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어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관리 성공사례 연구 세입기반의 안정적 확보와 재정의 긴축운용 노력을 중심으로

세출예산을 동결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물가를 안정시키자는 것이다. 단순히 물가만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안정 기반의 토대위에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토록 하자는 뜻이다. 최근의 경제상황을 저물가구조가 자리 잡히고 있고 경기도 회복 국면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나 수출증가세가 아직도 부진하고 정부나 민간 모두가 소비를 억제해야 할 과제가 상존하고 있다. 앞으로의 세계경기회복에 대비하여 주변의 경쟁국을 앞서는 물가 안정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수출신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지속적인 성장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며 수출증가세를 회복시키기 위하여는 품질 경쟁력의 제고뿐만 아니라 노임, 금리, 원자재 가격 등 원가요인의 안정을 통한 가격경쟁력의 향상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제경쟁력의 강화라는 초점으로 각계의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우선 정부는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적자를 축소하여 공공부문의 통화압박요인을 개선함으로써 민간투자재원이 확대 공급되도록 하여야 하고 공무원 급여인상을 자제함으로써 노임안정에 솔선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내년 세출예산을 금년 수준에서 동결하여 편성토록 했다. 기업도 이 기회에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토록 해야 할 것이며 가정도 사치성, 향락성 소비를 억제하여 물가안정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할 것이다. 물가가 안정되고 경제성장도 순조로우며 선진국 경제도 호황을 맞는 것 같으나 과열은 물가상승 요인이 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면이 있으므로 과열을 방지해야 할 분야는 방지해야 한다. 물가 불안으로 봉급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 부정부패의 원인이 된다. 물가안정은 부의 균형있는 분배와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데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작년에는 한자리 물가를 이룩하는 데 전력했고 금년에는 지금까지 도매물가 상승률 0%를 기록, 우리도 선진국이 하는 것을 못할 리 없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국민을 계도하고 선도해 나가야 하며 이 길만이 우리가 각박한 국제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이다. 일시적인 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해 경제정책을 인기 위주로 쓰면 개인과 국가의 장래를 망치므로 모든 경제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1980년대 초 경제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정부 정책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경제교육이다. 국민들에게 단기적인 고통과 인내를 요구했던 안정화 시책은 인기 없는 정책이었고 일부에서는 혼란까지 야기했다. 국민의 이해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전례 없는 국민경제교육을 전개했다. 사실 1960~70년대를 거쳐 오면서 ‘성장 우선’이라는 고정 관념이 국민 의식을 크게 지배하고 있었다. 이는 경제정책 기조의 전환에 큰 장애요인이었고, 방치하면 새 경제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국민들이 인플레 심리에 따라 환물 투기에 나선다면 정부의 강력한 안정화 정책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본격적으로 경제교육이 시작된 것은 1981년 가을 추곡 수매가 결정 시점부터다. 당시 재정적자가 GNP의 6% 수준이고 최대 적자요인이 양곡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추곡수매가를 적정선에서 묶는 일이 급선무였다. 당시 한국개발연구원장이었던 김만제 씨는 안정화 정책의 부작용 해소 차원에서 경제교육 프로그램이 짜였다고 증언했다. 경제교육은 전두환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와 강력한 지시를 통해 본격화되었다. 예를 들면, 전 대통령은 1981년 11월 18일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내외 경제에 대한 전 국민의 올바른 이해가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저력이 되므로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각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1982년 신년인사회에 대통령이 참석하여 “경제교육을 전 국민들에게 좀 쉽게 시킬 수 없느냐”고 말해 국민들에 대한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매일경제, 1982. 1. 7). 추진조직으로는 1981년 11월 경제기획원에 과(課) 단위 경제교육 전담하는 ‘대국민홍보기획단’이 출범했고, 1982년 10월 국(局) 단위의 ‘경제교육기획관실’로 확대 개편되었다. 이후 1989년 7월 ‘경제교육기획국’으로 승격되었다. 이후 1980년대 중반부터는 경제교육의 질적 측면을 강조하게 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급 공직자를 경제교육의 주요대상으로 하고, 대학생, 언론계⋅종교계 인사 등과 정책토론을 전개했다. 1980년대 초반의 경제교육 내용은 주로 물가안정에 초점이 두어졌다. 즉, 과거 1960~70년대 경제개발과정에서 파생된 고도성장의 후유증과 제2차 석유파동 이후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해 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경제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1980년대를 통틀어 경제교육의 기조를 이루었다. 주요 경제교육 홍보자료를 보면 1982년도에는 ‘농업과 정부지원’(1982), ‘쌀과 우리 경제’(982) 등 추곡수매와 관련된 자료들이 있었다. 이는 추곡수매가 억제를 통한 경제안정화 정책의 국민합의를 구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컸음을 보여준다. 이후 ‘4천만의 경제인’(1983), ‘경제전쟁에서 이기는 길’(1983), ‘물가안정시대를 연다’(1983) 등 전 국민에게 그 시대의 경제 상황과 경제안정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는 노력도 있었다. 경제정책 교육대상은 일반국민들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군인들까지 망라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교육은 TV방송 매체가 가장 효율적이었다. KBS와 MBC 등 TV방송사는 경제교육기획관실과 협조하여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양산했고, 드라마까지 홍보 정책에 맞추어 제작하는 분위기가 가능했다. 추곡 수매가 인상 억제, 세출예산 동결, 강력한 임금 억제책 등이 큰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데에는 전방위적인 경제정책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크게 기여했다. 제1차 공직자 경제교육은 1981년 11월부터 198년 1월까지 703,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제2차 공직자 경제교육 계획을 수립했다. 시기는 1982년 12월부터 1983년 2월까지, 대상은 860,000명(공무원 650,000명, 산하 단체 210,000명)으로 계획했다. 교육은 단계별로 실시되었다. 조세개혁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엄청난 정치⋅사회적 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조세징수는 납세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권력을 근거로 부과⋅징수하는 강제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납세자의 순응성(compliance)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조세제도나 징세행정의 개혁은 본질적으로 정치체제나 정권안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적 통찰이 필요하다. 실제로 조세제도는 인류 역사적인 대사건이 발발하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조세제도의 개혁이나 징세행정의 혁신은 단순히 기술적 가능성이나 기계적 방법론만을 기초로 접근될 수 있는 성질의 국가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고도의 정치적 리더십을 토대로 이해관계 집단에 대한 설득과 조정을 통한 국민적 합의과정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제도로서 차질 없이 집행하기까지는 장기간에 걸쳐 세부 제도설계를 위한 연구와 반복적 시뮬레이션과 보정과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