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4 블랙리스트 사태의 총체적 조망

마지막으로, 반블랙리스트 운동과 촛불항쟁은 국가의 문화정책 전반을 크게 바꾸게 했다. 2017년 7월 19일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하면서 5대 국정 목표 중 네 번째로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를 내세웠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을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포함했다. 그리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문재인 대통령과 도종환 문화부장관이 여러 차례 천명했다. 이런 원칙이 국가로부터 실행된 것은 문화예술 정책 사상 처음이며 그 사회적･문화적 의의도 결코 단순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에서 문화예술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은 언제나 무척 좁았으며, ‘간섭하지 않’기는커녕 검열과 처벌이 ‘진흥’이나 ‘융성’과 혼동되거나 더 근본적인 문화･언론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법치국가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현대사에서 정부권력은 시민을 적과 동지로, 좌우로 구분함으로써 ‘정치적 블랙리스트’를 관행화하였다. 그러한 권력은 철권통치를 구축할 때에는 노골적으로, 그러지 못한 때에는 은밀하게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였다. 지난 정권의 블랙리스트가 비밀리에 작동한 사정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그만큼 발전했다는 역설을 반영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한국사회에서 적과 동지, 좌와 우의 구분에 입각한 적대정치의 연장이다. 따라서 예술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부수적인 쟁점에 지나지 않는다. 적대정치와 적대성의 법제 그리고 이를 떠받드는 적대적 무의식을 근절하는 것이 본질적인 과업이다. 블랙리스트 문제 앞에 전망적인 개혁작업은 예술에 대한 공정한 지원체계의 확립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상적 금압법제의 폐기로, 예술에 대한 통제를 뿌리 뽑는 맹렬한 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만 예술작품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예술가로서 삶의 형식에 대한 억압이 근절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치권력의 부당한 검열과 배제가 현장에서 점차 강하게 체감되던 2014년 하반기부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여 마무리된 현재까지의 시간 동안 문화예술계 내부에서 일어난 반응과 대응을 돌이켜 보려 한다. 지난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은 이 글의 목표가 아니다. 때문에 사건은 선후나 인과관계와 무관하게 선택되고 다루어 질 것이다. 주관적으로 취한 몇몇 장면들을 검토하고 서로 대조하며 그것이 시사하는 의미를 고민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블랙리스트 사태가 문화예술계에 미친 영향을 다른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궁극적으로는 ‘신뢰 회복’ ‘화해와 치유’의 출발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하는 것은 본 글의 능력을 넘는 일이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정도가 본 글이 할 수 있는 최선일 것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정권이 자신들에게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들을 사찰, 감시, 검열, 배제, 통제, 차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파괴하고 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한 국가범죄이자 위헌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위이다. 그러나 동시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오랜 시간 쌓여온 예술계 내부의 여러 문제들과 적폐가 뒤엉켜 제 모순을 스스로 드러낸 사건이기도 하다. 현장예술가들의 같은 듯 서로 다른 입장의 분노, 가해자이며 피해자인 예술행정가들의 자괴감, 기관으로 초빙되어 활동한 민간 전문가들의 자기변명과 자기기만이 뒤엉킨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들이 제 의미를 잃는 것을 본다. 제 혀는 이미 오래전 기능을 잃었는데 제 것도 아닌 말을 골라 휘두르는 상황도 본다.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된 예술계 안팎의 반응과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였던 이들의 반응을 다시 돌아보려는 이유는 바로 이 뒤엉킨 것에 진상 조사 이후의 우리의 과제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검열은 자유주의적이고 보편적인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 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검열은 지배의 핵심 전략이자 계급투쟁과 이념 전쟁의 일환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검열은 언제나 특정 역사적 국면 하에서 구체적 목적을 갖고 있었다. 식민지 하에서는 일제에 의한 민족해방투쟁의 관리･제압, 해방기로부터 한국전쟁기까지는 미군의 한반도 장악 전략과 전쟁 승리를 위한 심리전, 해방 이후에는 군사독재의 유지와 냉전문화의 관철이라는 맥락 속에서 검열은 이해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부터 이어진 혹독한 검열의 역사가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며 사상과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한국사회의 후진성을 상징하는 사실로 널리 인식되기도 했다. 특히 국가보안법의 이적표현물 관련 조항에 의한 피해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민주화와 함께 표면적으로는 (사전) 검열이 사라졌다. 주지하듯 분단 냉전 정치는 안보상황과 분단을 과장하여 반공 이데올로기와 국가주의로 시민의 자유와 평등권을 제약하고 탄압하는 정치 행태다. 이는 일종의 ‘전쟁정치’이기도 한데 동족상잔을 겪고도 극복되지 못한 분단과 휴전상태가 빌미가 되는 계급투쟁의 전략이다. ‘내부의 적’을 다루는 사법절차나 군사적 행동까지 포함하는 전쟁정치에서 국가 내부의 적 혹은 적으로 지목되는 시민은 법적 보호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전쟁정치에서는 정치적 반대자나 저항세력의 인권은 검찰･경찰 등 공권력의 집행 과정에서 쉽게 무시되곤 한다. 따라서 정치사회학자 김동춘의 말처럼 전쟁정치는 한국 정치의 폭력성과 파행의 근본적 본질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국가건설기에서부터 5공화국 시기까지 공공연하게 자행되던 전쟁정치와 국가범죄는 ‘민주화’에 따른 한국 민주주의의 신장으로 인해 완화되어왔다. 이를테면 학살･고문･불법구금과 검열은 전두환 정권 때까지 일상적으로 마구 자행되었으나 ‘민주화’는 이를 (일부) 멈추게 했었다. 그러나 잊어서 안 될 것은 한국의 문화예술계와 시민이 촛불항쟁을 통해 이같은 통치에 저항하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단죄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근본과 문화예술의 가치를 지켜냈다는 사실이다. 냉전정치･검열정치는 실로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진 이 나라의 고질이지만, 한국의 문화예술인들은 일찍이 없었던 대규모 연대 저항 행동을 하고, 또 그럼으로써 촛불항쟁의 시민들과도 굳게 연대했다. 따라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단지 권력남용 국가범죄만이 아니라, 그것이 일으킨 효과와 또 극복하기 위한 노력까지를 포함하는 ‘사태’로 봐야겠다. 이 모두를 살펴야 블랙리스트 사태의 정치적･사회문화적 의미가 온전히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블랙리스트 사건의 정치적 의미를 둘로 나눠 이야기해보았다. 첫째 블랙리스트 제작의 핑계가 된 ‘좌파 척결’의 정치적 맥락과 의미를 살피고, 이것이 권력의 반민주성과 어떻게 긴히 관련되는지를 보겠다. ‘좌파’ 딱지 붙이기는 한편으로는 매우 낡고 상투적인 냉전적 권력정치(power politics)의 방편이며, 다른 한편 심화된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양극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관리하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