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정책사업 효율화를 위한 기초연구

지역문화 정책 및 사업의 궁극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자체적으로 지역문화정책 및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지역문화 총괄계획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지역에서 제도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사업(지역문화총괄계획가 지원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지역문화정책사업이 긍정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 스스로 지역문화정책 및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하고 자체적으로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에서 지역문화정책을 바라보는 안목과 함께 사업추진에 관련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합적으로 파악 및 조율하고 지역에 배정된 다양한 지역문화정책사업을 종합하여 추진하면서 해당지역의 종합적인 발전과 연계하여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전문가적 능력을 가진 지역문화정책 및 사업 경영전문인력(또는 전문인적자원)을 지역에 영입하거나 배치하는 것은 지역현장에서의 지역문화정책과 사업을 동시적으로 활성화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지역문화정책사업 논의를 위한 사업추진관계자 라운드테이블이 지역문화 정책거버넌스 구성의 시작점으로서 실질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였던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운영과 구조적으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계획과 사업추진방법론을 종합하여 지역으로 전달하는 하나의 일관된 정책추진구조를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분과위원회가 지역문화에 대한 정책계획을 중심으로 정책적 방향성과 전략을 논의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게 되면 이를 사업추진관계자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어받아 실제 정책사업추진과정에서 적용가능한 사업추진방법론으로 개발 및 고도화하고 그 방법론을 실제 사업추진과정에 도입 및 적용하여 사업효과를 발현하는 과정형 정책추진 프로세스 설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를 통해 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정중심의 정책추진 지향에 대한 기본방향을 견지할 수 있으며 정책추진 거버넌스의 중요 모체가 되는 지역문화 정책전달체계 구성의 기반을 갗출 수 있게 된다. 사업추진관계자 라운드테이블 운영을 통해 각 사업 실무담당자들은 사업연계에 대한 정책적 초점을 맞출 수 있고 각각의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면서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연계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연계 및 효과제고방안 실행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과 목표의 구체적 사안을 상호간이 각각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또한 본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된 사업연계방안을 토대로 실제 사업추진관계자들이 추진과정에서 어느 시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각 사업을 연계하고 종합적인 사업효과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실무형 논의가 정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각 부서 담당자들과 공유하면서 그 노하우 및 전문적 실행의견을 수렴하면서 연계협력의 정교한 실행구조를 만들고 실제 현장에서의 연계추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실행방법론 구체화가 가능해지게 된다. 그리고 결국 사업연계를 통해 얻게 되는 추진효과는 각 정책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 및 사업추진관계자가 동시에 공유하면서 실제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 지역문화정책사업 총괄설명회는 정책계획이 수립되는 매년 초부터 지역사업이 기획되기 시작하는 3월 초 사이에 추진될 필요가 있는데, 이때 단순하게 사업리스트를 정리하여 송부 및 전달하는 방식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 차원에서 중앙정부인 문체부와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 총괄설명회로 정식 운영하고 총괄설명회에서 각각의 정책사업이 가진 특성 및 지향점, 추진구조, 예산지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며 동시에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차원의 현장대응형 구조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는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 형성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등장하는데 이와 같은 설명회가 중앙-광역-기초로 연결되는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의 기초적 기반이자 근본구조를 구성하는 계 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문화정책사업 총괄설명회를 통해 중앙정부인 문체부에서는 정책사업 공고의 시기 조정 및 통합 조율이 가능해지며 사업행정 시기에 맞추어 정책을 기획하고 통합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현재 문체부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하여 지역문화정책 자문 및 협력을 위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중에 있다.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문화예술, 기획, 도시, 건축, 인문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표적 권위자들로 구성되며 문체부의 정책 자문으로 역할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 내에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2조 9항에 근거하여 필요기능에 따라 분과를 만들고 전문가 TF를 구성 및 운영하는 정식적 집단지성으로서의 분과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다. 지역문화협력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비전-목표-전략에 따라 구성된 추진과제에 맞추어진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각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에 합당한 이론 및 개념 중심의 학계 및 연구자, 지역문화정책사업을 지원 중인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 실무대표자, 민간영역에서 실제 정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를 종합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문화정책사업의 운영 및 관리와 정책의제 개발, 신규 정책사업 기획 및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정책 및 사업에 대한 분야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분야전문가들은 국가 및 공공연구기관, 공공문화기관 및 단체, 민간 기업 및 단체로 근무 및 활동 중이며 이들이 지역문화정책 및 사업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와 안목을 중앙부처 차원에서 한데 모아 집중시켜 정식적인 기능을 부여하고 중앙정부의 지역문화진흥정책을 위한 집단지성으로 역할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식적 집단지성의 기능은 문체부가 임명하여 운영되는 지역문화분야 정책자문단 또는 컨설팅단과 같은 정식적 형태가 되어야만 실효적일 것으로 사료되는데 문체부 지역문화협력위원회 내의 중요 세부기능으로 분과 TF를 구성하고 정식 운영하는 방안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문화정책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큰 구조 안에서 정책목표 및 방향과 과제에 부합하여 각 사업에 대한 정책적 위상과 위치, 기능 및 역할을 포지셔닝하고 이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하나의 통합구조 형성이 가능한 정책사업 포지셔닝 맵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문체부에서 시행하는 지역문화정책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법정계획으로 수립된 문체부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그 바탕을 두고 대부분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국가적 정책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정책과제를 각 부문별로 제안하고 있어 정책사업 시행 및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목적과 방향성을 알 수 있으며 각각의 정책과제에 부합하는 정책사업 내용을 카테고리화 하여 구분 제시하고 있어 지역문화정책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정책구도 설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