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GO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의사절차 개선 방안 및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 대안

뿐만 아니라, 지출계획심사는 3년 정도에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하지만, 소수의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심사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들은 1년 이내에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고려되어야 할 이슈와 관련된 것들로 정부각 부처를 아우르는 예산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다. 이 경우 전체적인 지출에 대한 포괄적 심사보다는 선정된 사업지출에 대해서만 심사를 시행하면 된다. 이러한 심사는 각 지출계획심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배분을 파악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도 의미가 있다. 이러한 자원의 재배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기간동안 부처의 새로운 지출안에 배분될 수 있는 지출여유분을 부처별로 나누어주기보다는 범정부적으로 관리하여 새로운 지출안들의 지출가치(value-for-money)들을 통합적으로 비교하고 지출자원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중기재정계획에 연동하여 3~4년에 한 번씩 이러한 정부기능의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요즘처럼 급하게 변하여 가는 시대적 요구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정부대응의 시차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물론 지출계획심사는 중기재정계획에 연동하여 3~4년에 한 번씩 부처들의 주요 전략과 정부사업에 대하여 주기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방대한 이행부담이 존재하고 매년 (사회경제재정에 대한 예측을 기초로) 명확한 심사를 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며, 정치스케쥴상 시간적 부담 역시 존재한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사절차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우선순위에 연동되어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장기적으로는 정부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전면적 예산삭감과 같은 방법은 배제된다는 것이다. 한편, 정기적(매 3년) 정부예산심사의 출발점인 사업심사가 실시된 이래, 2007년에 새롭게 개편된 지출관리시스템의 한 부분으로서 전략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전략적 사업심사제도에서는 모든 행정부처가 4년의 기간을 두고 매년 지출절약활동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행정 각 부처는 모든 사업을 평가하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위 5%의 사업과, 하위 5%의 성과를 내는 사업들을 선정하여 그 사업들에서 지출의 절약을 추진한다. 전략심사를 통하여 절약한 지출은 지출의 재배분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필요할 경우 재정적자를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소진될 수 있다(실제로 2010년에는 그렇게 사용되었다). 심사과정은 먼저 수평적 심사를 통하여 정부의 기능, 정부의 우선순위, 복수의 조직이 관여된 정책주제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출을 점검한다. 이러한 지출점검이 가져온 성과는 다음과 같다. 경상적 지출의 성장을 일정부분 억제하고, 상대적으로 중요치 않은 지출분야로부터 중요한 지출분야로 자원을 재배분하였다. 이에 더하여 행정부 활동의 간소화와 공공서비스 개선을 좀 더 촉진하는 역할 역시 그 성과라 할 수 있다. 캐나다의 프로그램 심사제도는 캐나다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1994년 5월에 시작되었는데, 당시에 연방예산적자는 국내총생산의 4~6%에 달하였다. 1994년부터 99년까지 6년에 걸친 심사는 캐나다 정부의 재정적자를 제거하고 전체적인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는데 성공하였는데, 첫 3년 동안 캐나다 정부는 국내총생산 대비 5.3%의 예산적자를 제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적자 해소를 위하여 전면적 예산삭감은 그 수단으로 고려되지 않았으며, 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른 정부사업의 상대적 중요성과 총체적 재정프레임웍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예산적자 해소를 위한 개혁의 기초가 되었다. 특히 여섯 가지 기준에 강조점을 두어 전략적 행동계획을 세우고 예산개혁을 추진하였는데,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국가목적이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러한 사업과 활동에 정부의 합법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업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역할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주정부들과 역할 분담(예를 들어 분권에 의한 사업 이양)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다. 각 부처는 사업심사를 위하여 전략적 행동계획안을 내각 장관에게 제출하며, 이를 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내각에 의하여 최종적인 사업심사제안서가 검토되어 예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예산의 입법과정에서 확인되며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사업심사를 통하여 어느 정도 지출감축의 효과를 거두게 되는데, 94년과 97년 사이의 총사업예산의 절대액수 기준으로 대략 10% 감소하였다. 물론 심사에 의한 지출감소효과에는 각 사업영역별로 큰 차이가 존재하는데, 원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아동지원프로그램은 지출이 오히려 증가하였고, 지역정부기관, 산업 교통 분야의 사업은 50%가 넘게 삭감되었다. 한편, 캐나다의 지출계획심사를 위한 기관은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먼저, 추밀원서기(the Clerk of the Privy Council)와 내각의 관방장관이 지출계획심사를 주재하며 차관들로 구성되는 선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출계획에 대한 공동심의를 하고, 그에 관한 제안들을 제시한다. 한편, 장관들이 참여하는 특별내각위원회는 예산개혁 시행에 대한 정치적 심사를 하며, 전체 내각과 수상은 정치적 리더십과 부처간 개혁의 전체적인 균형과 제안들의 정치적 영향을 평가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태리의 경우, 2007년의 재정법에 의하여 실험적으로 지출계획심사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정부예산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정부 사업과 과제(programs and missions)의 재평가사업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 최초의 지출계획심사과정을 위하여 공공재정 기술위원회가 구성되어 중앙행정과 그 산하의 부처의 지출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는 특별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지출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한다. 기술위원회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영역은 정부부처조직의 합리화, 행정절차의 개정, 인적자원의 수요의 재조정의 3개영역으로 중앙관리활동과 각 부처사이의 자원의 재분배에 초점을 맞춘다. 한편, 지출계획심사제도가 영구제도로서 정착함에 따라 나중에 이 위원회는 폐지되며 그 기능은 재무부에 흡수된다. 2009년에 이르러서는 각 행정부처 내에서 지출의 재평가를 위한 임시조직(ad hoc offices)이 설립되어야 함을 규정하는 새로운 재정법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이 조직에서는 순부채, 현금밸런스, 각 부처의 전체부채 등과 관련된 개선목표의 달성 정도를 점검하고, 사전에 정하여진 측정방법에 따라 효율성과 효과성의 달성 정도를 산정한다. 2011년 이후 Monti 정부에서의 지출계획심사는 경제위기의 여파와 유럽연합의 재정건전성 기준 준수의 필요에 따라 엄격한 내핍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몬티정부의 지출계획심화는 재정지출의 절약을 한 방법으로 정부소비지출의 합리화를 통하여, 정부소비를 중앙집권화하여 개별적 소비를 수행하는 경우보다 소비에 의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줄이는 것을 시도하였다. 각 부처는 비용의 삭감, 사업활동과 산하공기업의 재조정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것은 그 해에 법령화되어 준수되어져야 했다. 또한 지출구조 개선을 위한 부처 간 위원회가 구성되고, 정부물품조달과 지출의 합리화를 위한 특별위원을 선임되어, 각 부처의 지출심사성과를 측정한다. 주된 지출심사성과 준칙으로는 공공관리지출의 감축, 물품과 서비스를 위한 정부소비지출의 감축, 명퇴 등을 통한 행정 각 부처의 일선관료의 감축, 공공재산과 부동산의 보유의 합리화, 정부기업 (특히 지방수준의)의 합리화, 의료 및 보건 지출의 삭감과 합리화, 주정부의 기능에 대한 재평가, 정치와 정당의 비용 삭감 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