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2권수석·보좌관회의 국무회의 2019 5 10 ~ 2019 5 9

이번 주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국민 모두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안전 문제입니다. 교통사고, 화재, 산재 등 3대 안전사고 사망자가 한 명도 없는 설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통안전입니다. 우리 정부 들어 2017년과 2018년 연이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이 줄고 있고, 설 연휴 기간 교통 사고 사망자 수도 2016년 60명, 2017년 43명, 2018년 37명으로 크게 줄었지만, 아직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올해 설 연휴 이동인원은 매일 700만 명, 특별 교통 대책 기간 7일 동안 5,0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동인원이 많은데다 장시간 운전, 음주운전 등의 사고발생 요인이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 줄이기 대국민 캠페인’과 함께 사고위험 안내, 졸음운전 방지, 음주운전 단속 등 특별 대책을 위해 드론과 헬기, 암행순찰차 운행 등 가용한 역량을 모두 투입해 주기 바랍니다. 화재나 산재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발생 시 신속한 수습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국가 재난사태에까지 이른 강원도 산불이 조기에 진화되어 다행입니다. 안타깝게도 한 분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고 계신 피해지역 주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시 주거시설에 머무는 동안 불편을 최소화하고 하루라도 빨리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산불 조기 진화는 모두가 함께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부터 산림청과 소방청, 군, 경찰, 지자체까지 모두 하나가 되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자율방재단과 의용 소방대원을 비롯한 지역주민들도 불길을 막고 이웃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거듭 깊이 감사드립니다. 큰일을 겪을 때마다 매번 느끼는 일이지만 우리 국민께서는 정말 대단합니다. 국민의 수준을 따라가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산불 발생이 잦아지고 위력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원인을 찾아 산불을 예방하는 데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만약 전력공급 설비가 강원도 산불의 큰 원인이 된다면 필요의 완급을 따져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재난현장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도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공무원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소방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치적 쟁점이 크게 있는 법안이 아닌 만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올해 7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산불 진화에 꼭 필요한 장비 확충도 시급합니다. 특히 야간이나 강풍의 조건에서도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헬기를 확보하는 것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뒤로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산림청의 산불특수진화대는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고용이 불안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처우 개선과 안전장비 지원 등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형 재난 시 현장에 출동한 인력에 대한 지원방안도 점검하기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밤잠을 자지 못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분들이 쉴 때 제대로 쉬고, 식사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임시쉼터 마련이나 급식 차량 지원 등 방안을 찾아 주기 바랍니다. 재난 발생 후에 복구과정에서도 피해주민들의 상황과 처지를 잘 살펴 꼭 필요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6년 만에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솔릭(SOULIK)으로 인한 전국적인 피해 규모가 당초 걱정했던 것만큼 크지는 않았습니다. 상륙 후 태풍의 위력이 약해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들이 대비를 잘하고, 특히 국민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비상대비태세로 총력 대응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정부의 대피요령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태풍이 가장 먼저 통과한 제주도와 전라남도 등지에서는 공공시설과 개인재산에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설상가상으로 폭우피해가 더해지기도 했고, 인력부족으로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곳도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해당 지자체에서는 피해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태풍 대비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성과는 역대 태풍에 비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태풍의 강도에 따라 휴교나 휴업조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휴교나 휴업조치 때는 반드시 맞벌이부모 가정 등을 위한 아이돌봄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함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허점이 없는지 재난대비 매뉴얼을 다시 살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산불을 계기로 재난방송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됐습니다. 방송사, 특히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정보제공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께 재난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국민과 재난지역 주민이 취해야 할 행동요령을 상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나 외국인까지도 누구나 재난방송을 통해 행동요령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재난방송 매뉴얼을 비롯해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 안전과 국가재난 시스템 강화에는 예산이 수반됩니다. 긴급재난구호와 피해보상은 우선 예비비를 활용해 집행하고, 국민의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꼭 필요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시켜서라도 반영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산불 재난 대응과정에서 특히 빛난 것은 이웃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여기고 함께 나선 국민의 마음이었습니다. 많은 분이 계속해서 피해복구, 자원봉사, 구호물품과 성금모금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피해주민들께 큰 위안과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강원도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강원도를 더 찾아 주신다면 강원도민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제7호 태풍 쁘라삐룬(Prapiroon)이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태풍 진행경로가 당초 우리 내륙에서 대한해협 쪽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태풍 영향권인 제주, 부산 등 남해안 지역은 집중호우와 강풍 피해가 우려됩니다. 범정부적으로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지방도 정부도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태풍이 대한해협을 통과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정부는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지역에 정부의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고,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서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불의의 재난을 당한 주민에게 일일이 방문해 현장에 맞는 신속한 구호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태풍과 집중호우 상황에 대해서는 안건 심의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먼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소외된 이들은 명절 때 더 힘들고 외롭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 어려운 이들에 대한 나눔과 배려가 더 절실한 때입니다. 정부가 지자체, 복지시설, 자원봉사단체 등과 협력하여 독거 어르신, 결식아동, 시설 수용자, 노숙인 등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빠짐없이 닿도록 함께 노력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명절 연휴를 보내는 국민의 모습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일 귀경·귀성객 비중이 늘고, 1인가구가 많아지면서 명절 연휴를 혼자 보내는 국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휴를 이용해 가족여행을 가거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는 것도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한가위 문화여행 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국립 박물관, 미술관, 고궁과 공원 등 전국 문화체험시설을 무료 개방하고 지역축제와 관광프로그램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처는 국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과 체험프로그램, 국내 관광지와 명소, 지역의 맛집 등을 잘 홍보하여 국내 여행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국민께서도 해외로 향하던 발길을 국내로 돌려 많이 이용하고 즐겨 주신다면 고향과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