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융복합 기반 국가교통기술 혁신 중장기 과제 발굴

일본은 경제대국으로서 전자산업, 자동차 산업 등 첨단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기반으로 제조부문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60년대부터 물류 경쟁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정부차원의 물류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80년대 이전에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물류 근대화를 추진하였으며, 90년대에 이미 정보기술, 에너지 절약, 환경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97년에 아태지역 최고수준의 편리한 매력적인 저비용의 물류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종합 물류시책대강’을 발표하였고 이어 2001년에는 21세기 경제 환경에 맞는 신 물류시스템 형성을 위해 ‘신종합 물류시책 대강’을 발표하였다. 세계화의 진전에 대응한 국제경쟁력의 강화, 환경문제, 순환형사회의 구축 등 사회적 과제에의 대응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에의 대응, 국민요구에의 대응과 국민생활과의 조화 등 4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다. 특히 2001년 ‘-Japan전략’을, 2003년에는 ‘-Japan전략 II’를 발표하면서 최고수준의 정보통신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물류에서는 전자태그, EDI 국제표준화, 싱글윈도우 개발 등 물류정보화에 대규모 투자를 시도하였다. 미국의 물류정책은 경제발전 정도 및 세계물류환경 변화에 따라 주도적으로 변천하여 최근 물류보안과 정보화를 통한 물류효율화에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 특징으로는 시장경쟁 촉진과 복합운송중심의 물류정책을 지향하면서 민관 협동의 물류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90년대 까지 전통적으로 규제완화와 시장자유화를 주장하던 미국 물류정책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안전, 보안을 중시하는 정부 규제형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최근 보안과 안전에 관련된 물류기술개발이 정부 주도하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물류효율성 향상 및 기반확충을 위한 미국의 물류인프라 개발정책은 항만, 철도인프라, 물류관리 시스템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첨단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능형수송시스템(ITS), 첨단화물운송체계(CVO) 등 첨단물류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RFID나 저궤도위성을 이용한 유비쿼터스 물류기술개발도 현저히 눈에 띄고 있다. 미국은 2001년 9/11사태로 인한 국토안보부 창설과 더불어 정부와 업계는 새로운 공급 사슬 보안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 같은 공동노력으로 인해 효율적인 새로운 무역 시스템이 속속 도입되는 결과를 야기했다. 업계가 전 세계 어디에서건 컨테이너를 실시간으로 트래킹 할 수 있는 기술은 기존에도 존재하나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누가 컨테이너 화물을 조작했는지, 컨테이너 내용물 자체가 위험물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업계와 정부 간의 협력의 촉진을 위해 Cargo Intelligence, Security and Logistics Association이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였다. 공급사슬 보안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특히 기술이 기존 정책과 법률을 앞서 나가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어, 업계와 정부의 이 같은 공동노력은 그 의미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협력을 통해 미국, EU를 비롯한 주요국 정부와 업계는 기존 개발 중인 기술과 시스템 등이 수지타산과 보안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을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0년 동안 회원국 간의 국경철폐 및 화물 자유이동 보장 등 자유롭고 경쟁적 물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과 기술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 EU 확대에 따라 전체 EU를 연결하기위한 물류네트워크 구축 및 물류산업 합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2001년 발표한 ‘유럽운송백서’에 제시되어 있다. 주요내용으로 ‘운송수단(Transport Mode)간의 점유율 조정, 병목현상의 제거, 지속가능한 물류 및 화물운송정책’ 등이 포함되어있다. EU통합 이후에 도로수송 비율은 증가하면서 철도수송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EU 전체의 교통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판단에 수립된 정책이며, EU 전체 교통망을 개선하고 유라시아 내륙으로의 교통망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물류인프라 정책으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범 유럽 운송네트워크(TEN-T) 구축에 220억 유로를 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여기에는 갈릴레오, 마르코폴로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EU 국가 중 네덜란드는 유럽진출 미국기업 중 57%, 아시아기업 중 56%의 거점이 위치하고 있을 만큼 전문화되고 유럽시장지향적인 ‘유럽의 관문화’ 물류정책과 경쟁력 있는 물류인프라 구축을 추진하였다. 유럽의 물류부문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EU 허브와 그 배후지 간의 연계가 핵심 요건으로 평가되어 이 같은 상황에서 R&D는 유럽 교통시스템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 매개체로 인정받고 있다. 유럽의 공항 및 항만은 유럽과 세계시장을 연계하는 전략적 교통결절점이기 때문에 EU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들 교통요지의 용량 및 실적 개선은 승객과 화물의 이동을 원활화하기 위한 EU 교통정책에서 주요한 과제이다. 항만은 오랜 기간 화물과 승객의 이동을 위한 물류허브 역할을 해왔으며,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배후지와의 안정적 교통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EU 정부에서는 ‘단일 창구’(Single Window) 개념을 수립하여 세관 통관 및 국경 간 화물 이동 절차와 관련하여 단일의 전자 서류로 이동이 가능토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연구하고 있다. EU 정부는 항만과 최종 목적지 간의 효율적인 물동량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능형 복합교통수단 솔루션 연구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유럽 교통 연구 및 혁신 시스템의 강화를 위해 EU 정부는 모든 교통수단을 개별 정책의 대상이 아닌 단일 유럽 교통시스템으로의 통합 등 R&D 기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이를 위해 ‘EU 혁신 동맹 플랙쉽 계획(Innovation Union Flagship Initiative)’, ‘유럽 디지털 아젠다(Digital Agenda for Europe)’ 등 정책을 추진 중이다. 개별 하위 산업부문과 기업의 R&D 활동 연계를 위하여 R&D의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개별 연구주체 간의 협력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교통수단 영역에서, 대안적 분사시스템, 대체 연료, 스마트 통신기술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청정, 스마트, 안전 철도 및 도로차량을 개발하고 인프라 영역에서 스마트, 그린, 저비용, 기후변화에 유연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서비스 및 운영의 영역에서, 승객과 화물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서비스 분야에서 대폭적인 진보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종합적인 복합운송 부문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을 추구하고 있다. 다양한 운송수단들을 보다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각 교통수단 간의 근접성뿐만 아니라 통합된 교통 스케줄, 교통상황에 대한 정보, 티케팅 통합 등을 강조하고 있다. 복합 운송과 관련해서 EU는 전자 운송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거추장스런 화물 이동거래 거래단계와 더불어 이에 수반되는 비용 감축을 추진 중이다. RFID 등 첨단 정보기술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들 시스템은 화물 체인에 대한 단일 창구이자, 단일 전자티켓을 활용한 복합 수송 간의 화물운반을 제어하는 원스톱 샵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도시교통 이동성 제고를 위해 도시 물류를 개선함으로써 대형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비효율성을 대폭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EU는 도시외곽 지역에 복합운송 물류센터 구축, 수운 및 지하철 네트워크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에는 기술 개발을 통해 야간 배송을 위한 무소음 차량 등이 개발됐으며,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화물 하역 관리 등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