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노동시장 이행 연구

장기간의 취업준비와 한정된 채용인원을 놓고 벌어지는 제로섬 경쟁은 직접 비용과 기회비용 등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의 정신건강이나 자신감, 의욕, 사회관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적 자본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청년 개인들과 사회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채용제도가 유지되는 것은, 채용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 집단, 즉 공공부문과 대기업이 그러한 채용제도를 바꿀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즉, 과도한 취업준비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나 비용은 각 취업준비생 개인이나 사회 전체로 귀착되고 채용자나 채용 집단은 그러한 비용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더 많은 지원자가 몰릴수록 더 우수한 인력을 뽑을 확률이 커지게 되며, 지원기간이 오랠수록 자신들이 원하는 직업능력을 갖추게 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즉, 취업경쟁으로 인한 이득을 취하되 그로 인한 손실은 채용자에게 귀착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채용제도를 각 채용기관이나 채용기업에만 맡겨 놓는다면 사회적 최적균형이 달성될 수 없다. 이는 현재의 채용 현실이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제2장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의 실태와 특징을 파악하였다. 청년층의 고용부진현상에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이중구조, 취약한 일자리매칭체계, 과도한 고학력화, 채용․고용관행에서 성차별, 과도한 취업준비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며, 이로 인해 청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이 저해되는 것이 현실이다. 제2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의 관점에서 청년고용 부진현상의 실태와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 원활화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에 기초정보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두 가지 자료(청년패널2007,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의 현황 및 특징들을 파악하였다. 본 절에서는 청년층의 대표적인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하나인 취업준비생의 특성 및 유형별 취업준비 기간, 취업준비 비용 등을 살펴본다. 특히 취업준비생의 성별, 학력별, 준비분야(공공부문, 민간기업 등)별 규모와 취업준비 비용을 분석하는 한편 취업준비 기간 장기화 여부도 분석해 본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이용하여 작성한 청년층 취업준비생 통계에서 취업준비생과 청년층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취업준비생은 ‘지난 1주간 활동상태’에서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과 ‘취업준비’를 선택한 대상으로서, 취업을 위한 학원ㆍ기관, 즉 고시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통학하는 경우, 학교나 학원에 가지 않고 혼자 집이나 도서실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청년층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이용한 통계에서는 일반적인 청년층 정의와 비교 가능하도록 15∼29세로 정의하되, 연령별 취업준비생의 규모를 살펴보기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추출한 자료에서는 보다 확대된 15∼34세를 청년층으로 정의하였다. 먼저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과 관련, 청년패널2007 자료로부터 도출된 주요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수준/기술수준/전공분야와 업무내용의 주관적 미스매치를 보면, 교육이나 기술수준 대비로 78∼79%, 전공 대비로는 55%가 적정수준 취업상태(수준이 적절하다)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공의 경우 교육/기술수준에 비해 주관적 미스매치 비중이 훨씬 높은데, 이는 대학의 전공분야 분포, 학생의 전공 설계 등이 산업계 수요의 변화에 맞지 않는 현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계의 기술 변화를 파악하고 산업계의 수요에 부합하는 현장지향적인 인력을 양성․공급하는 방향으로 학교 교육의 내용과 체계를 개혁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구직정보 취득경로를 보면, 청년 학생들은 주로 학교제공 정보, 공공기관사이트,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취업정보를 얻는 반면, 민간취업사이트나 회사 직접알선의 경우는 활용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년들은 구직 시 어려운 점으로 취업정보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경력/자격 부족, 본인적성문제, 수입/보수/근무환경 불일치 등을 꼽았는데, 이는 노동시장에서 정보마찰이나 전환마찰이 청년층 구직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청년들의 1∼5년 후 상태 간 이행확률에 대한 청년패널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취업자로 바뀔 확률이 꾸준히 늘어나 5년 후 60% 이상 되지만 여전히 20% 정도는 미취업자로 남는다. 취업자의 경우, 취업상태로 남을 확률은 80% 이상 높은 수준인데, 이는 청년들이 일단 취업을 하면 계속 취업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둘째, 청년층의 고용형태 간 이행확률을 보면, 상용직이 계속 상용직으로 남을 확률은 1년 후 88.6%에서 감소하여 5년 후 76.0%로 떨어지며, 상용직에서 이탈하는 청년들은 임시․일용직이나 자영업보다는 대부분 미취업상태로 빠진다. 임시․일용직이 상용직으로 이동하는 확률은 꾸준히 늘어나 5년 후 51.6%에 달하는데, 이는 보다 양호한 일자리로 상향이동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청년층의 이행패턴을 보여준다. 셋째, 직종 간 이행확률을 보면, 직종에 상관없이 동일직종 유지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타 직종으로 이동할 확률이 점차 늘어나는데, 이는 최초 직종 선택에서 있을 수 있는 직종 매칭의 불완전성을 지속적으로 보정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청년들의 1∼5년 후 상태 간 이행확률에 대한 청년패널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취업자로 바뀔 확률이 꾸준히 늘어나 5년 후 60% 이상 되지만 여전히 20% 정도는 미취업자로 남는다. 취업자의 경우, 취업상태로 남을 확률은 80% 이상 높은 수준인데, 이는 청년들이 일단 취업을 하면 계속 취업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둘째, 청년층의 고용형태 간 이행확률을 보면, 상용직이 계속 상용직으로 남을 확률은 1년 후 88.6%에서 감소하여 5년 후 76.0%로 떨어지며, 상용직에서 이탈하는 청년들은 임시․일용직이나 자영업보다는 대부분 미취업상태로 빠진다. 임시․일용직이 상용직으로 이동하는 확률은 꾸준히 늘어나 5년 후 51.6%에 달하는데, 이는 보다 양호한 일자리로 상향이동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청년층의 이행패턴을 보여준다. 셋째, 직종 간 이행확률을 보면, 직종에 상관없이 동일직종 유지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타 직종으로 이동할 확률이 점차 늘어나는데, 이는 최초 직종 선택에서 있을 수 있는 직종 매칭의 불완전성을 지속적으로 보정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청년패널 자료를 통해 어떤 시점의 상태가 1∼5년 지난 시점에서 어떤 상태로 변화하였는지 추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Nichols(2014)의 단순 마르코프 이행확률 행렬(markov transition probability matrix)을 구하는 과정을 따랐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응답이나 패널 탈락, 실업/비경제 활동 전환 등 요인으로 5년 후에는 절반 이상의 관측치가 사라져 표본 규모가 크게 줄어든다. 먼저, 청년이 처한 여러 상태(학생, 취업, 미취업) 사이의 이동을 기준으로 마르코프 이행확률 행렬을 도출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생이 취업자로 바뀔 확률은 꾸준히 늘어나 5년 후 60% 이상이 취업자가 되지만 여전히 20% 정도는 미취업자로 남는다. 취업자의 경우 계속 취업자로 남을 확률은 기간별로 차이는 있지만 80% 이상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데, 이는 청년들이 일단 취업을 하였을 경우 계속 취업상태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