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친화성 증대이론발굴과 적용모색

2000년대 말부터 다시 북한변화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2002～2003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종합시장제 등으로 대표되는 김정은 정권의 부분개혁 정책이, 정책적으로는 중앙정부로부터 2005년 이후 후퇴하여 통제 및 처벌 강화의 보수적 정책이 재구성되고, 그 효과 및 파장이 북한 지역 및 사회 전체적으로 드러나며 중앙권력이 각 지역의 외화벌이 기지를 통폐합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간 것이었다. 특히 정치과정론 시각에 따른 논의는 2008년 김정일 병세 악화 이후 김정은 정권의 집권 3년차인 2014년 현재까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기 북한체제에 대한 탈사회주의 체제, 탈권위주의 체제, 가산제 독재체제 등의 개념화와 함께, 저발전 독재정권의 다양한 유형을 북한과 비교하며 북한체제의 변화된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발전하였다. 그리고 그간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안보 및 국제정치를 연구했던 해외학자들의 북한문제 연구 성과들이 쌓이면서, ‘북한변화 vs 불변’ 논쟁이 국내를 넘어서 국제적 수준에서도 이루어졌다. 특히 북핵 문제가 곧 김씨 가문의 정권세습과 깊은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3대 세습과 관련하여 김일성 직계에 의한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 vs 불변’, ‘붕괴 vs 지속’, ‘안정 vs 불안정’ 논쟁이 점화되었다. 특히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김일성 민족’의 지속여부에 관심이 많은 미국을 중심으로 ‘변화 vs 불변’ 논쟁이 있었다. 대표적 북한변화론자는 놀란드(Marcus Noland), 리트와크(Robert S. Litwak), 만소로프(Alexandre Y. Mansourov), 맥이천(Patrick McEachern) 등이다. 이들은 북한의 경제위기와 시장경제 흐름, 사회적 저항을 초래한 통제구조의 취약성, 그리고 독재정치의 구조적 취약성을 주목했다. 대표적인 불변론자로 분류할 수 있는 학자들은 킬(Young Whan Kihl), 브라운리(Jason Brownlee), 바이만과 린드(Daniel Byman and Jennifer Lind)이다. 이들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권력세습 과정에서 김정일의 생존경험과 독재의 지배제도들을 강조하며 북한체제의 지속성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그 체제의 내구성이 오랜 지배와 강제 제도들(persistent ruling and coercive institutions), “인민봉기와 내부 쿠데타 둘 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권위 주의 도구들 (a variety of authoritarian tools to protect itself both from popular revolt and from internal coups)”에 의해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북한연구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국제학계의 논점은 1998년 이전 한국 북한연구학계의 논쟁구도와 유사한 ‘변화 vs 불변’ 또는 ‘붕괴 vs 지속’이라는 대립적 구도를 보여주었다. 고전적 집합행위론에 따른 북한변화 연구는 전통적인 사회갈등 시각에 기초해 있다. 1990년대 관련한 대표적 선행연구는 초기 탈북민 증언을 중심으로 한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가 작동되던 시기 간부들의 독점과 불평등성, 피지배계급과 지배계급의 적대감, 계층 불평등에 따른 갈등 등을 다룬 연구, 북한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다룬 김병로와 김성철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들은 1990년대 북한이 경제난으로 취약해진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 기득권층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동요계층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억압을 강화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적 차별구조를 심화시켰으며, 대중적인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최근까지 사회학 출신의 북한 연구자들은 고전적 집합행위론에 따라 북한변화 여부를 진단한다. 대표적으로 이우영과 조한범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북한의 사회적 층위의 변화 관련해 이우영은 다음과 같이 북한 사회변화의 특성과 원인을 진단하고 김정은 체제의 과제 및 변화를 전망한다.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 관련 상당수 국제정치학자들의 논리로 북한변화 여부를 ‘국제정치적 환경’ 요인을 논거로 주장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중국, 미국, 한국 등이 북한체제의 붕괴로 인한 국가 안보 문제 및 경제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북한이 변화하지 않고 그럭저럭 견딜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주장과 그 반대의 논리들이다. 2000년대 중반 국제적인 대북지원에 대한 비판을 전개했던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와 국내에서는 유호열(2007), 백승주(2007) 등이 대표적 논자이다. 당시 에버스타트는 대규모 기아와 경제위기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가 변하지 않고 지속하는 이유를 미국과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라고 비판했다. 2005년 이후 동일한 논리의 비판들이 국내에서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비판하며 전개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래 현재(2014년 말)까지 북한변화 여부와 관련해 다양한 논리가 전개되었다.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논쟁된 주제는 ‘북한식 사회주의 구성요소들’의 변화 여부이다. 20세기 사회주의의 붕괴 및 이후 국제질서 변동의 외부 환경, 북한체제 수립자인 김일성으로 대표되었던 절대권력자의 리더십이 김정일이나 김정은으로 계승되었는지 여부, 지배엘리트층의 결집력 여부, 중앙집권적 배급제와 계획경제시스템의 변화 여부, 이동·통제의 약화, 관료(부패)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양상, 외부정보 유입 등에 따른 사회적 결집력 약화,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 증대 등을 논거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가 논의되었다. 북한의 국가소멸 논의를 제외하면, 북한식 사회주의 변화는 주로 세 층위에서 논쟁되었다. 첫째, 정권(regime) 차원에서 북한 수령독재의 특수성, 권위주의 통제기구의 안정성, 일당독재, 수령을 중심으로 한 지배층의 변화 여부, 둘째, 경제시스템 차원에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와시장화 작동 양상, 셋째, 수령에 대한 인민의 충성심을 핵심으로 하는 북한 주민들의 주체사상, 집단주의 약화, 체제에 대한 불만 등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정권의 프레임을 대표하는 김정일은 북한의 미시적 변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첫째, ‘혁명의 3, 4세대’가 “조국애와 민족애가 희박”하여, “제국주의자들과 반동의 동요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 둘째, “비문화적이고 례의도덕이 없는 현상”으로 “고유한 민족성마저 잃을 수” 있는 상황, 셋째, “내부에 자유화바람”으로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조장”하는 상황, 넷째, “김일성민족의 민족성에서 핵을 이루는”, “자기 수령에 대한 충효심”을 지킬 수 있는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하는 상황, 다섯째, “조국애, 민족애 같은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민족적 편견”이라는 흐름이다. 이 의식과 문화적 변화 흐름은 김정은 시대에 더욱 확장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