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對아프리카 외교 추진 전략 공공외교적 접근을 중심으로

아프리카는 탈식민지 이후 정상적인 국가로 정착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으며, ‘암흑의 대륙’으로 불리며 내전, 기아, 잦은 군사 쿠데타 등으로 인해 버려진 땅으로 인식되어 왔다. 최근까지도 수단, 말리, 중앙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등에서의 연이은 내전과 군사 쿠데타 및 테러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세기와 비교하여 전반적인 내전의 수와 불안정성의 정도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1990년 이후 민주주의 규범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UN(United Nations) 등은 아프리카의 미래성장과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세계 각국 및 기업들이 막대한 지하자원과 신흥시장으로서의 아프리카의 경제적 가치와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아프리카는 21세기의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고 있다. 1981년부터 1990년 초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레이건(Ronald Reagan)정권의 지휘하에 구소련과 아프리카대륙에서 냉전경쟁을 위한 전방위적 전략(strategic globalism)을 펼쳤다. 미국과 소련의 경쟁적 관계는 아프리카국가를 친미(케냐, 모르코)와 친소(리비아, 앙골라)로 나누어 경쟁하는 구도로 고착시켰으며, 채찍과 당근 정책을 펼쳤으나 당시 인종차별주의 성향의 남아공과 전 자이르(ex-Zaire)와의 밀월관계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1990년대에 이르러 클린턴(Bill Clinton) 정부는 아프리카와 매우 소극적인 관계(cautious engagement)를 유지하며 적극적인 개입과 외교관계를 외면하였다. 특히 미 의회의 압력으로 1994년 소말리아 내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르완다 인종 학살에 대한 개입을 회피함으로써 당시 유일한 강대국이었던 미국의 도덕적 인륜적 역할의 반기라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클린턴 정부 이후 부시(George W. Bush)정부도 아프리카대륙을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현실주의적 시각에 따라 인식하며 리비아, 시에라리온, 부룬디, 콩고민주공화의 폭력적인 내전을 방치하기에 이르렀다. 영국은 오랜 식민지 경영과 그 이후에도 지속되어 온 비즈니스 네트워크 덕분에 지속적인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이 타국가 기업들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특히 1980년대 원자재가격의 하락으로 많은 기업들이 아프리카를 떠났지만 영국의 기업은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해왔다. 1990년대 IMF의 개입으로 인해 대규모 구조정이 불가피하여 영국기업에 큰 피해가 돌아갔지만(나이지리아, 케냐, 짐바브웨를 중심으로), 상황이 호전되면서 1990년 말부터 아프리카를 비즈니스 기회의 땅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특히 보다폰(Vodafone), 영미계의 광물회사(AngloGold Ashanti, Lonmin, Rio Tinto 등), 유니레버(Unilever) 등의 대기업들이 1990년 말에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현지생산과 판매의 실적을 보이며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프랑스는 과거 피식민지 아프리카 8개국과 체결한 「비밀방위협정」을 통해 여러 차례 군사 개입이 가능한 기존의 역사적 제도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적이 있다. 최근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와 프랑스와 올랑드(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은 각자 리비아(사르코지), 말리 및 중앙아프리카(올랑드)에 대한 군사개입을 통해 정치·외교적 영향력을 유지하였다. 프랑스는 ‘아프리카의 헌병’으로 불러질 정도로 차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가봉,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등 여러 피식민지 국가들에 특수부대(1만 여명)를 주둔시키고 있다. 기존의 식민지적 유산이 작동하는 관계로 인적 네트워크의 효율성, 지역적 전문성의 확보 등 효율적 개입의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본질적인 아프리카 문제를 청산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신식민주의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의 일관적인 정책방향은 기존의 식민지 유산인 양자적 비밀 관계를 청산하고, EU(European Union)나 UN을 통한 프랑스·아프리카 관계의 다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고 있다. 중국이나 미국, 일본 등과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오랜 우호관계를 가지고 있는 북부 및 서부아프리카 지역의 친불파 엘리트들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2년마다 개최되는 불어권국가정상회담(Sommet de la Francophonie)과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프랑스·아프리카 정상회담을 통해 고위급 정치엘리트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고, 니콜라 사르코지 정권은 2011년에 리비아 공습작전을 주도했으며, 이후 친프랑스적인 정권을 지원하면서 이를 통해 리비아 재건사업의 주도권을 획득하였다. 또한 올랑드 대통령도 2012년과 2014년에 말리와 중앙아프리카에 군대를 파병하여 지역분쟁에 적극 개입하였고, 이를 통해 니제르의 독점적 우라늄 채광권을 가지게 되었다. EU는 중국, 미국 등 경쟁국의 아프리카 진출공세에 따른 기득권 약화를 우려하며 원조 확대, FTA 체결 등을 통해 관계 공고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EU·아프리카 공동전략’을 채택하고(2007년), 안보, 무역, 지역통합, 인프라, 에너지, 기후변화, 이민 등의 분야에 연간 50억 유로를 지원 중에 있다(2008년~2013년). 또한 EU는 말리 사태, 중앙아프리카 사태 등에 군사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지역 안보안정과 거버넌스 역량강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EU는 중국 등 경쟁국들의 진출공세에 대한 대응으로 시장 통합화를 통한 경제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최대시장인 남아공과 FTA에 해당하는 '무역·개발·협력협정(TDCA: 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1999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진출의 거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북아프리카 국가들과는 관세인하(철폐) 제휴협정을 체결하여 시장 지배력을 유지·도모하고 있다. 역내 가스 생산 감소와 러시아의 자원무기화(2006년과 2009년 가스공급 중단)에 따른 에너지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북아프리카와 에너지 협력 추진 중에 있다. 대규모의 공적원조를 통한 인프라와 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아프리카에 접근하고 있는 중국은 대부분의 비즈니스를 차관원조에서 시작하고 있다. 이는 사회간접자본을 차관으로 건설해 주고 그 대신 원유나 원자재 또는 자원 획득권을 보장받는 식의 ‘패키지 딜’ 방식으로 진행된다. 후발주자인 중국은 특히 수단, 콩고, 앙골라, 짐바브웨 등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들에서 서방 강국들과의 자원 확보경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국가들을 집중공략하고 있다. 인권 문제, 부패 문제, 내전 등의 이유로 서방국가들이 관계를 단절하는 동안 중국은 내정불간섭과 남남공조를 명분으로 이들 국가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했고, 이는 전략적으로 기존의 지역질서를 파고드는 데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초 아프리카 지역 엘리트들의 중국에 대한 환대와는 달리, 2010년 이후에는 중국이 아프리카 성장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자원 수탈의 형태를 고착시키는 신식민지주의를 형성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