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생산혁명을 대비한 제조업 혁신정책과 도전과제

글로벌 은행 UBS는 다보스포럼 기간 중 ‘4차 산업혁명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백서를 발표하여 4차 산업혁명의 의의와 영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UBS 보고서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기술의 숙련도, 교육시스템의 국가별 등수와 사회 인프라, 법적 보호지표의 점수를 산정하고 가중평균 순위를 매겨 4차 산업혁명에 잘 대응하고 있는 국가들의 순위를 소개하였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종합순위평균이 41.5점으로 총 139개국 중 25위를 기록하고 있다(일본은 5위, 중국은 28위). 특히, 한국은 법적보호가 62위, 노동시장 유연성이 83위에 그쳐 순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WEF에서 4차 산업혁명은 위협요인이자 동시에 기회요인임을 인지하되, 그 속도와 범위를 이해하고 미래 대처하면 기회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점을 인지하기를 촉구했다.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지 않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 기업과 국가들은 치열한 생존게임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기업들은 신속하게 완전히 새로운 경영방식을 도입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4차산업혁명 혹은 차세대 생산혁명 등은 모두 해외의 논의를 그대로 옮기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실정을 반영하거나 현재 우리의 연구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지를 고려한 종합적 전략 수립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캐치업(catch-up) 중심의 연구개발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개발의 목적성과 방향성 또한 큰 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의 정책환경은 이와같은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태로 단기적인 정책기획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는 차세대 생산혁명의 개념에 대해 각 국가별로 또는 국제사회가 대응하는 정책적, 개념적 접근에 대해 살펴보고, 차세대 생산혁명을 위해 주목하고 있는 기술과 해외 주요국과 국내의 정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R&D를 통해 수행되고 있는 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혁신 3.0과 스마트제조 R&D 중장기 로드맵,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정책들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것들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관점에서 전략적 목표들이 설정되어 추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미국과 같은 국내의 특정한 문제의식을 해결하거나 자체적인 새로운 분야를 예측 및 발굴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모두 기존의 내부 상황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분석보다는 국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는 측면이 강했다. 그리고 독일과의 비교 관점에서는 독일의 경우는 주로 정부의 역할이 인프라와 시스템의 전환을 유도하는데 반해 국내의 경우는 기초에서 성과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측면이 강해 기존의 추격형 정책과 유사한 특성이 보였다. 즉, 정책에서 목표로 제시한 세계적으로 유망한 분야들이 현재 국내 R&D 수준이나 산업현황을 비춰볼 때 경쟁력 향상으로 이루어 질수 있는 유망한 분야인지와, 이들에 대해 혁신단계의 어떠한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와 근거 중심의 정책발굴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4차산업혁명의 사회적 파급을 고려하여 신기술이 어떠한 사회적 변화 속에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기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점을 정립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지난 다보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적응순위 25위에 랭크된 바 있다(UBS,2016). 물론 다보스 포럼이 전문연구기관은 아니며 해당 순위에 사용된 지표들이 적합한지에 대한 다양한 의문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국내의 4차산업혁명 대비현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는 국내 전문가 또한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차세대 생산혁명 또는 4차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미래사회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국내연구개발사업은 이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했으며 주요 국가들의 대응은 어떤방식의 정책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의 일곱가지 시사점 및 도전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본 바와같이 해외 주요국들은 모두 미래예측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었다. 국내에서도 미래예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단순 미래예측 보다는 지향점에 대한 판단이 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미래예측은 주로 세계가 공통인데 반해 그러한 미래의 어떤 점을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정책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혁신 생태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신기술 분야 중 오래전부터 연구개발이 활성화되어 지속적인 기술진화를 이루고 있는 분야들의 경우 연구개발의 주요 주체인 대학, 연구소, 기업이 각각 적정한 수준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실재 안정적인 혁신생태계를 이루고 스스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그 목적에 맞게 혁신생태계 수립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생태계 조성이후에는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정책의 융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4차산업혁명의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미래사회는 단순 제조환경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변화 또한 포함하는 매우 복합적인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즉,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고령화 등이 연구개발 환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신기술 분야별 과제 수 변화 추이와 총 연구비 변화추이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몇몇 기술들은 최근에 많이 언급된 기술로 기존의 연구과제가 키워드 검색으로는 추출되지 않았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분야의 혁신이라 볼 수 있는 센서/ 배터리, 의료/바이오, 인공지능/로봇 분야의 경우는 기존에도 적정수준의 과제들이 수행되고 있었으며 최근에 들어서 과제수와 연구비에서 급격한 증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비율로 증가된 분야로는 빅데이터·클라우드 분야를 들 수 있는데 이 분야는 소수의 연구가 진행되다가 2010년 혹은 2011년을 기점으로 과제수와 총 연구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 과제수와 과제액수는 유사한 그래프 패턴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거대연구비를 필요로 하는 특성을 지니는 특정기술은 별도로 없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연구개발단계별 과제 수 분포를 통해서는 기술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어떠한 단계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대부분의 경우 개발연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는 최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사업화 및 성과확산을 지향하는 측면이 높아 대부분의 기술과제에서 개발연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차세대 생산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성격에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차세대 기술로 거론되는 기술이 대부분 기술자체의 과학적 원리 보다는 해당 기술을 다양한 산업군에 활용하여 이를 상호 연계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 연구개발 단계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개발중심의 연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3D프린팅과 사물인터넷 기술관련 과제가 최근들어 개발단계 과제수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