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의 고성장지역 유형별 성장특성과 결정요인 분석

따라서 지역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시책들은 상호 긴밀한 연계하에 통합적으로 추진되어 시너지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책수단을 하나의 통합된 정책체계(one umbrella)를 통해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술개발, 생산체계, 인력양성, 기업지원, 혁신 인프라 등 부문별 체계와 원료-부품 소재-모듈 시스템-제품 등 가치 사슬(value-chain) 단계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 내에서 혁신활동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핵심인자를 중심으로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형 기업지원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주관하여 기술지원, 인력양성, 마케팅 등을 자유롭게 결합 또는 병행 하는 기업지원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지원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지역 차원에서 특정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부서가 각각 추진하는 개별 단위 시책들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아울러 타겟 부문의 특성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시책의 통합적 추진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지역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시책들은 상호 긴밀한 연계하에 통합적으로 추진되어 시너지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책수단을 하나의 통합된 정책체계(one umbrella)를 통해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여러 분야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상호작용하는 정책 집합의 하나로 운용될 수 있도록 재편하는 것이 효과적인 지원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산업생태계 차원에서 상호 연관된 부문을 통합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시책 간의 연계성 강화, 종합적 기획 조정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산업의 체계적 육성, 혁신체제상의 시스템 연계기능을 통한 개별사업의 유기적 연계 등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창업단계 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이 창업보육센터 구축지원 등 공급 측면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혁신적 기업가 부족, 기업가의 능력 및 역량 부족, 투자계획의 질적 저하 등 수요 측면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 초고령 초고성장지역의 하나인 전남 고흥군의 경우 농림어가 소득 증대를 위한 ‘비전5000’ 프로젝트를 2011년부터 추진하여 양호한 경제적 성과를 시현하고 있다. 소득 5,000만원 이상 농림어가는 사업 추진 시작 당시인 2011년에 1,736 가구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2,593가구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농림수산업 소득액도 같은 기간 4,115억원에서 5,348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지원정책의 통합적 추진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흥군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생산성이 감소하고,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산업경쟁력 약화와 소득증대효과 미흡 등의 문제점은 지속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 및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시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고흥군청 내 ‘비전5000팀’을 구성하여 연관 5개 부서를 총괄 함으로써 그동안 각 부서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였다. 농업축산과 등 관련 5개 과는 모두 26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특화부문에 연계 투자하여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반면, 우리나라 고령지역의 경우 농림어업 부문에서 질 높은 생산물을 생성하고 있어도 연계와 협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지역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 부분 존재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경북 의성군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저성장 고령지역으로 분류된 의성군은 마늘 생산의 전국적인 명성을 바탕으로 마늘 가공품이 주된 지역 생산품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마늘 생산농가와 가공업체가 영농법인의 조직을 각각 형성하여 유통 판매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내 영농법인은 분절적으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이익을 시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지역을 대표하는 특정 품목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면 역내의 개별 영농법인 간의 상호 연계를 통해 정보, 생산시설, 인력, 마케팅, 기술개발 등의 혁신을 위한 자원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축할 필요가 있다. 지역을 대표하는 특정 품목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면 역내의 개별 영농법인 간의 상호 연계를 통해 정보, 생산시설, 인력, 마케팅, 기술개발 등의 혁신을 위한 자원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농업 경영조직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조직 차원의 접근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역 관련 조직을 느슨한 형태의 ‘연구회’ 또는 ‘공동사업 협력회’ 단계에서부터 전문기능 간의 ‘전략적 제휴’ 단계, 나아가 보다 구속력있는 ‘협동조합’ 단계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화를 추구함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개별 농가 및 개별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이들을 통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업 간의 네트워크 형성은 협력적인 생산 구매 배분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산업과 연관된 혁신센터들이 지역산업 육성 차원에서 각 광역시도별로 설립되어 있다. 시군 단위의 경영 조직체들은 이러한 시도 단위의 혁신기반과의 통합을 통해 중층적 및 광역적으로 연계되어 보다 폭넓게 자원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농업 경영조직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조직 차원의 접근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역 관련 조직을 느슨한 형태의 ‘연구회’ 또는 ‘공동사업 협력회’ 단계에서부터 전문기능 간의 ‘전략적 제휴’ 단계, 나아가 보다 구속력있는 ‘협동조합’ 단계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화를 추구함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개별 농가 및 개별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이들을 통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 간의 네트워크 형성은 협력적인 생산 구매 배분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산업과 연관된 혁신센터들이 지역산업 육성 차원에서 각 광역시도별로 설립되어 있다. 시군 단위의 경영조직 체들은 이러한 시도 단위의 혁신기반과의 통합을 통해 중층적 및 광역적으로 연계되어 보다 폭넓게 자원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초)고령지역에서 성장한 서비스업의 대부분은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지속적인 지역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즉,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종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업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초)고령지역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업종 중심으로 다각화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다. 가령, (초)고령지역은 대부분 농림어업의 비중이 높고, 지역별로 대표적인 특화작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식료품제조업의 특화도는 2.75로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의 농작물 및 특화작물을 생산, 가공 처리하는 역량은 보유하고 있으므로 서비스업의 한 부문인 유통 판매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 문화 생태자원 등을 활용한 지역축제 및 관광산업까지 연계한 6차산업화의 추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