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민·관·군 탐색구조 협조체계 현황과 시사점

위협이 다양화되고 또한 인명중시 사고가 확산됨에 따라 탐색구조 작전은 전･평시를 막론하고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탐색구조 작전의 성공은 유･무형의 전력을 보존하고 적의 정보 수집을 차단할 수 있으며 작전요원의 사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탐색구조 작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작전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로 볼 수 있으며 군의 탐색구조 임무영역과 능력의 확장은 필수적이다. 또한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을 지원하는 것은 군의 사명이며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군은 국가정책을 지원하는 긴급 구조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본고에서는 한국군의 탐색구조 능력 향상 방안과 국가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탐색구조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해외의 우수 사례를 분석한다. 특히, 해양 선진국인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탐색구조 기관, 기관의 책임 및 역할 현황, 기관간의 협조체계, 기술발전 노력 등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 군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호주의 탐색구조 체계는 크게 국가 수준의 기관과 주･지역 정부 수준의 기관으로 구성된다. 국가 수준의 기관으로는 호주 해양안전국(이하 AMSA: The Australian Maritime Safety Authority)과 호주군(Austalian Defense Force)이 있으며, 주･지역 당국 수준의 기관에는 각 지역의 경찰과 자원봉사기관들이 있다. 각 탐색구조 기관들은 밀접한 협업 체제를 유지하며 사고 유형과 수준에 따라 적합한 탐색구조 활동에 참여한다. AMSA는 선박에 대한 규정 및 안전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탐색구조영역 내의 인원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해상 탐색구조 임무를 책임지고 있다. 탐색구조 임무는 AMSA 내 합동구조협조본부(이하 JRCC: Joint Rescue Coordination Centre)를 통해 수행되며, JRCC는 탐색구조 임무의 연락과 조정･통제를 수행하면서 민･관･군 탐색구조 임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호주군은 호주와 이 지역을 방문 중인 타국군의 인원･선박･항공기에 대한 탐색구조를 담당한다. 탐색구조 전력을 CJOPS(Chief of Joint Operations)를 통해 조정･통제하고 있으며, JIRO(Joint Personnel Recovery Officer)와 SARO(Search and Rescue Officer)와의 협의를 통해 탐색구조 전력을 활용하고 있다. 각 주･지역의 경찰은 관할구역에 대한 탐색구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육지, 담수 내, 항구 인근의 탐색구조 임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관할구역 내의 자원봉사기관들에 대한 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Airservices Australia는 탐색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민간항공안전청(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은 상황 발생 시 공역 규정을 통하여 탐색구조 임무 간의 제한 및 위험지역을 선포한다. 호주는 탐색구조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 조난 대상과 탐색구조 수행 기능에 따라 책임 및 조정･통제 기관을 설정하고 있다. 민간 사고에 대해 국가 수준에서는 JRCC가, 주･지역 수준에서는 경찰이 책임을 분담하고 있으며, 내륙의 지상 탐색구조 전력은 경찰이 통제하여 수행한다. 한국군과 동일하게 군 관련 탐색구조는 호주군이 전담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간기관은 연안 기준 약 100km 거리의 영역을 탐색구조 임무 책임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벗어나 는 영역은 경찰의 책임 영역으로 설정되며, 민간 및 경찰의 능력을 벗어나는 원양에 대한 책임은 군이 담당하고 있다. 타 국가와 인접한 북방 연안에서는 해적, 밀입국, 밀수 등의 다양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이 중심이 되어 탐색구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각 탐색구조 기관의 책임과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동시에 성공적인 탐색구조를 위한 기관들 간의 유동적인 협력과 상호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AMSA의 JRCC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탐색구조 기관들은 JRCC에 탐색구조에 필요한 지원과 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탐색구조기관은 호주군에게 직접적인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군 지휘관은 민간기관에 전력을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책임을 맡은 탐색구조 기관보다 다른 탐색구조기관에 의한 임무 수행이 적절할 경우 탐색구조 임무의 조정통제권을 이양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가 확립되어있다. 예를 들어 민간에 대한 탐색구조는 JRCC의 책임하에 있지만, 원양에서의 탐색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작전 범위가 넓은 호주군의 탐색구조 임무 수행이 적절할 수 있다. 호주에서 UAV 및 드론은 탐색구조 활동에 활용가능한 새로운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드론은 사람에 의한 구조와 장비를 활용한 구조 사이의 공백을 보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드론을 탐색구조 임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외에 각종 규제와 사생활 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대중의 호응을 이끌어 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의 호주에서의 설문 결과, 드론을 활용한 인명구조에 대해 95%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드론 활용에 대해 대중이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 결과인 것이다. UAV 및 드론을 활용한 탐색･구조 임무 중 탐색 임무는 상대적으로 무인화가 용이한 영역이다. 영상 처리기술을 활용하여 식별 대상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작업자에게 제공하고 작업자가 최종 식별하는 수준의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반면, 구조 임무에 대한 UAV 및 드론의 활용은 상대적으로 복잡하며, 각 사고의 시나리오에 따라 다양한 장비 및 기능이 필요하다. 사고별로 장착해야 하는 장비의 크기와 종류가 다르며, 이에 따라 장비를 일원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는 구조임무 수행 시 지상의 복잡한 지형을 고려하여 구조전력 도달 전 조난자에게 식수, 구호품을 전달하는 등 간접적인 구조 임무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월 호주에서는 세계 최초로 드론을 통한 구조 임무가 수행된 바 있다. New South Wales 북부 해역에서 드론을 활용한 구조임무 활용 훈련 중 너울성 파도에 휩쓸린 2명의 익수자를 확인, 부양 장비를 떨어뜨림으로써 구조에 성공하였다. ‘Cospas-Sarsat’은 수색구조를 목적으로 한 육상･해상･공중 재난구조 긴급 통신 지원 프로그램으로 호주,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