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국가교육회의 백서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미래사회 대비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정권에 관계없이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 수립 기구가 필요하다고 진술하였으며,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은 정치적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교육정책 수립 및 분권과 자치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박인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위원회 설치에 찬성하나 유·초·중등 분야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사무의 지방이양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성신여대 김경회 교수는 초정권적 기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차기 정부에 이전 정부에서 세운 교육정책 승계를 요구하는 것은 책임정치에 부합하지 않다는 주장과 함께 위원회의 독자적 업무가 불확실하므로 교육부의 옥상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위원의 임기가 짧아 정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조승래 의원안처럼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하여 교육부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진술하였다. 국가교육회의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총 25건의 보도자료(설명·해명 자료 포함)를 배포하며 국가교육회의의 주요 활동을 국민, 언론에 적극 소통하고자 노력하였다. 2019년 국가교육회의는 산업국가 주도의 교육정책 패러다임을 극복할 2030 미래교육 체제 수립을 준비하고, 이를 구현할 교육 거버넌스 마련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주력하였다. 상반기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교육 4개 단체 신년간담회, 고등교육 10개 단체 간담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관련 보도자료 등이 배포되었다. 하반기에는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 준비를 위한 교육 각 분야별, 지역별, 대상별 다양한 포럼·토론회·간담회 등이 집중 개최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논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방향과 주요 의제를 제안한 10월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는 많은 보도로 국민과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다.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콘퍼런스｣의 대주제는 ‘교육자치체제’, ‘혁신·미래교육’, ‘시민과 교육주권’이다. 행사 형식은 학술제와 문화제로 추진되었으며, 학술제는 포럼과 강연, 토론으로, 문화제는 전시와 공연, 부스운영으로 진행되었다. 학술제에서 제안된 정책과 교육주체 참여형 교육문화제가 어우러져 민·관·학이 함께 ‘교육자치의 날’을 선포하였다. 콘퍼런스의 추진은 아래로부터의 의견을 모으고 학교와 마을에 있는 교육주체를 세우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를 위해 플랫폼을 구축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방하였다. 국가교육회의에서는 교육자치·분권을 바탕으로 한 미래교육체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전국의 다양한 교육주체인 어린이·청소년,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교육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포럼 및 토론회 운영을 지원했다. 이는 새로운 교육자치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적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교육주체 간, 지역 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교육자치 시대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지역별, 주체별로 진행된 포럼 및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제안은 8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콘퍼런스｣에서 종합·정리 되었다. 17개 시·도교육청과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등 풀뿌리 교육주체들은 ‘자치와 혁신, 마을을 살린다.’ 는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교육자치, 학교혁신, 시민주권에 대한 정책대안과 미래교육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였다. 또한 풀뿌리 교육주체(어린이·청소년, 대학생·청년, 학부모, 교직원, 마을주민 등)와 국가기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이 함께 참여한 ‘교육자치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교육자치선언에서 제안한 학습자 중심의 학교자치와 삶을 위한 교육과정, 마을교육과정과 함께하는 주민교육자치, 마을교육공동체를 바탕으로 하는 민·관·학(주민교육자치-일반자치-교육자치)의 사회적 협치와 새로운 교육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하였다.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콘퍼런스｣는 4개 기관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플랫폼 방식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였다. 플랫폼의 운영방식은 기본적으로 개방성, 상호성, 다양성, 협업을 전제로 한다.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콘퍼런스｣를 운영했던 기관 간, 교육주체 간 협력적 모델이 향후 새로운 교육거버넌스 구축에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교육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콘퍼런스｣에서 발표되었던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주체 공동선언문’이 교육 현장에서 실현되고, 교육에 대한 시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관·학 교육협치를 바탕으로 한 학습자 중심의 새로운 미래교육생태계(평생교육체제, 삶을 위한 교육과정, 마을교육공동체 등)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런 교육의 변화를 위해 국가교육회의는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에서 2030 미래교육 의제를 발표하였고, 미래교육 의제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6월 27일과 8월 23일 이루어진 1, 2차 유·초·중등포럼은 ‘2030학교체제, 왜 필요하며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담당자(교육청 등), 현장 교원, 지역사회 구성원 등이 함께 모여 논의하는 원탁토론 형태로 진행되었다. 논의의 주된 주제는 총 여덟 가지로 학제 개선, 학교와 지역의 새로운 관계맺기, 교육과정 거버넌스와 미래교육과정, 교수·학습과 학생평가의 방향, 진로·직업교육의 혁신, 교원양성 및 임용체제 혁신, 학교공간 혁신 및 교육거버넌스 혁신 등이다. 이 포럼은 현장에서 직접 교수-학습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직접 원탁에 모여 정책담당자, 학자,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간의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이 경우 유·초·중등 영역) 현장의 교수-학습 담당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매우 좁았던 것이 현실인데,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이러한 포럼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공유되며 협의와 합의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좋은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세션(Ⅱ)에서는 초·중등교육분야에 대한 미래교육체제 수립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대현 국가교육회의 유·초·중등교육전문위원회 위원장과 이동성 위원은 미래사회를 만들어 갈 학생이 삶의 주체로서 학습과 진로를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학습 및 학교체제의 방향과 의제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는 ‘미래 사회에 적합한 국가교육과정의 틀·내용 및 거버넌스 마련’, ‘학생 개개인이 주인이 되고 배움이 즐거운 교수·학습 추진’, ‘평가 과정에서 학습자 성장을 도모하며 타당하고 공정한 평가체제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 사무 세이살로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 혁신국장은 핀란드의 교육과정 개혁과 실행사례를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