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위원회 1주년 기념심포지엄 - 문화예술의 힘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와 정책적 강조와는 달리 실제 재정 투자가 뒷받침 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의 높은 기금의존도이다. 2010년 정부의 총재정수입에서 기금수입의 비중은 33%(국회확정예산기준)인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의 기금 의존도는 43%(실적수준)에 달한다. 즉 기금은 특성상 기금설치 목적을 지향하고 있어 관광기금, 체육기금처럼 해당 기금이 증가하는 만큼 해당 분야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2010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총재정에서 관광기금, 체육진흥기금, 광특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54.4%에 달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에서 세출과 기금회계의 구성비는 약 2%포인트 정도의 변동폭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둘째, 예산부문에서 이미 지출 목적이 정해져있으며 지방정부에 대한 이전지출의 성격이 강한 광특회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일반회계의 증가율은 평균치에 못미친다. 특히 기존의 경직적인 사업예산으로부터 타부문으로 예산을 재배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별도의 예산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규재원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예산과 기금이 넉넉하지 않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산업 기능에 대한 재정투자는 2006년 대비 2010년 기능별 재정투자 증가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6-2010년 기간의 문화체육관광부 총재정투자 증가율은 39.6%였으며, 4개의 기능별 분류 중에서 오직 문화산업육성 기능과 문화복지 기능에서 평균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문화복지 부문의 재정지출 증가가 2010년 지자체 이전예산의 급증 부분을 제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실행하는 재정규모는 실질적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투자는 그 효과(성과)가 비교적 장기간의 기간을 통해서 발현될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수량화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특히, 전문적인 문화예술단체 또는 개인의 창작·공연 활동에 대한 지원의 성과는 “국가 전반적인 문화예술 기반의 발전” 또는 “양질의 문화예술 창작물 산출을 통한 국민의 문화예술 향수 기회의 확대” 등 상대적으로 추상적 개념으로 밖에 접근할 수 없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만일, 이에 대하여 계량적인 성과 측정 기준을 대입할 경우에는 실제의 효과와 측정된 성과가 괴리되는 상황이 벌어질 위험성이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창작공연 제작에 대한 지원성과를 해당 공연의 관객 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을 때, 그 공연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가치와는 무관하게 대중적 취향에 부합하는 정도(대중성)를 기준으로 평가될 우려가 있다. 기존의 정부의 문화예술 관련 사업은 문화예술단체의 창작 또는 공연·전시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단기간(1~3년)의 창작 또는 공연·전시활동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일정 금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금액 역시 보조사업자별로 5천만 원 이하의 상대적으로 소액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원대상 문화예술 단체가 한정되어 있는 구조적 제약 하에서는 대규모의 재정증액이 발생할 경우 증액된 재정을 투입할 방안을 모색하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만일, 급격하게 증액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단순히 지원대상이 되는 문화예술 활동자만을 확대시킬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관리의 미비, 부적격한 단체에 대한 지원, 특정 민간단체에 대한 연례적 지원의 고착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내 문화예술 발전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화복지란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제약하는 소득, 연령, 지역, 신체적 장애 등의 요인을 완화하여 문화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정부의 역할이다. 기존의 우리 정부는 문화복지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문화예술을 공급하는 자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은 문화예술단체 등은 그 대가로 일반국민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의 산출물을 제공하는 방식을 선호하였다.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앞서 언급한 문화예술재정 확대의 한계점에 노출되어 있는 한계가 있다. 우선, 정부의 지원을 받은 문화예술 활동가의 활동이 일반 국민들의 문화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문화예술 활동가에 대한 공적지원의 사회적 공감대 확보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문화복지 확대”라는 정책의 최종 목표가 “문화예술단체의 문화활동 활성화”이라는 중간 목표를 거쳐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정부 재정의 투자효과를 확인하기가 한층 더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지원 대상이 문화예술분야 관계자로 한정됨에 따라서, 재정규모 증대에 따른 사업 확대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먼저 문화복지는 흔하게는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제공하거나 전통예술의 진흥이나 각종 문화체육 관련 국제적인 행사 등을 통해 대국민 문화서비스를 제공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복지정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정이 성장의 뒷전으로 밀려난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복원하고 더욱 발전시켜나감으로써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통합의 중요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지만, 지난 5년간의 변화를 보면 그렇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문화부의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문화복지 예산은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왔다. 문화복지재정이 전체 문화부 재정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문화부의 재정계획 밖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실질적인 문화재정에서 문화복지 재정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광특예산 득 특별회계에 의한 지출규모가 증가하면서 일종의 착시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기금 측면에서도 문화예술부문은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 문화부 전체 기금총액이 연평균 9.6% 증가하였으나 문예기금은 연평균 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문화예술재정을 확대하는데 있어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공적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여전히 미비한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으로 실시되고 있는 문화예술창작·공연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예술활동이라는 개인·단체의 사적인 활동을 일반국민들의 재정부담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공적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국회 또는 감사원에서 수차례 지적되었던 ‘나눠주기식 보조금 배분’과 ‘보조금 정산 미흡’ 등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집행 상의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문화예술이 ‘소수의 사람들이 즐기는 고급예술’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의 수혜자가 결국 문화예술인과 소수의 고급예술 애호가에 국한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특히, 일반 대중들을 중심으로 폭넓은 수요층이 확보되기 어려운 순수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은 더욱 그러한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