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19호

남북한이 산림협력에 대하여 구체적인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의 법제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한특수관계에 따라 북한의 법률도 교류협력을 위한 영역에서는 외국의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남북한이 서로 상대방의 법령과 제도를 존중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이미 체결된 남북합의서 또는 국제협약과의 모순과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이 합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남북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의 관련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제협약 및 국제관례를 따르도록 하였다. 남북한이 산림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교류와 공동연구 등을 통해 지적재산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때를 대비하여 남북한의 관련 법령과 국제협약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남북한이 공동의 노력으로 얻은 연구결과는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2011년 남한과 아세안 회원국 10개국이 체결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산림협력에 관한 협정’을 참고하여 반영한 것이다. 남북한은 1991년 12월 13일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처음으로 산림과 관련된 규범적 근거를 규정하였다. 즉, 남북기본합의서는 제16조에서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규정하였다. 1992년 9월 17일 발효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는 제2조 제1항에서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 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해당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문의 기술협력과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를 실현하며 환경보호 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고 규정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산림협력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환경 분야에 대해 교류협력을 한다는 추상적인 선언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는 북한의 핵문제 등 정치적 이유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의해서도 그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2000년 6월 15일 체결된 ‘6.15남북공동선언’은 제4항에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고 규정하였다. 그 이후 남북한은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2005년 8월 18일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을 체결하면서 비로소 산림협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이 합의문은 제5항에서 “남과 북은 토지 및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양묘장 조성과 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자원을 늘려나가는데 서로 협력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쌍방은 북측의 동․서부 지역에 각각 1개씩의 양묘장을 조성하며 구체적인 장소는 앞으로 정하기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합의문은 남북한의 산림협력에 대한 기본원칙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묘장 조성을 위해 그 시기와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남북한은 이 합의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고, 아무런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2007년 10월 4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공동선언은 제5항에서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규정하였다. 이 공동선언의 후속조치로 2007년 11월 16일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 합의서는 제3조 제5항에서 “남과 북은 산림녹화 및 병해충방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규정하여 산림녹화와 병충해방제를 남북협력사업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북한의 녹화조림사업을 돕는 것은 현재 북한의 식량난 극복 및 생태계 극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다가올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 신뢰를 회복하고 통일국가의 산림정책에도 기여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남북한의 산림협력을 위해서는 유효하고 적절한 산림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남북한 사이에는 법률이념과 체계가 상이하여 남북한의 산림협력을 규율하가는 규범을 도출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남북합의서를 체결하여 규범적 기준을 마련하고, 후속합의서 또는 부속의정서를 통해 산림협력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남북한이 각각 국내적 입법조치를 통해 이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남한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남북합의서의 체결절차와 효력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남북합의서의 규범력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다. 하지만, 남북합의서는 남북한의 신뢰를 기초로 하여 산림협력을 실효적으로 실천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법적 장치가 되므로 그 규범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남북한이 산림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재개할 경우를 대비하여 바람직한 산림협력합의서의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남북한이 산림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규범적으로 체계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1972년 7.4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 이후 2014년 3월 현재까지 남북한은 총 239건의 남북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동안 체결한 남북합의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사협정이 아닌 법률적 효력을 갖는 4개 경협합의서를 비롯한 13개의 남북합의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남한은 1974년 7월 서독과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산림녹화사업을 위한 각서교환’을 체결하였고, 2011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아세안 회원국 10개국과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산림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들 협정은 남북합의서를 국제법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남한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양자조약이나 북한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 그리고 동서독이 체결한 환경보호협정 등을 참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한반도의 산림은 일제 강점기의 수탈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크게 황폐화되었다. 남한은 그 동안 산림보전 및 녹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으나, 북한에서는 식량난과 에너지난으로 인하여 산림이 극도로 황폐화되었다. 통일한국의 산림보전을 위해서는 북한지역의 산림을 복원해야 하며, 이는 북한의 식량난을 극복하고 생태계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향후 다가올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 신뢰를 회복하고 통일국가의 산림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남북한이 산림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재개할 경우를 대비하여 바람직한 산림협력합의서의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남북한 산림협력합의서(안)을 제시하였다. 남북합의서는 남북한의 신뢰를 기초로 하여 산림협력을 실효적으로 실천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법적 장치가 되므로 그 규범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남북한의 산림법제를 비교하여 검토하고, 남북한이 그 동안 체결한 산림분야에 대한 합의서도 분석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기초로 하여 남북합의서 체결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구체적인 쟁점을 조문별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