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환경 변화에 따른 어촌공동체 발전방안

한규설(1996)은 1993년 UR 타결, 1995년 WTO 설립 등 무역 자유화가 크게 진전되는 한편 산업화 과정에서 축소해 온 어촌의 경제구조를 관찰 및 분석하였다. 어촌 경제구조에 대한 조사항목은 부락 구성(전래풍속, 가구수 및 인구 등), 경제규모(경지, 어장, 어업, 축산 등), 생산과 소득, 어촌계 상황, 가구경제(직업, 가족, 재산, 소득 등), 개발 및 발전의 기대감, 개별 설문 등이다. 어촌계 실태는 동해, 서해, 남해로 구분하여 전국 58개 어촌계를 선정하여 연구자의 답사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어촌의 문제점으로서 면허와 실제어장 이용의 괴리, 즉 어장이용 질서의 정부(正否), 수산자원 고갈형인 3중 자망과 소형기저 등의 어선어업 조업, 어촌공동체의 기득권 우선과 관행 유지로 인한 어장이용의 참여제한 및 불평등을 제시했고, 기업적 어가의 대두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러한 어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촌의 경제적 소득 보장을 통한 어업인 후계자 확보, 연안어선의 감척을 최소화하여 지속적인 어업활동 보장 등을 제시하였다. 수산정책이나 수산업･어촌문제에 대한 관심 및 애착 정도, 그리고 수산업･ 어촌의 기능 중 수산물 생산 이외에 바다환경과 연안지역 사회의 유지, 전통의 보존, 국민 휴식장소의 제공 등 다양한 공익적(다면적) 기능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수산정책, 수산업･어촌에 대한 관심과 애착은 ‘적다’는 응답이 ‘많다’는 응답보다 약 2배 가까이 많았다. 그러나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많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80%를 차지하여 산업적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복응답(1･2순위)을 허용한 수산업･어촌의 역할에 대한 문항에서는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의 관리･보전’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답했으며, 다음으로 ‘식품으로서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으로 평가하였다. 이들 2개 항목이 전체 응답의 약 76%를 차지했다. 반면, 수산업･어촌 전통문화의 계승, 어촌관광･체험 등 휴식 공간 제공, 어촌사회의 유지･발전 등에 대해서는 상기 2개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어촌에는 입지 환경에 따라 다양한 지역자원이 존재한다. 어촌 지역자원에는 어촌을 둘러싼 바다, 산, 경관 등의 자연자원, 수산물, 어법･어구, 어선, 특산품 등의 수산자원, 어항 및 어시장, 전통촌락 등의 공간자원, 전통어법, 식문화, 역사, 축제 등의 인문자원이 있다. 이들 지역자원은 어촌지역의 특성에 따라 독자성을 가지면서 존재하고 있다. 어촌 지역자원들은 특정 개인에게 속하지 않고 어촌사회 전체의 총유 또는 공유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어업권 어장의 수산자원은 어촌계 총유로서 관행적으로 공동체 구성원이 사용 및 점유를 해왔으며, 현재에도 어촌계 중심으로 이용･관리하는 체제가 확립되어 있다. 그 외에 어촌의 바다, 경관, 수산물, 식문화, 축제, 체험 등의 지역자원 역시 오랫동안 어촌사회가 존재함으로써 성립된다. 따라서 다양한 어촌 지역자원은 어촌사회의 지속가능한 유지가 전제되어야 하며, 관리･이용은 어촌공동체를 중심으로 확립될 필요가 있다. 그 때문에 수산업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숙박업, 해양레저･체험, 요식업 등 어촌산업과 연계할 경우 어촌공동체를 중심으로 이용･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현행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약칭,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어업경영체는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여기서 어업법인은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업법인도 어촌지역 사회･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동체로 볼 수 있으며,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관광 등 다양한 부문에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어업경영체법｣에서는 후계 농어업인력의 양성과 경영 규모화,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 농어업경영혁신 기반의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령인 ｢영어조합법인에관한규칙｣에서는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 및 우선순위의 결정, 보조금을 받을 조합법인의 자격기준, 조합법인의 사업실적 기록 및 제출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02년부터 기존 정부 주도형 규제 및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어업인 스스로 의 참여 및 결정에 의한 자율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자율관리어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기존의 어촌계라는 어촌공동체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유형이 생긴 것이다. 마을어업과 관련된 자율관리공동체는 어촌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양식어업, 어선어업, 복합어업의 경우 자율관리공동체장이 어촌계장과 달라 공동체 내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현행 자율관리어업 제도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어업의 자율관리 지원)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실행한 어업인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자율관리어업은 도입 당시 마을어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마을어업의 경우 어촌계를 중심으로 마을어장이라는 배타적 이용이 가능한 어장에서 어업인들의 자율관리어업 참여가 비교적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참여 공동체의 수를 보면 마을어업 비중이 가장 크다. 2015년 기준으로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중에서 마을어업이 전체의 47.6%로 가장 많고, 어선어업 19.4%, 복합어업 17.1%, 양식어업 9.0%, 내수면어업 6.9%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자율관리공동체에 참여하는 어업인수도 2005년 24,805명에 서 매년 증가하여 2015년 기준으로 70,539명에 이른다. 통계청의 2014년 농어업법인조사에 따르면, 국내에 어업법인은 총 1,103개소가 있다. 이중 영어조합법인이 1,004개소로 약 91%를 차지하며, 어업회사법인은 99개소 정도이다. 운영주체별로는 출자자 공동이 51.0%, 대표자 단독이 43.1%, 출자자 개별이 5.9%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유형별로는 어업생산이 전체의 40.2%로 가장 많고, 유통업과 가공업이 각각 26.9%, 25.6%로 비슷하였다. 기타 관광 및 음식점 관련 법인은 7.3% 수준이었다. 어촌공동체 지원 정책은 어촌계를 중심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어촌공동체 관련 정책을 시행주체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양수산부의 ‘2016년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수산분야)’을 통해 어촌계가 중심이 되어 사업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지원정책 내역을 파악하였다. 주요 정책으로는 자율관리어업 육성, 어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 어촌체험마을 고도화 사업,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등이 있다. 이들 정책은 어촌공동체의 자율적인 어장 및 자원 관리, 생산･유통기반의 구축, 홍보･마케팅 역량 강화, R&D와 컨설팅 지원, 어촌관광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