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관광자원 개발방향 연구 II 정책 제안편

관주도형인 ‘공설공영형’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설립하고 운영하는 형태로 공공, 공익성의 증진의 목적에 적합하며,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으나 정책이나 시책, 조례에 따라 움직여서 정부 혹은 지자체장의 의견이 사업운영에 크게 작용하는 단점도 있다. 위탁형인 ‘공설민영형’은 민간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형태로 일정부분 행정과는 분리된 체계로 독자적인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행정과 협동운영체제로도 모색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행정예산의 확보에 있어 유리하므로 안정적인 예산확보나 운용의 노하우를 지닌 민간이 결합이라는 장점이 있다. 민간주도형인 ‘민설민영형’은 민간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형태로 정부나 지자체의 간섭이 없어 유연하고 자율성이 강한 특징이나 재정안정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재정이 확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지역관광발전과 관련된 국가관광기능의 기본구조는 최근 지방화, 민간화의 흐름에 따라 역할의 재정립이라는 차원에서 변화·조정을 필요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기능재배분의 유형으로는 지방위임, 지방이양, 민간위탁, 민간이양 등이 있다. 먼저 지역시책으로 관광개발사무 등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관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이관(위임 및 이양)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조사, 연구, 관리업무 및 자율적 지도, 단속, 감시업무 등 민간에 의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기능은 민간단체, 기업 등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민간위탁의 문제이다. 또한, 지역관광발전과 관련해서 정부가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거나 민간의 창의성과 활력을 저해하는 기능들은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는 민간이양의 문제이다. 지난 30년간 관주도의 지역관광발전전략을 이끌어 오면서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개입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민간이 담당해야 할 많은 기능들이 정부가 떠맡아 왔으며, 이는 과중한 정부재정 부담과 지나친 정부관여라는 비판을 초래하였다. 특히, 최근 국민이 정책의 대상객체가 아닌 시행주체로 인식되고 민간부문의 능력이 급속히 신장되면서, 그동안의 정부의 과도한 간섭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관광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에 정부가 수행하던 기능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정부-민간 간의 역할 재정립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정부기능의 민간이관은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기능들을 발굴하여 민간부문으로 위탁 또는 폐지하는 것으로서, 정부개입의 영역을 축소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관여가 꼭 필요하지 않은 나머지 모든 기능은 원칙적으로 민간의 자율적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민간 간의 경쟁에 의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재화 및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영역은 민간부문의 시장경제원리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주도의 지역관광 개발은 이제 시장기능에 과감히 맡기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관광부문에서 정부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기능 중에서도 민간부문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기능은 과감하게 민간에게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민간이 수행해야 할 기능은 그 성격에 따라 정부의 지도·감독을 계속 받아야 할 기능과 정부가 전혀 간여할 필요 없이 민간의 완전경쟁에 의하여 수행되는 기능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관광부문에서 중앙정부 개입은 교통 및 기반시설 조성, 조정과 협조, 공공 관광재의 보호와 환경의 보호, 관광인프라 공급,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간의 갈등 및 분쟁의 해결 등의 차원으로 한정되는 것이 추세이다. 관광산업이 고도화될수록 관광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은 직접적인 역할에서 간접적인 역할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민간중심의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친산업환경 조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관광산업을 둘러싼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관광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지역관광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정비 등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역 관광자원 개발은 민간주도, 지자체주도로 되도록 하여 활성화는 민간에게 맡기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공공의 역할은 지자체에서 자원을 발굴해 내고 이를 체계화시키는 것으로, 특히 정부의 역할은 콘텐츠를 직접 개발해주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고 운영관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한편 사회 각 분야에서 사회 환경 개선을 위해 각각의 독자인 단일 활동을 해왔던 민간 비영리섹터의 그룹들은 복잡·다변화해지는 사회 속에서의 대응을 위해 타 섹터나 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등 새로운 융합방식을 모색하여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형성에 의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실천하는 NGO, NPO 등의 민간 비영리섹터의 설립과 활동을 촉진하는 매개자로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각 산업분야에서 이미 중간 지원조직이 보편인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 광역, 기초, 민간 단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중간지원조직이 운영되고 있지만,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중간 ‘관리’조직의 역할과 기능에 머물고 있으며,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진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과 역량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중간지원조직의 성장은 시민사회의 성장과 맞물려 있으며, 중간지원 조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은 중간지원조직이 발전하는 밑바탕이 된다. 중간지원조직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정책의 파트너로서 필요한 요소를 중개해주거나 이해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중개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공통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지역단위 활동을 강화시켜가는 일본과 영국 등 외국에서는 인재육성에 대한 중간지원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중간지원조직 발전의 초기단계이며, 자금지원을 중심으로 한 사업지원 기능에 머물러 있다. 다시 말하면 네트워크 방식에 의한 상생과 협력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성격보다는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설립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관광개발 분야에 있어서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이 필요할 경우, 공공과 공공, 공공과 민간기업, 공공과 지역주민 사이의 네트워크의 중재와 조정자로서 역할에 초점을 두고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