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국가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 구축 사전 타당성 연구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 방법은 선행 연구 분석 및 관련 정책자료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라틴아메리카 직업교육 훈련 분야 공무원 및 전문가 포럼 참여 등이다. 연구 대상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중점 지원 국가로 선정한 파라과이,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칠레 6개국 중 3개 국(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으로 하였다. 3개국을 선정한 이유는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의 경우 자료 확보가 어려운 면이 있었다. 칠레의 경우 우리나라와 최초의 FTA를 체결한 국가이며, 경제 규모 및 수준(1인당 GNI $13,000)이 ODA를 지원을 받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선행 연구 분석은 다음과 같다. 이남철 외(2016)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을 위한 효율적인 직업교육훈련 분야 ODA 정책 지원 방안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직업기술교육훈련 개발에 관한 ODA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고,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로서 한국의 선진 정책과 제도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정책과 제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개도국과 한국의 우호 관계 수립 및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안을 제시하였다. 권기수 외(2012)는 중남미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크고 개발수요가 높은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개발수요에 입각해서 중점 협력 분야별로 유망 개발 협력 사업 발굴 및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서 사업 수행 지역에 일정 기간 상주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현지 관련 부처와의 면담을 추진하였다. 또한, 현지 출장을 통한 자료 수집, 해당 국가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 조사 및 분석(중남미 지역의 개발 협력 환경), 분야별 협력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개발 협력 분야의 지원 성과와 문제점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점 지원 분야별 주요 사업을 평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정책을 제언하였다. 홍은표 외(2014)는 교육 부문 ODA 종합평가 연구에서 한국의 교육 분야 개발 협력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교육 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문헌 분석, 현황 자료 분석, 설문 조사, 현지 조사, 한국 교육 ODA 사업에 대한 주요 수원국의 평가, 성과 중심 관리에 기반을 둔 한국 교육 ODA 사업 평가 등을 수행하였다. 윤종혁 외(2014)는 중남미 교육 협력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주요 선진 공여국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중남미에서 수행한 교육개발 협력 사업의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의 비교우위 요소 와 사업 가능성, 각 연구 대상 국가의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점 협력 과제를 선정하고 세부적인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국가별 세부 추진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작성함으로써 정책적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였고, 중남미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개발 협력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삼각 협력, 민관 협력, 다자 협력 등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서 문헌 연구, 전문가협의회 및 정책포럼, 현지 전문가를 통한 자문, 현지 조사, 기관 방문 및 현지 전문가 심층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최근 짧은 역사를 바탕으로 해외원조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요소를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사회발전에 대한 정책 자문을 실시함으로써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우리나라 경제개발과 사회발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ODA를 통해 중남미 개발도상국들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남미 개발도상국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및 교육, 훈련 등 각종 제도의 발전을 주요 연구 대상인 동시에 하나의 롤(Role) 모델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중남미의 경우 중남미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인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BID: Banco Interamericano de Desarrollo)이 있어 ODA 사업을 효율적이며 맞춤형으로 진행하는데 큰 장점이 있다. 중남미 개발도상국이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과 사회발전에 관심을 보이며, 롤 모델로 여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2차 ODA 기본 계획에 중남미 국가들을 중점 협력국으로 선정했다. 이러한 가운데 ODA의 성과를 높이려면 중남미 국가의 직업교육훈련 현황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직업교육 훈련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중남미 국가의 직업교육훈련 분야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타진하기 위하여 국가의 직업교육훈련 실태를 파악하였다. 특히, 과거의 일회성 직업교육훈련 지원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고용노동부,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와 IDB, 수원국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의 사전 타당성을 연구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남미 한 나라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지원이 아니고 복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네트워크 구축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지속적인 ODA와 협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각 국가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이 다른 상황이지만, 가능한 수준에서 중남미 국가의 직업교육훈련제도적인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의 2017년 경제 예측에 따르면 총 국내 총생산(GDP)은 2017년 3.6%, 2018년 3.7% 성장을 전망된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국가 GDP 성장률 전망(연간 비율 변화)을 비교 설명한 것이다. 2014~2017년 기간에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국가 평균 GDP 성장률은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보다 낮게 나타났다. 파라과이는 2015년 3.1%, 2016년 3.5%, 2017년 3.6%로 증가하였고, 페루는 2015년 3.3%, 2016년 3.7%, 2017년 4.1%로 증가하였다. 콜롬비아는 2015년 3.1%에서 2016년 2.2%로 감소하였다가 2017년 2.7%로 증가하였다. 2015년과 2016년의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의 노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을 비교 설명한 것이다. 2015년과 2016년 노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국가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업률에 있어서 콜롬비아와 파라과이는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국가의 평균보다 높지만 페루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의 전체 실업률을 비교 설명한 것이다. 2006년 실업률은 콜롬비아 12.0%, 파라과이 6.7%, 페루 4.7%로,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국가의 평균 7.2%와 비교해서 콜롬비아는 높은 반면 파라과이와 페루는 낮은 수준이다. 2016년의 경우에도 동일한 형태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