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읽는 문재인 정부 정부혁신

사실 이 같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논의에서 오랜 기간 다루어졌던 것으로, 이번 2019 정부혁신 추진계획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2000년대 이후 빠르게 증가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욕구에 비해 지자체의 복지 서비스 수준이나 복지업무 전담 조직 체계 자체에 대한 비판이 있어왔고(이현주 외, 2007), 이에 따라 2006년 노무현 정부는 시군구청에 복지서비스 업무를 총괄할 주민생활지원국(과)의 편성을 실시했다(행정자치부, 2007).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시군구청에 ‘희망복지지원단’을(2012년),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시군구 중심의 복지 전달 체계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단위로 분산시키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2016년)을 추진하였다. 이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비전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서비스’라는 새 이름과 혼용되어 계속 진행되고 있다(김수영, 2018).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모델’로의 전환을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곳은 서울시이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 이름의 서울형 복지전달체계로의 개편은 크게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발굴주의에 의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민관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한 실천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다(이태수, 2016). 2017년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찾·동’사업의 복지플래너 서비스와 방문간호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현장서비스 모델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전달은 실제 서비스를 경험한 시민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보건소에 건강돌봄팀을 설치·운영하는 ‘서울케어-건강돌봄’ 모델을 시범운영하여 찾·동과 연계하는 사업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혁신지향공공조달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범부처의 협업·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 및 정책개발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재부와 조달청을 포함한 관계부처는 혁신조달 플랫폼 운영 등 혁신지향 조달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지속할 수 있는 협의체를 운영한다(관계부처 합동, 2019d: 9). 관계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기술혁신 촉진, 정보교류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민간전문가, 관련협회,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필요시 정책심의회 신설도 검토하여, 혁신지향공공조달, 국가계약 주요 정책 등에 대한 부처 협업 및 전문가 자문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공공조달 관련 국내외 동향 및 국가 통계 조사·분석 등을 통한 정책개발 강화한다. 혁신지향공공조달, 일자리창출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의 재정정책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내외 계약제도 및 조달 분야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연구기관 설립도 검토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정부혁신은 ‘국민과 함께 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지향,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 관점이 절충되어 추진되었다고 평가된다 (남궁 근, 2017). 노무현 정부는 경제위기로부터 탈출한 시기에 탄생하였기 때문에 작은 정부 보다는 일을 잘 하고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지향하였다. 규모가 아닌 기능과 성과의 관점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는 대신 기능조정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조직 효율성을 추구하였다. 한편 고위공무원단의 도입 및 개방형직위제도의 확대와 성과 기반 보상체계의 정착 시도, 총액인건비제 및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등 분권적 인력·예산 운영과 성과관리의 도입, 성과중심의 경영체제 정착을 위한 공기업 경영평가 실시는 신공공관리론적 혁신의 대표적 사례이다. 한편 “대화 잘 하는 정부”, “함께하는 행정”이라는 전략과 목표를 통해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뉴거버넌스론적 정부 혁신 또한 실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