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사후통제를 위한 부패수익 환수제도 개선방안

이에 비해 특별법 상의 몰수규정은 대부분 필요적 몰수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형법보다 확대된 범위에서 범죄수익박탈을 규정하고 있다. 가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상의 ‘불법수익 등’,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상 의 ‘불법재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재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상의 ‘부패재산’ 등은 필요적 몰수대상으로 이는 형법의 몰수대상보다 넓게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범죄수익이 돈세탁과정을 거쳐 은닉되거나 합법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 9월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돈세탁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범죄수익 등을 은닉 또는 가장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범죄수익 등을 몰수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범죄수익박탈제도의 적용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인데, 이는 범죄의 경제적 동기 제거와 계속적 범죄활동의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범죄수익을 원천적으로 박탈해서 범죄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타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제3의 형사제재로 평가되기도 한다. 첫째, 부패수익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부패행위의 유형 및 범위에 관해서는 현행 ‘부패방지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부패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 및 이로 인해 파생되는 재산 등 ‘부패수익’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따라서 부패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부패수익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법적 규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부패수익의 범위를 ‘부패행위에 의해 생긴 수익’ 및 ‘부패수익에서 파생된 재산’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부패행위에 의해 생긴 수익’이란 부패행위의 실행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실행의 보수로서 얻은 수익으로 규정하고, ‘부패수익에서 파생된 재산’이란 부패수익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부패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부패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패수익 환수를 강화할 경우 주요국의 범죄수익환수제도를 볼 때 환수금액의 일부를 ‘부패방지기금’으로 조성하여 부패방지활동 및 제반 국민권익 증진활동에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몰수(추징)가 부과되는 경우에 그 박탈재산은 국고로 귀속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몰수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몰수는 형벌뿐만 아니라 대물적 보완처분으로서 또는 원상회복조치로서의 성질을 동시에 갖기 때문에 이를 모두 국고에 편입시키기보다 일부 기금화하여 당해 용도에 맞게 부패행위 예방, 부패 조사 지원, 피해자 또는 고발자 보호 등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주요국 사례나 국내 유사입법현황을 볼 때 현행 ‘부패방지법’에 규정된 부패행위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해 파생된 재산 등을 부패수익으로 규정하고, 부패수익의 몰수 혹은 추징 시 가액의 5%를 가칭 ‘부패방지기금’의 조성에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유사 사례로서 2011년에 설치된 법무부 소관 ‘범죄피해자구호기금’의 경우 벌금 징수액의 5%를 기금에 납입하고 있다. 물론 부패방지기금을 조성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범위와 위상을 재정립하고 기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독립적인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입법 방향으로 부패수익 환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들에 우선 부패수익 환수의무를 부과하고, 환수의무 미이행시 이를 강제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수익에 대한 환수명령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공기관들의 환수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부패수익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수익 여부와 범위에 대한 결정권한 및 해당 공공기관들에 대한 부패수익 환수명령권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해당 공공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환수명령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할 경우에 이를 심의･조정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환수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부패수익 환수 시 민사소송절차가 아닌 국세징수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부패수익 사후통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부패수익 환수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입법과제로서 현행 ‘부패방지법’에 부패수익 사후통제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별도의 ‘부패방지법’ 제정을 통해 부패행위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야기된 모든 수익 및 부패행위에 사용된 재산 등의 환수에 관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입법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서 부패수익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 부패수익에 대한 민사몰수에 관해 규정하는 것, 몰수･추징된 재산의 일부를 재원으로 부패방지기금을 조성･활용하는 것이다. 다만 부패수익 박탈을 통한 효과적인 부패행위 억제 및 법집행기관의 능동적인 업무수행이라는 목적과 이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국 사례들을 볼 때 부패행위 억제를 위한 부패수익 환수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높다. 물론 주요국들은 전체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우리도 범죄수익몰수제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우선 이 제도를 부패사건에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따라서 부패수익의 적극적인 환수를 통한 부패행위의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부패방지법’에 부패수익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의 몰수･추징 등 부패수익 환수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부패수익 환수를 위한 행정몰수나 사법몰수 등이 도입될 경우 몰수건수와 몰수재산이 증가하고, 더불어 재산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패수익 등 몰수재산의 범위와 그 처분에 대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포괄범죄억제법에 따라 몰수자산기금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 집행된다. ①법무장관의 재량에 따른 압수･유치재산이나 법무부에 의한 법집행이나 시행에 의해 몰수된 재산의 압수, 유치, 목록작성, 보호, 유지, 통지, 판매 또는 처분을 위한 필요비용의 지불이나 또는 압수, 유치, 몰수 또는 다음과 같은 재산의 처분에 수반되는 기타 필요비용의 지불(단, 이러한 지불은 서비스 계약을 위한 지불과 상술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마련된 비용 지출을 위한 연방, 주, 지방기관에 대한 변제를 위한 지불을 포함함), ②1970년의 ‘포괄적 마약남용 예방 및 통제법’에 따른 민사 또는 형사몰수 또는 RICO법에 따른 형사몰수를 위한 정보나 지원에 대한 법무장관의 재량 범위에 따른 보수 지급, ③법무부에 의한 법집행이나 시행에 의해 몰수되어 있는 재산에 대한 법무장관의 재량에 따른 유효한 담보와 저당의 설정과 지불, ④법무부에 의한 법집행이나 시행에 의해 몰수된 재산과 관련하여 면제 또는 감경절차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지불 등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