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행정 및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집 작지만 확실한 변화 국민 생활을 바꾸다

‘보이는 ARS’는 서비스 첫해인 올해(2018년) 58만명이 이용하여 순조롭게 정착되었으며, 화면 디자인 및 사용 편의성에 대해 사용자들로부터 크게 호평을 받았다. 내년에는(2019년) 근로장려금이 크게 확대될 예정으로(400만명, 5조원, 2회지급), 이에 대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시스템을 내부 구축형으로 전환하고, 서비스도 고도화하여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도입에 이어, 부가가치세 신고에도 적용하는 건을 검토 중에 있으며, 세금상담센터(콜센터)는 내년도 예산 반영하여 ‘보이는 ARS’ 도입 예정이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에 적용 검토 등 국세청 타업무에 확대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물론 이러한 확대 배경에는 올해의 호평과 성공이 바탕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아울러 국세청 뿐만 아니라, 타 부처의 각종 신청, 민원 업무에도 적용 가능하다 판단되며, 편리한 대 국민 서비스로 감동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발은 미미하였으나, 앞으로 나아갈 발걸음은 무궁하리라... 그동안 지방세는 종이 고지서나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 접속을 통해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우편함에서 종이 고지서를 즉시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 불편이 종종 제기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지서 분류부터 배달까지 많은 시간(6일)과 비용(연 346억원)이 소요될 뿐 아니라, 고지서 분실 등 사고도 빈번해졌다. 전체 인구의 91%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어 스마트폰을 활용해 재산세, 자동차세 등 개인이 부담해야 할 지방세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별도 앱 설치없이 평소 이용하는 은행앱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17년 1월부터 금융권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희망한 은행 8곳을 대상으로 시범 테스트(9차)를 거쳐 서비스를 탑재하였다. 국민들은 ’17년 7월 21일부터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고, 8월 주민세부터 본인이 자주 쓰는 금융앱에서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지자체-은행 8개사-금융결제원은 7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달대행업무 등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박성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울산중구청장), 국민ㆍ농협ㆍ기업ㆍ대구ㆍ부산ㆍ경남은행 6개 은행장, 신한·국민들은 은행앱 외에도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와 이메일로도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고, 연동되는 인터넷지로(금융결제원) 앱을 통해 바로 납부할 수도 있다. 스마트위택스는 위택스(PC)의 모바일 버전으로 앱을 내려받은 후, 절차를 거쳐 전자사서함에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자치단체 방문 등을 통해 본인이 받고자 하는 이메일 주소로 고지서 발송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간편하게 받은 전자고지서를 위택스를 통한 간편결제(자동납부)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해외로 여름휴가를 다녀온 김 씨는 귀국 후 재산세 독촉장을 받았다. 각종 공과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던 터라 이상하게 여겨 구청에 문의했더니, 반송기록이 없다며 간혹 타인이 우편물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인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다.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다는 말에 밀린 재산세를 바로 납부했지만, “우편물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하지만, 고지서를 본적도 없는데 체납자 취급을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주거래 은행의 금융앱을 통해서 모바일 송달을 신청하였다. 출장이 잦아 이동 중에 스마트폰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도 고속철도에 몸을 싣고 출장을 가던 김 씨는 주거래 은행 앱에서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급되었다는 푸시알림을 받았다. 자동차세 부과내역을 살펴본 후 납부까지 마친 김 씨. 과거 종이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을 잊어버려 가산금까지 납부한 적이 있던 터라 모바일 고지서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아졌다. 우선 국민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는 고지서 미확인 등으로 의도치 않게 발생되는 지방세 연체를 막아 지방세수를 적기에 확보하고, 종이고지서 발급비용(최대 연 346억원)과 시간(월 6일)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16년 지방세 정기분 세목 중 납기가 지난 후 당해 연도에 납부한 경우가 1,364만 건으로 1조 2,927억원 규모) 아울러, 금융권에서는 이번 서비스를 계기로 핀테크를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관련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국민 납세편의의 획기적인 증진은 물론 지방재정분권의 핵심재원이 되는 지방세의 안정적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2017년에 납세자 온라인 투표를 통해 전자정부를 빛내 10대 전자정부 서비스로 위택스 선정가 선정되었다. 전자납부 금액이 ‘16년 51.97조 대비 9.6% 증가(’17년, 56.89조)하였고, 국민들이 연체 없이 납부할 경우 연간 지방세 징수액 75.5조원 중 최대 1.3조원의 조기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미리 등록하고 최소한의 인증만으로 결제하는 핀테크기반의 서비스 중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을 추가하여 지방세(위택스) 간편결제 납부수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지문이나 홍채인식 기술 등 다양한 인증 수단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8년 내에 광주은행, 케이뱅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3개 기관을 추가하여 금융앱 모바일 송달기관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2019년에는 별도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 이용자가 친숙하게 사용 중인 민간 대화형 앱(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통해 알림 및 지방세고지서 발송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현재 종이고지서를 병행하여 송달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고지서를 받고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의 1년동안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그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ㆍ세액공제 신고서 등의 내용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 계산 결과가 지난 1년간 원천징수된 소득세액 보다 크면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소득세를 추가납부 하여야 한다. 이러한 연말정산 과정을 거쳐 ‘13월의 월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2019년 초에 하는 이번 연말정산의 경우 1,800만명의 근로자와 140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여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근로자들이 매년 1월달이 되면 신용카드 이용 명세서, 의료비 영수증을 챙기느라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할애하여야 했다. 그러나 2006년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근로자가 각종 소득공제ㆍ세액공제 자료를 PC에서 한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과거와 같이 영수증을 수집하느라 분주한 모습은 보기 어려워졌다. PCㆍ인터넷의 대중화에 국세청의 납세서비스 개선 의지로 이렇게 납세자 편익이 크게 향상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