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관계’ 70주년 평가와 전망

남·북, 북·중, 북·미 정상회담의 잇따른 개최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음. 미국의 대북한 비핵화 이행 촉구, 미·중 통상분쟁, 북·일 고위급 접촉, 러시아의 동방경제포럼 개최 등이 이어지면서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바, 북한과 주변국의 대외경제관계 동향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함. 2018년은 ‘북·러 수교 70주년’(18.10.12)이 되는 해로 북·러 관계 변화에 대한 세밀한 관찰이 필요함.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진전을 이룰 경우, 북·러가 관계 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됨. 2018년 1/4분기에는 북한노동당창건 73주년(18.10.10) 북·러수교 70주년(18.10.12) 등 행사가 맞물리면서 북·러 정상회담과 양국간 대규모 기념행사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통상적으로 북·러 수교 기념행사는 양측 고위인사가 참석한 연회 형태로 진행되었음. 한과 러시아는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동향분석이 필요한 시점임. 다만 비핵화 문제가 답보상태에 빠지고 미·중 통상분쟁이 악화될 경우, 러시아의 외교적 입지가 축소되면서 관련 행사가 소규모로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북·러 경제협력은 1990년 소련 해체 후 소강상태에 있다가 2010년대 이후 개선되고 있음.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메드베데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가 양측의 정권 교체와 맞물려 소강상태에 빠짐. 김정은 체제 출범과 푸틴 3기 행정부 출범 이후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발표를 계기로 개선됨.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부채 탕감, 루블화 결제 방식 도입, 철도․전력․가스관 사업 논의, 나진-하산 프로젝트 추진, 고위급 인사 교류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였으나 경제협력은 여전히 ‘협의’ 수준에 머물고 있음. 경협사업 협의 채널은 고위급을 중심으로 한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 위원회’이며, 앞으로 이 위원회가 북·러 경협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1967년 10월 북·러 합의하에 ‘북·러 경제공동위원회’가 창설되었으나 소련 해체 이후 중단됨. 1992년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위원회’로 개칭하고 1996년 4월 1차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현재 8차 회의까지 진행됨. 제7차 회의에서는 러시아 가스프롬이 북한 송유관 연결에 관심을 보였으며, 라오(RAO)는 북한에 20MW급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제안함. 문재인 정부는 신북방정책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과 한반도의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북·러 관계 개선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이를 활용한 남·북·러 경제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이 필요함. 북·러 간 경제협력의 주요 현안은 무역 규모 확대 및 경협사업 발굴임. 북·러 관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이 현안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북한경제, 특히 인접지역인 라선시 경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함. 북·러 경협 확대는 북한지역 개발에 주변국이 참여함으로써 한반도 경제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다자간의 북한 리스크 분담, 북한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재정 분담, 남·북·러 삼각 경협사업 추진 가능 등의 장점이 있음. 반면 북한 북부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선점, 북부지역 개발을 위한 한·러 경쟁의 불가피 등의 단점도 있음. 러시아는 UN 안보리 대북제재 예외 사업이자 물류 분야 핵심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활용한 남·북·러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통한 한국의 극동러시아 투자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나 북한 핵실험으로 답보상태에 있음. 2000년 북·러 정상회담에서 시베리아횡단열차(TSR)와 한반도종단열차(TKR) 연결사업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으며 2008년 4월 나진-하산 간 56km의 철도구간 개·보수에 합의함. 사업 구체화를 위해 2008년 10월 ‘라손콘트란스’ 합작 법인을 설립함. 2009년 북한이 러시아에 나진항 개발권을 위임하면서 러시아는 2010년 나진항 3호 부두에 대한 50년 장기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고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을 위해 90억 루블(약 2억 5천만 달러)을 투자하여 나진항 3호 부두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진행함. 2013년 9월 철도 건설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 7월 화물터미널을 공식 개장하여 현재 러시아산 석탄의 대중국 수출항으로 활용 중임. 하지만 러시아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북한과 직접적인 경제협력으로 추진하기보다는 한국시장을 염두에 둔 남·북·러 경제협력 추진을 기대하고 있음. 북·러 간 핵심 경협 사업 중 가장 많은 진척을 보이는 것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로(TKR) 연결사업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물류·문화·관광 교류의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남·북·러 철도 연결로 연간 50만 개의 컨테이너 수송이 가능하며, 러시아와 북한의 운송수입은 각각 4억 달러, 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러시아가 추진한 북한 지하자원 개발과 철도 현대화(포베다 프로젝트)를 연계한 사업은 투자재원 부족과 국제사회 대북제재로 중단되었으며, 대북제재 완화로 여건이 조성될 경우 재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2014년 10월 러시아 모스토비크 과학생산연합체는 북한에 20년간 250억 달러를 투자하여 총 3,500km 길이의 철도를 현대화하는 ‘포베다(승리) 프로젝트’에 합의함. 