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북한이해

김정은 체제의 대중 외교는 ‘북·중 친선 우호 협력’의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다. 2012년 7월 북한 인민보안부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7월 30일~8월 3일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대표단(단장 왕자루이 부장)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2012년 8월 장성택(당 중앙위원회 부장)을 단장으로 한 북·중 공동지도위원회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여 북·중 공동지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나진-선봉과 황금평·위화도 공동 개발 및 관리, 나선 경제무역지대 항구 및 산업구 투자 기본합의서를 비롯한 황금평 경제특구 관리위원회 설립에 관한 양해문 등이 조인되었다. 또한 2013년 상반기 북한과 중국은 고위급 인사의 상호 방문을 통해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북한 정권 수립 이후 60여년 동안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때로 소원해지기도 하였으나 정치·경제·군사 상황으로 순치(脣齒) 관계로 표현될 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이후 중국은 이념을 토대로 하여 북한을 후원하는 유일한 국가이며 지구상에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사회주의 국가 가운데 북한이 의지할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중 관계는 탈냉전 상황에서 이념보다 실리경제를 중시하는 중국의 정책에 따라 1990년대 들어 변화 과정을 겪게 된다. 중국이 1991년부터 북한과의 교역에서 사회주의 블록경제의 틀 안에서 유지해 온 구상무역을 포기하고 경화 결제를 요구하는 한편 1992년 8월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은 북·중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북·중 관계는 그동안 표면상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1991년 10월 김일성이 중국을 방문하고 1992년 양상쿤 중국 국가 주석이 북한을 방문한 이후 8년여 동안 이루어져 온 양국 정상 간 교환 방문의 전통이 이어지지 않았다. 북한은 1998년 9월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중국과는 이념적 동질성, 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유대관계가 지속되고 있고,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 타개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김정일은 2000년 5월 중국 방문 이후 2010년까지 6차례 방중하면서 협력관계를 모색했다. 2001년 1월 15~20일 중국을 비공식 방문한 김정일은 당시 양국 간의 상호 친선협조 관계를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진전시킬 것에 합의하였다. 특히 김정일은 상하이 시 푸둥 지구의 첨단 산업기지, 금융 및 상업시설 등을 시찰하고 나서 중국의 개혁·개방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어서 성사된 장쩌민 중국 국가 주석의 북한 방문(2001.9.3~5)은 한·중 수교 이후 소원해진 북·중 관계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은 북한에 쌀·석유·비료 등 지원과 대북 협력을 약속하고 양국간 당 대 당 유대관계 강화를 통한 정치관계 발전을 모색하였다. 2003년 등장한 후진타오 정부는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조하면서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력강화’라는 대북 ‘16자 방침’을 천명하였다. 이후 2005년 10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실질을 도모하는 차원으로 전환되었다. 후진타오 국가 주석은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에서 북·중 관계 발전의 4원칙을 천명하였다. 4원칙은 고위층 상호 방문 전통지속, 협력 내용이 담긴 교류영역 확대, 경제무역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모색, 적극 협력을 통한 공동이익 추구 등이다. 그러나 2006년 10월 북한의 제1차 핵실험을 계기로 중국은 어느 때보다 북한을 강하게 비난하고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안에 반대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원칙을 유지하고, 북한에 대한 전면적 제재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북한과 중국은 수교 60주년인 2009년을 ‘북·중 친선의 해(中朝友好年)’로 설정하고 연초부터 고위 인사 교류 등을 추진하여 전통적 우호관계를 강화하였다. 중국 측에서는 왕자루이 당 대외연락부장(1.22~24)과 원자바오 총리(10.4~6)가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과 면담하였고, 북한 측에서는 김영일 총리가 수교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3.17~20)하였다. 이러한 북·중 관계 속에서도 북한의 제2차 핵실험(2009.5)으로 양국 관계는 불편한 국면을 맞았다. 중국은 핵실험 직후 반대 성명 등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에도 동참하였다. 냉전 시기 북한의 외교는 한반도의 공산화와 대남 외교 우위 확보를 위한 외교 역량 강화에 주력해 왔다. 탈냉전 이후에는 체제안정과 생존에 중점을 두고 실리 외교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냉전 시기 북한의 대외활동은 사회주의권, 제3세계,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비동맹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었다.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시하게 된 것은 미·소를 중심으로 한 냉전체제의 구조와 이념갈등 요인 때문이다. 반면, 비동맹 국가들과의 외교관계가 활발하게 된 이유는 북한이 반제국주의 이념을 내세우면서 남한과 수교 경쟁을 벌였기 때문이었다. 탈냉전 이후 북한은 소련의 해체와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국제적 고립 상태에 직면하였다. 이와 함께 1990년대 중반 들어 극심한 경제난이 심화됨으로써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후부터 북한은 체제안정과 생존에 중점을 두고 서방 세계와의 관계개선을 강화하는 등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여 왔다. 더욱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이후 북한은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고 체제 안정성 확보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통 우호관계를 강화하면서 한편으로 미·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은 특히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체제유지를 위한 핵심 관건으로 보고 대결 상황 속에서도 관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협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체제안전을 보장받으며 핵문제 해결을 통한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려 하고 있다. 반면에 남북관계와 대일 관계는 미·북 관계의 종속 변수로 보고 국제관계 개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의 전술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북한은 유럽연합(EU) 등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선진기술 도입과 경제지원을 확보하는 한편 동남아 및 비동맹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은 수차례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위기를 조성한 후 이를 매개로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동시에 얻어 내려는 ‘벼랑끝전술(brinkmanship)’을 구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