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과학기술연감

2017년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 및 자문회의 운영세칙 개정 등의 사유로 구성 및 소관 분야에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기본적인 구성은 유사하나, 크게는 ‘분과회의’가 ‘소위원회’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각 소관 역할도 변경됐다. 소위원회 구성은 과학기술 기반 분야(과학기술 중장기 국가전략 및 정책, 과학기술 관련 법･제도 개선, 기초연구 진흥, 청년 과학자 등 미래인재 성장 지원 등)의 주요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과학 기술기반소위, 과학기술 혁신분야(과학기술기반 경제성장 정책, 중소기업 육성 및 제조업 혁신, 과학기술기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연구성과 활용 및 확산 촉진 등)에 대한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과학기술혁신소위, 과학기술 사회분야(국민의 삶의 질 제고 정책, 과학기술기반 인류의 지속가능 발전, 과학기술기반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증진, 과학기술 활용 사회구조･ 문제 해결 등)에 대한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과학기술사회소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 2에 따라 매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도 마련하여 제2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다(2017.3.14.).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은 매년 각 부처가 제출하는 부처별 투자우선순위 및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차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및 예산편성 단계의 기본방향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8년 투자의 기본방향은 ① 미래선도 과학기술 역량 강화, ② 경제 역동성 확보, ③ 국 민 삶의 질 향상으로서 9개 중점투자분야를 제시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도전형 개인･집단연구와 도전･경쟁형 R&D 지원 확대, 첨단 융복합 분야의 창의적 인재 육성 및 인재양성 방식 다양화 등을 통해 자율적인 창의･도전연구를 강화하였다. 둘째, 정부와 민간, 부처 간, 국내외 등 연구주체 간 협업구조를 강화하고, ‘부처매칭형 사업’ 등을 통해 부처 간 협업 분야를 적극 발굴･확대함으로써 개방･공유･협력의 연구개발 생태계를 구축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9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2017.6.26.)를 거친 후, 2017년 6월 29일 제1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본회의에서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20개 부처 460개 주요 연구개발사업에 2017년보다 1.3%p(1,844억 원) 증가한 14조 5,920억 원 규모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계속사업 일몰 등 사업 구조정비와 평가결과 반영 등을 통한 기획･집행점검을 통해 절감재원(1.1조 원)을 마련하고, 이를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초연구 지원 확대 등 주요 정책분야에 재투자하여 ‘구조조정→재투자’의 시스템을 확립하였다.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면서 새롭게 문재인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그 어느 해보다도 정책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R&D 투자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과학기술 기초체력 강화 등 과학기술이 경제･사회적으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도 중점투자 분야로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중이온가속기 등 기반조성도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과학기정보통신부･교육부 협업을 통해 현장 수요 중심의 연구지원과 사업 효율화 노력을 지속토록 하였다. 또한, R&D 기반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력양성, 창업지원, 사업화 등에 중점 투자하고, 융합신산업 등 산업계 수요에 맞는 양질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며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창업 초기기업에 집중 투자하였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핵심기술 분야는 기술격차 극복을 위한 연구에 집중 투자하고, 융합분야는 민관 공동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반영하였다. 그밖에 바이오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성장, 서비스 R&D, 국민복지 증진 등에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R&D 기초체력 강화,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정부 R&D 투자 방향 수립, R&D 예산배분･조정, 투자 효율화 방안 수립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을 분석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017년 12월 현재 일몰형 사업 연장 검토, 중점투자 전략 수립, 대형시스템 사업 기술성숙도 사전평가, 다부처 공동기획 지원, 연구현장 방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기술+산업+제도 패키지 투자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고기능 무인기, 스마트 시티 분야의 유망 기술을 선정하고 관련 R&D 과제를 분석하는 등 사전 기획연구를 통해 2019년 예산배분･조정 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진, 감염병 등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공동 대응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사전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부처 간 협업형 연구개발에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간의 투자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공공･우주 분야의 투자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혁신적 과학기술을 통해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2018년도 공공･우주 분야 연구개발 예산배분･조정은 부처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유사･ 중복사업 정비, 장기 계속사업 일몰, 비 R&D성 사업 재검토 등 효율화를 통해 절감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등에 따라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에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우주전문위원회를 두고, 공공･우주 분야에 대한 차년도 투자 방향과 소관 사업에 대해 기술적으로 분석･검토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배분･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017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10개 부처 88개 주요사업에 대해 예산배분･조정을 실시하여, 전년대비 3.3%p 감액된 1조 6,104억 원을 2018년도 공공･ 우주 분야 주요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반영하였다. 공공･우주 분야는 크게 ① 우주･항공, ② 건설･교통, ③ 해양, ④ 재난･재해의 4개 세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주･항공 분야는 독자위성, 발사체 개발 등 우주개발 역량 확보를 위한 대형 사업과 항공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교통 분야의 경우 터널, 교량, 도로, 철도 등 공공 인프라의 효과적인 구축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해양 분야는 해양환경 조사･관측부터 해상교통 안전에 이르기까지 해양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재난･재해 분야는 소방, 치안, 방재 등 재난관리 및 대응 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우주･항공 분야의 2018년도 주요 R&D 예산 투자규모는 7,335억 원으로 한국형 발사체, 달탐사 사업의 성공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마무리 단계인 정지궤도위성 개발비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감소(∆767억 원, ∆9.7%p)하였다. 반면, 무인기･헬기 등 항공 분야 안전 및 인증에 관한 투자를 확대하여 관련 산업의 조기 상용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차세대 중형위성, 위성정보 활용센터 등 위성개발 및 활용 시스템에 지속 투자하여 체계개발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