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물류정책 거버넌스 발전방안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민간전문가의 참여와 세부 분과위원회도 두고 있으 나 실제적으로는 주무 및 관련부처에서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단순 심의와 제한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정책이나 사업의 통과를 위한 형식적 심의기구로서 기능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물류정책 거버넌스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실효성 있는 안건의 조정과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최상위 물류위원회로서 재편을 추진한다. 먼저 조직구성의 측면에서 최근의 유통·제조·IT 등과의 융·복합 패러다임과 환경 변화(제4차산업혁명의 기술산업 융·복합시대 상황)를 반영하기 위해 심의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조정과 확대(예: 물류기술분과위원회)를 검토한다. 융·복합 가속화 속도에 따라 단일 주무부처의 주도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심화할 수 있으므로 대안으로 보다 상위의 위원회로 격상(예: 국무총리실 소속)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 내에 (가칭)물류융합분과위원회 또는 상설 TF 등의 조직화도 검토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현재의 단일 물류주무부처 위원장 제도를 복수 위원장 제도로의 전환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한다. 기본적으로 물류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중앙정부가 가장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연장선에서 지금까지의 물류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관행이었다. 따라서 참여성과 협력성을 효과적으로 증진하고 정책 개발 및 시행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몇 가지 원칙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단일 물류부처 설립은 지양하되 참여와 협력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는 탄력적 보완조직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이다. 현재 진행되는 4차산업 혁명의 변화는 단일부처 차원에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물류의 5대 요소 중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운송인프라의 측면만 보면 육상, 항만·해운, 항공 등의 정책기능은 장기적으로 단일부처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주무 물류부처의 경우, 물류부서가 내부적으로 주체적 정책수행역량을 확보하고, 외부적으로 정책협력을 주도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물류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중앙정부가 가장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연장선에서 지금까지의 물류정책은 중앙정부의 주도가 자연스러운 관행이었다. 따라서 참여성과 협력성을 효과적으로 증진하고 정책 개발 및 시행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몇 가지 원칙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단일 물류부처 설립은 지양하되 참여와 협력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는 탄력적 보완조직 체제를 구축한다. 그리고 공공(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민간(화주기업, 물류기업, 시민 등)으로 구분하여 대상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추진한다. 가령, 중앙의 물류주무부처(예: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와 정책연계가 높으면서 정책을 직접 개발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앙정부의 물류관련부처(예: 산업통상자원부), 특별·광역지방자치단체(예: 서울, 부산), 그리고 도(예: 경기) 등을 같은 범주로 묶어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민간의 물류정책에의 참여와 협력 강화문제는 민간이 물류서비스의 제공자 및 이용자라는 측면에서 ‘상생·공유지향의 정책네트워크 역량 강화’와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물류정책관 수준의 물류조직은 현재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주체로서, 그리고 제조·유통·IT 등과 유기적 연계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물류주무부처의 위상에 맞지 않다. 현재 대부분 교통부서에 숨어있는 지방정부의 물류부서 위상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에서 조차 물류조직이 2선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 개선을 위해 도로국, 철도국과 유사하게 (가칭)물류국의 신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유사한 경우로서 일본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정책 수립과 시행 등에 있어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물류부문의 특징을 고려하여 종합정책국 산하에 물류관련 부서를 두어 물류관련 정책업무를 그곳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상황과 여건이 다르다는 점에서 일본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물류는 여러 가지 운송수단, 품목, 산업을 아울러야 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개념을 일부 빌릴 수 있다. 앞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국가물류정책위원회와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물류정책 협력 채널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먼저 현행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역량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물류정책 및 전문화를 제고하기 위한 조직체제 재편(물류전담부서 설치)과 인력양성체제를 정비한다. 지자체 물류전담부서 설치는 지역단위 물류정책의 수립, 시행, 평가 등을 위한 자체역량 확보에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는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역량강화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병행하여 중앙정부(물류주무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협업체제 구축차원에서 정책협의체 설립을 추진한다. 정책협의체 구성의 대상 지자체 범위는 지역물류계획 수립범위와 물류수요 집중도를 고려하여 특별·광역 시·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협의체의 역할은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안건 발굴과 향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의 해당 안건 상정, 이후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의 물류정책 수립과 시행 및 예산에의 반영 등을 위한 주요 협력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물류부문 협회 등 이익단체의 자생력 강화를 통하여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공고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최근 물류여건의 변화는 공공과 민간의 균형적인 역할 분담과 함께 물류정책시스템 상 민간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민간의 업계 및 시장을 대변하는 이익 단체가 물류정책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채널인 동시에 물류정책 거버넌스의 주요 참여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생력 강화는 단체와 정부가 역할을 분담하여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단체는 적극적인 자체사업 발굴 및 추진을 독립적으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초기단계에 한하여 정부가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다. 적용가능한 방안으로 신규사업 발굴, 추진계획 수립, 실행전략 개발 등에 대해 해당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또는 멘토링 등이 유용할 것이다.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공익을 추구하는 경우라면 관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해당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정부의 각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및 타 단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공동협력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의 강구도 검토할만하다. 정책성과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은 조직 및 인력, 소요재원 등의 확보, 다양한 지원제도의 실시, 성과의 모니터링 등과 같은 요인에 좌우된다. 상호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이들 요소를 효과적으로 갖추기 위하여 물류부문 정책 수립과 실행 등의 역할을 효과·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을 설치하고 인력을 확보하여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원 확보와 관련해서는 확보형태를 다양하게 가져가는 감으로써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도모한다. 정부는 예산의 한계와 자금정책의 보수적 경향으로 신규재원의 마련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지원제도는 물류부문의 경제에의 영향력 증가 부분을 고려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성과의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물류정책 개발 및 집행부처에 대한 평가에서 물류정책 거버넌스 관련 평가지표의 반영 검토가 필요하다. 실행방안으로는 물류재원의 안정적 확보, 공유형 상시지원제도 발굴제 도입, 물류정책 거버넌스 관련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 등 3개 추진과제와 세부 시행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