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사회적 가치 정책 분석

취약계층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불평등과 만연한 실업문제가 사회정의는 물론 경제성장 측면에서도 여러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사회적 경제는 오랫동안 포용적 성장의 한축을 담당해 왔으며,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괄목할만한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사회적 기업은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며, 그 과정의 일부로서 시민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2015년 OECD의 9개국 1,000여 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SEFORIS (2016), Cross-country report: First Cross-Country Analysis and Profiling of Social Enterprises, http://www.seforis.eu/news/2016/10/20/firstseforis-cross-country-results-available)에 따르면, 총수익은 60억 6천만 유로 이상, 서비스와 상품의 수혜자는 8억 71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창출된 일자리(특히 장애인과 이주자)는 50만 개를 넘었고, 취업 알선은 약 550만 명을 기록했다. OECD는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확대라는 목표를 공유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는 경제적 가치 와 사회적가치 창출을 연계하여 포용성 확대라는 목표의 달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나아가 사회적 경제는 질 높은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제공, 시민의 지역사회 참여 제고, 혁신적 아이디어의 실천을 통해 공동체 이익 구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적 경제는 창업과 성장, 번성이 가능한 기반 환경이 있을 때에만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다. OECD가 사회적 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에 장기간 협력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협력과 사회적 가치 추구를 통해 유럽연합 회원국의 사회적 기업 육성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한편, 이러한 활동에서 얻은 교훈을 보다 광범위한 OECD 영역으로 전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이슈페이퍼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는 OECD의 보고서는 유럽연합에서 타국의 경험을 학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이러한 정보 공유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에 의하여 만들어졌다고 한다. 물론, 국가마다 사회적 배경과 문제가 다른 만큼, 학습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 사업은 각양각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는 영감과 길잡이를 찾는 국가들이 이렇게 다양한 경험 사례들을 두루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각국의 사례를 정리해보면, 소셜 이노베이션 팩토리는 사업 모델링과 파트너 탐색, 영향력 평가, 규모 확대, 목표 집단 분석 등의 측면에서 혁신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주력 정도는 낮으나 홍보와 가치 제안, 방법론, 가치공동창출도 지원하고 있다. SAW-B는 사회적 기업의 생애주기 전반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제공하며, 다른 세력과 협업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강점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으며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바르셀로나 시의회의 ‘사회책임 공공조달 조례’는 시의 실업률 상승, 특히 사회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주민의 실업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스페인의 El Hueco는 공동작업 공간이자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터이다. 영국의 빅 포텐셜은 지원금을 교부하여 투자 유치 준비를 지원하고 voluntary기업, 지역사회 기업,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방식 인지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이며, 사회적 기업전략지원을 위한 파트너십은 정부가 기획하고 지원하는 다층적 구조의 제도이다. Specialisterne & SAP는 자폐증 환우의 특별한 역량을 이용하고 환우에게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파트너십을 설립하고 있다. Junior Achievement Europe은 학생들에게 기업가 마인드와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기관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 속에서 2001년 유럽집행위원회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구상(Social Business Initiative, SBI)을 도입하였다. 정책입안자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지원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즉, 기반이 되는 맞춤형 생태계를 구축하고 생태계 구조의 일관성과 상호연계성, 통일성을 실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사회적 기업을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시장 접근성 개선과 사회적 기업 역량 발전을 도모하며 다각화된 금융조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포함된다. 나아가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각의 정책 영역이 하나의 체계적 비전으로 통합되어야 함은 물론, 관련 이해관계자와 상호구성 관계를 이루어야 하고 다양한 (국가 및 영토 차원의) 정책 수준에서 조율되어야 한다. 이처럼 사회적 기업의 발전에는 특히 법제도, 시장 접근성, 금융, 지원구조, 교육과 기술 등 여러 가지 정책 분야가 크게 관련돼 있다. 법적, 제도적 체계는 사회적 기업의 본질과 사명, 활동을 명확히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 기본법 제정이나 국가 차원의 전략 시행으로 사회적 기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시성을 부여하면 정책당국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지원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정책당국은 또 사회적 기업 투자로 발생하는 편익에 관해 자금공급자의 인식 제고를 지원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은 자금공급자가 사회적 기업에 적합한 금융방식을 갖추는 데 힘을 실어준다. 아울러 여러 지원구조가 사회적 기업의 가시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정기적인 지역행사와 연례회의를 통해 사회적 기업가와 투자자, 공공부문 대표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다. 사회적 기업에 관한 참신한 홍보 활동을 기획하고 미디어 및 소셜 네트워크에서 존재감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적 기업은 그 발전단계 전반에서 사업지원이 필요하다. 허브나 액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등의 지원구조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은 지역과 활동분야를 막론하고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데 근간이 된다. 교육이나 코칭, 컨설팅 서비스는 사회적 기업가 역량(예: 성과측정, 행정 및 공공조달 절차, 사업계획 수립, 다양한 자금원 활용, 재무적 자기지속성 확보) 계발에 매우 중요하다. 지원구조는 종래 기업과 사회적 기업에 모두 합리적이고 사회적 사명을 희생하지 않고도 기업가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포진시킨다는 데 강점이 있다. 금융 중개기관은 사회적 기업이 투자유치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재무적 자기지속성을 높일 최적의 수단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 특히 소규모인 경우 중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다. 일부 금융 중개기관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금과 바우처를 제공하여 사회적 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맞춤형 전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적 금융도 유용한 지원 수단이 될 수 있다. 많은 사회적 기업이 공적 지원(주로 지원금과 보조금 형태)에 크게 기대고 있긴 하지만, 주류 및 신규 자금공급자(예: 상업은행, 임팩트 투자자)를 통한 금융조달 방식에 눈길을 돌리는 사회적 기업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주류 자금공급자나 임팩트 투자자는 사회적 기업(특히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기업)을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하여 투자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상업은행도 마찬가지여서 사회적 기업은 대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대출에 필요한 보증을 확보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정책당국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맞춤형 금융조달 방식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방안 중 하나로 보증제도가 있다. 그중에서도 주류 자금공급자와 임팩트 투자자, 상업은행 간에 위험을 공유하거나 분할하는 방식이 널리 알려져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은 사회적 경제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체적 정책 가이드라인조차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으로 사회적 경제조직들은 이익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 공동체 및 공공성의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정책으로 운영주체는 다르지만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협동조합(기획재정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 마을공동체회사(농림축산식품부) 등이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이 있으나 부처 및 제도 간 칸막이로 인하여 행정력 낭비, 중복 규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OECD 보고서에서 여러 유럽의 사례를 통하여 제안하는 것처럼 법제도, 시장 접근성, 금융, 지원구조, 교육과 기술 등 여러 정책 분야에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총괄 조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