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3권 상 2019 5 10 ~ 2019 10 31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특히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등 네 가지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000억 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첫째, 우리 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힘은 땅속에 매장된 유전보다 가치가 큽니다. 혁신역량이 곧 국가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창의를 북돋고 도전을 응원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에 의해 미래의 성장동력이 만들어집니다. 전 세계가 혁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최근 IMF는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 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세계적 경기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여력이 충분해서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한국은 141개국 가운데 13위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 26위에서 크게 올라갔고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연속해서 17위, 15위, 13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모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 중국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우리 자신들보다도 오히려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 원 축소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했습니다.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한도를 26조 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여력의 범위 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 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합니다.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대외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정도로 충분히 성장했고 매우 건전합니다. 정부 예산안대 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습니다.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입니다. 재정은 미래사회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2018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 했습니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는 경제활력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고, 결국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과 별도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적 재정혁신 방안까지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 재정기조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혁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곳에 쓰되 불필요한 낭비를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특히 경제 활력 둔화와 재정분권에 따라 내년도 세입여건이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입니다. 각 부처별로 관성에 따라 편성되거나 수혜계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불합리하게 지속되는 사업 등을 원점에서 꼼꼼히 살피고 낭비 요소를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바이오헬스산업을 3대 신산업으로 선정했고, 벤처창업과 투자가 최근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세계 제약·의료기기 시장점유율 6%, 500억 달러 수출, 5대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이오헬스 세계시장에서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느냐는 기업과 인재들 에게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연구와 빅데이터 활용 등 제약·바이오 분야에 꼭 필요한 전문인력을 키워 바이오헬스 선도국가로의 꿈을 이뤄낼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할 일은 기업과 인재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길을 닦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은 관련 업계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충분한 인프라와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임상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사업화를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기업도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도 국내시장과 해외진출의 벽을 넘지 못한 기업들이 특히 안타까웠습니다. 정부는 민간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히 뒷받침할 것입니다. 특히 중견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산업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술개발부터 인허가, 생산, 시장 출시까지 성장 전 주기에 걸쳐 혁 신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의 도전과 투자는 국가의 자산입니다. 이미 익숙한 길에 안주하지 않고 한 발 앞선 투자, 뚝심 있는 도전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바이오헬스기업인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전략 발표에 이어 충청북도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합니다. 충북은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2030년까지 120개 과제에 8조 2,000억 원을 투자하여 대한민국 바이오헬스산업을 선도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정부도 함께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바이오헬스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가 된다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소망이 가장 먼저 대한민국에서 이뤄질 것입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에서 국민건강의 꿈과 함께 경제활력의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둘째, 사회적경제를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를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적경제 모델을 발굴하겠습니다. 올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청년창업 860팀의 창업과 5,840개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를 지원할 것입니다.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회적경제의 지속성장을 이끌 인적 토대도 강화할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일자리를 만들고 그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지역순환형 경제 모델을 도입하겠습니다. 연구자와 일반시민,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지역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 문제 해결형 R&D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모두 이룰 수 없습니다. 사회적경제 3법이 오랫 동안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협조와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정책은 결국 지역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협력도 빼놓을 수 없 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입니다. 강한 의지와 열정을 가진 분들이 더 많이 동참하셔야만 사회적경제가 더 깊게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함께하고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