중국의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한 13·5 계획’을 통해 종합적이고 전면적인 해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왔다. 제 3주제는 「우리나라 해운 전망과 대응」으로 세계 해운시장과 국내 산업여건을 살펴보았다. 세계 해운시장의 수급 악화에 따라 시황 상승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우며, 소수 얼라이언스에 의한 과점화된 시장 구조로 인해 시장 진입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해운 분야는 시황 사이클에 맞는 투자가 매우 중요하며, 산업정책도 세계경제 사이클에 맞는 집중화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해운업 생태계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원양 컨테이너선사의 타깃 육성과 중소형 컨테이너선사 육성 기반 마련 등 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 수립이 우선 되어야 한다. 제 4주제는 「우리나라 연안 해운 여건변화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국가경제 필수산업, 친환경 고효율 운송수단, 비상 상황시 긴급수송 수단으로 국가물류체계를 유지하는 역할이 강조되었다. 연안 해운은 사업규모 영세, 선박노후화, 높은 고령선원 비중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고, 선박현대화 등 구조개편이 시급하다. 연안해운 발전을 위해서는 연안 여객선 대중교통화, 연안화물운송시장 안정화, 선화주 상생체계 구축, 공급과잉 해소, 한계기업 퇴출 등을 위한 구조조정 추진, 내항선원 수급 및 고용 안정화, 연안선박금융 지원 강화, 연안 선박 전용시설 조성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 제 5주제는 「우리나라 선원수급·복지 여건변화와 대응」에 대해서 발표되었는데, 외항상선 및 해외취업선의 선원공급과잉으로 인해 내국인 선원 200~400여명이 실업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 선원 404여명의 실직과 내항상선의 경우 단·중기적으로 선원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공급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실직 선원에 대한 추가적인 선원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선원수급예측 및 정책수립 주기 단축, 실업대책 수립· 시행, 젊은 해기사 진입 대책 마련, 내항상선 선원 양성과 고용연계 정책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6주제는 「우리나라 해사안전 여건변화와 대응」에 대해서 발표되었는데, 2017년 국내외 해사안전환경의 여건변화는 무장 중국어선의 불법 출몰과 우리나라 주변의 복잡한 연안환경 교통량 증가를 고려할 때 해양사고의 근본적인 발생감소를 위해서는 양질의 선원 수급과 함께 고령화에 대비한 정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전후방산업인 해사산업과 조선기자재산업에 고효율친환경 선박, 인공지능(AI)기반 자동화·무인화선박 도입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