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고용정책 사업에 이어 학자금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신청자격에서 기본적으로 가계의 소득수준과 성적이 신청자의 ‘상태’로 고려되고 있다. 예컨대 학자금 대출 중 취업 후 상환이 가능하고 등록금 전액이 대출 가능하며 신용 등급에 제한을 받지 않는 든든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의 경우 ‘국내대학 재학생 또는 입학예정자’임과 동시에 ‘가구소득 8분위 이내’라는 상태, 그리고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고 C학점의 성적을 얻은 상태라는 조건이 신청자격으로 전제된다. 또 일반상환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의 경우도 ‘가구소득분위 9분위 이상’이라는 요건만이 상이할 뿐 사업대상자를 복합적인 상태의 기준으로 규정한다. 소득이 사업대상 기준의 상태로서 고려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학자금 대출과 같이, 국가장학금의 경우도 소득분위와 성적이라는 상태를 기준으로 사업대상자의 범주를 정하고 있다.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국가장학금Ⅰ유형 및 Ⅱ유형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수자로 성적이 B학점이상 상태에 있어야 하고, 국가근로장학금은 소득 8분위이하이면서 직전학기 성적 C학점 이상인 상태여야만 신청가능하다. 정책사업 대상자 인 대학재학 후기청소년들은 소득과 성적을 국가장학금 지급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요건의 수준을 높이거나 또는 완화해야한다는 집단 내 이견을 보이기도 한다. 한편, 희망사다리장학금의 경우 현재의 상태가 아닌 ‘미래의 상태’, 즉 졸업 후 중소기업으로 취업 또는 창업할 것을 약속을 전제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상과 같이, 정책사업 대상으로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의 개념과 범주는 관계법령에서의 기준이 되고 있는 ‘연령’이외 사업에 참여하는 당시의 ‘상태’가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더불어 대학재학 여부와 취업 여부 등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이미 다양한 정책 사업에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의 하위집단별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책대상으로 범주화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청년들의 학자금지원 또한 유럽연합(EU)의 선진국들이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가별로 지원대상과 범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지원의 내용측면에서 본다면 크게 등록금과 같이 학업을 위한 직접비용 지원과 생활비 지원, 그리고 장학금이 있고, 이에 더하여 학생이라는 상태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보조금이나 교육지원보조금, 학생을 위한 교통보조금과 수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등록금은 공통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대출의 형태로 지원되며, 대체로 저리로 대출하고, 졸업 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영국과 같이 대출 이자율이 소득에 연동하여 차등 결정하고, 상환시기에 따라 이자율이 상이한 경우도 있으며, 프랑스와 같이 분할상환과 일시상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국가장학금의 경우 학생의 학업능력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장학금과 부모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독일과 프랑스에서 이 두 가지 기준을 각각 갖는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학생의 능력에 따라 지급되는 국가장학금과 학생과 그의 부모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한 다수의 재단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가계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받는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과 저소득층 장학금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저소득층 중 성적 우수자를 지원하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 가지, 프랑스가 다른 국가와 달리 국가장학금 운영의 범위가 넓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지원 국가장학금’이 있다는 것과 ‘거주 지원 장학금’이 운영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학자금 지원의 효과로 다소나마 실질 등록금 부담은 경감되고 있으며, 대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증분석의 결과(진상기 김진영, 2014)가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자금 지원 정책이 등록금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가에 대한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등록금 부담의 수준은 여전히 높을 뿐만 아니라 고용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급증하는 학자금 대출은 청년층 신용부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대학교육연구소가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우려했던 바가 사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보증에서 직접대출로 전환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 3조 7천억원 이었던 대출금 규모가 2014년 10조 7천억원으로 4년 만에 3배 증가하였다. 학자금 대출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정부보증 은행대출 방식에서 한국장학재단의 직접대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이 낮아졌고, 2010년부터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이 도입되면서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등록금 대출에서와 같이 생활비 대출에서도 대출 당시, 대출의 용어나 대출의 조건 등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생활비 대출의 경험이 있는 20대 청년들 중 33.8%가 생활비 대출 당시, 용어와 개념 그리고 대출의 조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였고, 55.6%가 대략적인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대출을 받았으며, 10.6%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비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등록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재학 중 등록금이나 생활비 대출 대상의 확대나 지급 요건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대학생들의 금융인식(Literacy)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에서는 생활비 대출금의 총액과 총액대비 상환금액의 수준을 살펴보았다. 생활비 대출 유경험자의 대출금 총액은 평균 33.6만원이고, 대출금 총액 대비 상관금은 평균 51.2만원으로 상환율은 20% 수준이다. 부모의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른 대출금 총애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특성에 따라 대출금 총액이나 상환율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단, 상환금액과 상환율에 있어 졸업취업자의 상환금액은 졸업미취업자의 2배 수준이며, 상환율에 있어서도 2.7배 높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활비 대출의 66.9%가 취업 후 상환을 하는 든든학자금 생활비 지원을 이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다른 조건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이러한 차이가 생활비 대출의 총금액과 상환비율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토빗모델(Tobit Model)을 사용하여 생활비 대출 총액과 대출 총액대비 상환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생활비 대출 총액에는 장학금 수혜 총액(+)과 생활비 대출의 종류로 든든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이, 상환비율에는 부모의 월평균 소득(+), 졸업유예 재학생(-),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