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문화정책 비교와 통일지향적 문화정책

생활문화에 한정해서 살펴보자면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앞서 살펴본 대로 ‘사회주의 문명국’이란 이름으로 문화관광시설을 건설하고, 민족 생활문화를 강조하는 특성이 있다. 이것은 2015년 ｢로동신문｣에 게재된 생활문화 관련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로동신문｣ 기사에서 반복되는 내용은 위락시설, 전통, 민족문화, 민속놀이, 식생활이다. 실생활과 관련된 전통문화․민족문화에서는 김일성 3대에 대한 언급은 많지 않다. ‘전국요리기술경연’이 김정일 생일을 맞아 개최되고, ‘태양절 요리축전’이 김일성 생일에 개최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백두혈통과 관련 있는 기사는 거의 없다. 민족명절, 민속놀이, 의생활, 식생활에 대한 소개는 말 그대로 생활문화 모습을 보여준다. 다만 눈에 띄는 것은 식생활 관련 기사량이 많은 데 있다. 이것은 주민생활 향상에 따라 먹을거리에 대한 정보량이 늘어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주의 문명강국은 36년 만에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7차 당 대회(2016. 5. 6～5. 9.)에서 ‘사회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한 다섯 가지 목표 가운데 하나가 된다. 김정은은 ‘사회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다섯 가지—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② 과학기술강국 건설, ③ 경제강국 건설, 인민경제발전 전략, ④ 문명강국 건설, ⑤ 정치군사적 위력의 강화—를 강조하는데 여기에 문화영역이 포함된다. 당 대회에서 언급한 ‘사회주의 문명강국’은 몇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문명강국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필요조건이다. 사회주의 강국이란 사상(김일성-김정일주의), 과학기술, (인민)경제, 정치․군사력, 문명이 고루 발전한 나라다. 둘째, 인민의 높은 창조력과 문화 수준을 통해서 사회주의 문화를 발전시킨 나라다. 이때 사회주의 문화는 “근로자를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가리킨다.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은 당성과 계급성에 근거한 것이다. 셋째, 당-국가는 사회주의 문명강국을 건설하여 인민들이 풍족하고 문명화된 삶을 위한 여건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셋째, ‘사회주의 문명국’에서 ‘문명’이란 표현 자체는 새로운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북한사전에 따르면 문명과 문화는 개념상 차이가 크지 않다. 문명이 “창조된 물질문화와 정신문화의 총체”이고, 문화는 “물질적 및 정신적 부의 총체”로서 정신과 문화를 모두 포괄한다. 다만 문화의 두 번째 뜻, 곧 “≪일반지식과 기술지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란 규정에서 보듯이 문화는 문명에 비하여 물질적 측면보다 지식, 곧 정신적 측면이 강조된다. 문화영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을 “인간과 생활을 형상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사람들의 정신 도덕적 풍모와 문화수준을 높이며 그들을 투쟁과 혁신에로 고무하는 힘 있는 수단”으로 개념화하고 있는 데서 보듯이 문화가 정신적 측면을 강조한다면, 문명은 정신적 측면뿐 아니라 물질적 측면을 포괄하는 뉘앙스가 있다. 한편 ‘사회주의 문명국’에서 문화관광시설 건립의 함의는 세 가지로 추론할 수 있다. 첫째, 핵실험(2006, 2009, 2013, 2016)으로 어느 정도 체제 안정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경제영역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경제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외화가 필요하다. 이미 금강산 관광(1998∼2008)을 통해 달러 수입을 경험한 북한은 관광을 통해 외화 수입을 얻고자 한다. 북한의 사과를 전제로 한 금강산 관광 재개보다는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려 한다. 실제 2010년 이후 중국 관광객 수가 10만 명을 넘고, 2011년 이후 서방국가 관광객 수가 적게는 2,000명부터 많게는 6,000명까지다. “북중무역은 (남북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전체 대외교류에서 90% 가까이를 차지”하는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북한의 주요 수출품은 석탄, 철광, 선철, 연체동물, 의류 등이다. 이 가운데 10년 동안 수출액 1위인 무연탄(석탄)은 2012년 중반부터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관광을 통해서 현재 연 10만 명이 넘는 중국 관광객은 물론 서구 관광객을 유치하려 한다.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은 대중국 주요수출품인 의류보다 부가가치가 높을 것이다. 둘째, 시장화의 진전에 따라 부를 축적한 계층, 관료이든 자생적 돈주(錢主)이든 소비생활에 여력이 있는 계층을 위한 위락시설 건립이란 측면이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사치스런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고급스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셋째, 남한 대중문화 또는 서구사회의 영상물을 통해 풍요로운 생활을 엿본 ‘새 세대’에게 유희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다. ‘고난의 행군’ 이후 유년기를 보낸 새로운 세대의 감성은 이전 세대와 다르다. 시장화가 체화되고 외부 문화에 익숙한 이들에게 국내에서 놀거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한편 정책목표에서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김정은 시대에는 아직 독자적 문예이론이 발표되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김정일 집권기의 선군혁명문예론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것은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차이이므로 변화로 볼 수 있다. 둘째는 문화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는 시도다. 이것은 전통적 문화유산을 교양수단뿐 아니라 문화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다. 북한은 2004년 ‘고구려고분’을 세계유산에 등재했는데, 1990년대 수행한 발굴사업의 결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주민의 일체감을 제고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한 관광자원화의 의지가 내재돼 있다. 후자는 문화유산을 사상교양의 수단일 뿐 아니라 주민의 문화생활의 일부로 활용하려는 시도다. 2011년 정도가 되면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을 벗어나서 주민생활 향상에도 시선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북한은 세계유산 2건, 인류무형유산 2건이 등재돼 있고, 씨름, 추석 등을 등재하려고 준비 중이다. 북한 문화 가운데 유일하게 세계화를 추진하는 것이 (무형)문화재인데 배면(背面)에는 문화유산을 활용한 외화수입을 꾀하려는 목적이 있다. 정책목표에서 보았듯이 문화관광 인프라를 통해 관광수입을 꾀하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정은 시대, 민족문화․전통문화정책 변화의 의미는 몇 가지로 추론할 수 있다. 첫째, 문화유산정책의 강화, 특히 세계유산․인류무형유산 등재는 북한이 병영국가가 아니라 정상국가임을 세계에 보여주려는 시도다. 북한은 2013년 개성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유네스코 제안 사항을 수용했는데, 이것은 북한이 문화유산 분야에서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유연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무형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산업으로 외화수입을 획득하려는 측면이 있다. 북한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실연(實演)하면서 체제 결속은 물론 관광수입을 꾀했다. 아리랑에서 보듯이 북한은 무형문화재를 활용하여 관광과 연계된 작품을 창작하여 외화수입을 획득하려 한 것이다. 문화를 관광과 연결하여 외화회득을 꾀하는 시도는 문화에 대한 경제적 접근의 일환이다. 셋째, 무형문화재 유네스코 등재는 남한, 또는 중국과 경쟁의 측면이 있다. 중국은 2011년 아리랑을 자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고, 남한과 북한은 각각 2012년과 2014년에 아리랑을 인류무형유산에 등재시켰다. 또한 김장의 인류무형유산 등재는 남한이 2013년, 북한이 201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