사업비용은 러시아 기업이 북한의 희토류, 금속류, 석탄 등 지하자원을 채굴, 판매한 자금을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마련할 계획임.러시아는 기술과 설비를 북한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임. 러시아는 자국 내 풍부한 전력자원을 지원하는 한편, 그 반대급부로 북한의 구리광산 개발권 획득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2015년 4월 평양에서 열린 제7차 북·러 통상경제․과학기술 협력위원회에서 러시아는 북한의 동해안 지역(함경북도 나선, 청진, 함경남도 단천, 강원도 원산-금강산 등)에 전력을 공급하고, 그 대신에 함경북도 온성의 구리광산 개발권 소유 방안을 제시함. 2015년 11월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북·러 전력 분야 협력 협정 체결을 지시함. 러시아 국영 수력발전회사 루스기드로의 극동지역 자회사인 라오동부에너지시스템(RAO Energy System of East)은 2015년 10월 부레이수력발전소와 블라디보스토크에 위치한 보스토치나야 열병합발전소의 잉여전력을 남한과 북한에 공급하기 위한 타당성을 검증함. 러시아가 15억 루블(313억 원), 북한이 20억 루블(417억 원)을 투자하여 63km(러시아 접경-나진 45km, 연해주지역 18km 전력선 부설)에 이르는 전력망을 건설하고 2017년까지 60MW를 송전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북핵문제로 중단됨. 북·러 두만강 접경지역의 새로운 ‘우정의 다리’ 건설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북·러 우정의 다리는 1959년에 건설된 철교로 노후화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힘든 상황임. 북·러 간 새로운 다리를 건설할 경우, 중국을 경유하던 북·러 무역이 직접적인 북·러 무역으로 대체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북·러 무역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018년 3월 제8차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위원회’에서 우정의 다리 건설을 위한 업무팀을 조직하는 것에 합의함. 새로운 우정의 다리는 철도 교량이 아닌 자동차 교량으로 현재 철도 교량을 개·보수하여 차량․열차를 병행 이용 하는 방안 새로운 자동차 전용 교량을 건설하는 방안 건설비가 저렴한 부표교를 설치하여 계절적으로 운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됨. 알렉산드로 크루티코프 극동개발부 차관은 2018년 6월 전문가 협의를 통해 장비, 자재, 기술적 조건, 공사기간, 인력 등 세부 항목을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함. 러시아는 나진-하산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주요 북·러 경협사업인 가스관 연결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은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메드베데프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었으며, 이후 러시아는 한국, 북한과 각각 양자협상을 진행함. 2008년 한·러 정상회담에서 2015년부터 750만 톤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북핵문제로 중단된 상태임. 2011년 8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가스관 사업에 합의하였으며, 9월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인 가스프롬은 북한과 양해각서를 체결함. 러시아 이루쿠츠크-북한-한국을 잇는 가스관 연결사업을 통해 러시아는 시베리아 극동지역 자원을 개발하여 한국과 북한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진행. 북한은 연간 1억~1억 5천 달러의 고정적인 중계수수료 수입 획득, 한국은 중동산 LNG에 비해 저렴한 러시아산 PNG 수입이 가능함. 그러나 사업 추진에 있어 가스관 건설비용(특히 원유가격 하락에 따른 투자비용 회수기간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 북한과 러시아의 정치적 환경 변화로 인한 가스 공급 중단 가능성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인력 활용에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러시아 극동지역의 노동인력 수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2017년 말 기준 러시아 극동지역에는 약 37,000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건설, 벌목, 농업, 어업, 봉제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2371호, 2397호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라 극동러시아 체류 북한 인력의 대다수가 2019년 말 비자가 만료되어 귀국해야 하는 상황임. 최근 미국 WSJ은 러시아가 제재 이후에도 약 1만 명의 북한 노동자를 새롭게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올해에만 700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신규 고용됐다고 보도하였으나 러시아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제재 전 계약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함. 최근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2012년 이후 회복 중인 북‧러 관계 개선에 부침이 있었으나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어 여건이 조성될 경우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러시아는 극동지역 개발을 위하여 대내적으로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을 지정, 조성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남·북·러 가스관·철도·송전선 연결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남·북·러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북·러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며, 러시아도 이를 위해 2012년부터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