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돌봄민주주의와 돌봄의 재구성

기존 복지국가 정책과 담론은 돌봄제공자의 의존을 간과하거나 심지어 멸시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복지의존’ 개념이 담고 있는 부정적인 함의이다. 1990년대 미국과 서구 유럽에서 진행된 복지개혁은 노동중심 복지, 일을 위한 복지, 노동연계 복지를 강조하며 개인책임의 논리 속에서 사회복지의 민영화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복지수혜자는 복지 의존자로 낙인 지어졌다. 복지수혜를 받는, 주로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싱글맘들에게 “복지엄마”(welfare mom) 혹은 “복지여왕”(welfare queen) 이라는 조롱조의 딱지가 따라 다녔다. 이들은 노동 없이 단지 납세자의 세금을 축내는 국가의 부담일 뿐이었다. 이들은 게으르고 생산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도덕적이고 병리적으로 문제 있음으로 묘사되었다. 결국 이들은 개인적인 부도덕과 부정의로 인해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돌봄국가의 복지는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돌봄을 주고받는 사람이며 이들 간의 관계가 모든 인간과 사회의 생존 및 번영과 직결된다는 점에 기반을 둔 다. 이 점에서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 화를 비판하는 페미니스트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돌봄관계 를 간과하는 가부장적 복지국가에 대해서 비판한다. 기존 복지국가 유형화는 시장에서 일하는 임금노동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돌봄의 책임을 담당하지 않는, 따라서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에 부합하는 (주로) 남성 노동자의 시장에서의 우위를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 결과 사적영역에서 돌봄을 담당하는 (주로) 여성의 돌봄 노동은 간과 되고, 여성의 열악하고 취약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고려는 누락된다고 보았다.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로는 돌봄제공자로서 의존 인과의 돌봄관계에 있는 여성의 열악하고 취약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돌봄국가에서 강조되는 것은 복지란 일반적인 의미의 필요(needs)라기보다 구체적으로 돌봄필요(care needs)를 제공하는 의무라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복지국가는 자신의 필요를 충족할 수 없는 개인을 조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국가의 의무로서 복지가 이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에서 볼 때, 인간의 의존성과 이에 따른 돌봄필요, 특히 의존자를 돌보는 돌봄제공자의 돌봄 필요에 대한 인식을 찾을 수 없다. 더 나아가, 돌봄 제공자가 겪는 불평등, 차별, 착취와 억압의 구조적인 부정의를 직시할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돌봄제공자에 대한 낙인과 수모, 국가를 시혜적인 기관으로 보는 입장은 재생산될 것이다. 즉, 필요에 기초한 복지의 기존 이해도 인간의 의존성과 돌봄제공자의 돌봄필요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복지의존’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과 차별을 피하기 어렵다. 기존 빈곤정책의 문제점은 그 정책 대상으로 돌봄 의무가 없는 경제적으로 생산적이고 비의존적인 개인(주로 남성)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빈곤정책은 가정과 사적 영역에서 의존인을 돌보는 돌봄제공자(주로 여성)의 돌봄제공 사실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공사구분에 기초하여 생산적인 시장노동과 비생산적인 돌봄노동을 구분하고, 비생산적인 돌봄노동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가치를 평가절하 하는 전제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함과 동시에 시장노동과 돌봄노동에 대한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 없이는 빈곤 문제에 대한 해결은 요원하다. 모든 인간은 돌봄 의존적이며, 돌봄은 사회적 가치라는 인정을 전제하지 않고 있는 이상, 빈곤정책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기존의 생계부양자 모델과 빈자 모델에 기초한 빈곤정책은 그 자체로 돌봄제공자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겪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오히려 더 강화할 뿐이다. 빈곤정책은 인간의 상호의존성,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인정, 돌봄제공자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을 직시하는 관점에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