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시장화 경향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경협 방향

첫째, 경영권한을 현장에 보다 많이 부여했다는 점이다. 기업소나 공장의 국가 계획 외에 기업 자체 계획의 수행 및 업종전환도 허용해 줌으로써 이미 관행화되어 있는 기업소나 공장들의 계획지표의 자체 수립, 시장지향 경영활동을 수용하였다. 이러한 권한 부여에 대한 조건을 국가와 기업소나 공장은 판매 수익금을 7:3으로 분할하여 나누어 갖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업기관에 한정하여 노동자들이 상급 혹은 소속 기관에 입직하는 조건으로 개별 노동력의 고용을 허용하고 있다. 둘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주의 분배원칙에 따라 노동자들이 노동 성과만큼, 생산산 것만큼 받아가도록 임금을 현실화하여 사실상 유일임금제를 폐지하고 있다. 본래 북한의 임금은 기본급과 수당의 합으로서 수당이 기본급의 100% 이상 넘어서는 안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경제관리 방법에서는 수당을 각 기업의 생산실적에 따라 기본급의 10배 이상 100배까지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셋째, 김정일 시대에 잠시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았던 포전담당책임제(작업분조 3～5명으로 축소)를 대부분 협동농장에서 시행하고 있다. 국가가 선지불 해준 비료, 농약, 종자, 농지사용료 등 대가를 납부하고 난 나머지의 생산물을 국가와 작업분조가 7:3의 비율로 분할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있다. 넷째, 상업·유통기관 그리고 공장가동이 안 되고 있는 중소 규모의 지방 공장들에 한정하여 개인 투자와 개인 노동력 고용을 허용하여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다섯째, 김정일 시대에는 국정가격을 현실화하고 시장가격에 상한제를 두어 시장가격의 국정가격으로의 접근을 의도하였다면, 김정은 시대에는 시장 활동에 의해 자유롭게 형성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경제단위의 자율권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이중 가격제를 인정하면서 사실상 시장가격의 자원배분 기능을 승인하고 있다. 시장의 확대로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북한 경제는 1%대 낮은 수준의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큰 자연재해가 없고 비료가 제때 투입되어 식량 생산이 최근 3년간 늘어나고 있으며, 2009년 화폐개혁 이후 급등하던 물가와 환율이 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러한 경제 현황은 대외경제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들의 시장 경제 활동을 용인하는 정책을 취한 것이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북한의 경제정책은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경영권한을 현장에 보다 많이 부여했다는 점이다. 둘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주의 분배원칙에 따라 노동자들이 노동 성과만큼, 생산한 것만큼 받아가도록 임금을 현실화하여 사실상 유일임금제를 폐지하고 있다. 셋째, 김정일 시대에 잠시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았던 포전담당책임제를 대부분 협동농장에서 시행하고 있다. 넷째, 상업·유통기관, 중소 규모의 지방공장들에 한정하여 개인 투자와 개인 노동력 고용을 허용하여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다섯째, 시장 활동에 의해 자유롭게 형성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경제단위의 자율권을 허용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서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선포한 이후 가시적 성과를 기울이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북한의 전반적 산업생산에 획기적 발전이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대다수는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에 생활을 의존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시장은 더욱 활성화되고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6·28 방침의 확대 시행이 주민들을 동요시켜서, 2012년 6월 달러당 4,400원 수준(북한 원화 기준)에 머물던 북한의 환율은 같은 해 9월 달러당 6,300원 수준으로, 12월에는 7,800원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2013년에 들어서서 북한의 시장은 오히려 활성화되었고 북한의 시장가격과 환율이 안정화되었다. 북한 당국은 제3차 핵실험 등의 정치적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단속하기보다는 시장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3년 환율 상승이 둔화되어 안정을 찾았다. 현재 북한경제의 계획부문은 시장과 경쟁하는 동시에 시장에 의존적이며 그 유지를 위해 시장을 필요로 한다. 북한 주민들의 대다수는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에 생활을 의존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시장은 더욱 활성화되고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때문에 김정은 정권은 실질적으로 시장경제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농업의 경우 ‘6·28 방침’을 통해 분조관리제 내의 포전담당제에 기초하여 일한 몫과 생산실적에 따라 농장민에게 현물로 분배하는 방침을 실시하였다. 기업소의 경우 ‘5·30 담화’에 따라 계획 수립에서부터 생산 그리고 제품 및 수익의 처분에 대해 기업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시장 수용 정책의 결과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북한 경제는 1%대 낮은 수준의 플러스 성장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 현황은 주민들의 시장 경제 활동을 용인하는 정책을 취한 것이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큰 자연재해가 없고 비료가 제때 투입되어 식량 생산이 최근 3년간 늘어나고 있으며, 2009년 화폐개혁 이후 급등하던 물가와 환율이 안정된 것이 또 다른 원인으로 분석된다.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는 것이다. 배급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는 식량 배급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존재하며 빈부의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신흥 부유층이 형성되고 있다. 이들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관련 조사자료에서는 식량이나 돈을 걱정하지 않고 사는 계층을 20%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달러만을 받는 외화식당의 경우 가격이 매우 비싸서 일반인들은 엄두조차 내기 어렵지만, 이러한 식당을 이용하는 북한 주민들이 상당수 있고 이러한 외화식당이 평양에 100여 개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북한 사회의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사회는 크게 4개의 계층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중 상층은 2,700～4,000만 원 가치가 있는 집에 살면서 월 100만 원 이상 지출한다고 한다. 이들은 가정에 각종 전자제품을 갖추어 놓고 일부에서는 가정부를 두고 있다. 반면 하층은 20～150만 원 수준의 집에 거주하며 3～4만 원 정도의 소비지출을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비공식 경제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비공식 경제는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고, 사유화가 부분적으로 진전되어 기업가들이 출현하였다고 한다. 이 연구는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이 기본적으로는 서비스업 주도와 기업가 활동의 활발한 전개이고, 분야별로는 식품 경제의 성장, 대외무역의 활성화, 교통 및 통신의 발달이 비공식 경제 성장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북한 시장화 상황을 활용하여 남북경협을 구상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의 시장이 원하는 상품을 원하는 방법으로 제공한다면 그 사업은 쉽게 중단되거나 후퇴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북한의 시장에서 이를 원하는 수요자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공급처를 용이하게 외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