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미래융합법제 연구논문 보고서

EU는 미국의 융합 신산업 관련 정책 이후, 2003년 미래기술예측위원회(Foresighting the New Technology Wave)를 구성하여 2004년 9월에‘지식사회 건설을 위한 융합 기술’(Convergent Technology for European Knowledge Society, CTEKS) 전략을 수립하였다. 2020년에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성을 주는 기술 및 지식체계(Knowledge System)로서 CTEKS을 마련하여 융합연구 육성전략을 수립하였다. EU는‘지식사회건설을 위한 융합기술(CTEKS, 2004)’발전전략을 통해 융합연구 분야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할 공통의 목표와 과제에 대하여 서로에게 가능성을 주는 구현기술(Enabling Technology) 및 지식체계(Knowledge System)로 CTEKS를 정의하였다. CTEKS의 융합대상 범위는 폭넓게 보건, 바이오, 정보통신기술, 나노 및 소재, 에너지, 환경 및 기후변화, 운송 및 항공기술, 사회경제학 및 인문학, 우주 및 보안기술 등 9가지의 중점 분야를 설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두는 부문이 협력연구(Cooperation-Collaborative research)이다. 또한 연구개발 분야 중 교차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야간 융합을 추구하고 있는데, 경쟁력 확보에 핵심이 되는 분야의 기술이나 품목을 핵심영역으로 설정하고, 부가가치 창출 및 시너지 제고를 위해 1개 이상의 분야를 아우르는 기술개발 분야의 교차영역을 지정한다. 그리고 고위험이나 잠재력이 큰 분야로서 사회적,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FET(future emerging technology) 영역으로 설정한다. 또한 필수기술 및 인프라(39%), FET영역(9%)이나 연구 네트워킹(4%)에도 각각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FP에서 협력연구 과제는 유럽 전체에서의 연구인력, 산업 및 중소기업을 아우르는 시도로서 그 분야가 의료, 식품 및 바이오, ICT, 나노 및 신소재 개발, 에너지, 환경, 교통, 사회경제, 우주, 보안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의 융합연구 가능성은 RCUK(Research Councils UK, 영국연구회연합)을 통해서 진행되어 왔다. 이들은 연구분야별 소통을 중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융합연구의 기본인 학문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소통과 교류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은 연구회간 포럼에서 학제간 연구 및 연구회간 협력 연구에 동료평가 방법을 통한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연구회간 융합연구 과제는 주된 연구회에서 평가를 주도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평가한다. 지원자는 평가위원을 지목할 수 있으며, 연구과제는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과제만 선발된다. 특히 융합연구는 고위험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설정해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영국의 RCUK(Research Councils UK, 영국연구회연합)는 학문 분야별 연구회들 사이의 소통과 교류, 그리고 이를 통한 학문의 통합적 발전을 위해 2002년에 설립되었다. 당초 RCUK의 역할은 정부에서 학술예산(Science Budget) 책정시와 책정된 예산을 각 연구회에 배분할 때 활동하는 선에 머물렀다. 개방형혁신 패러다임은 2000년 들어 기술혁신과정에서 내외부의 다양한 자원 활용이 가능하도록 등장하였다. 외부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혁신의 원천을 다양화하고 내부의 혁신을 가속화하며, 내부에서 개발된 기술을 의도적으로 외부로 내보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술의 가치를 제고하는 전략이다. 버클리대학의 Chesbrough(2003)교수는 이러한 연구개발의 흐름을‘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으로 명명하였다.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은 아이디어 탐색 및 기획, 공동연구, 평가 및 사업화에 이르는 일련의 혁신의 전과정을 개방하여 다양한 아이디어와 인력을 활용하고,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며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혁신 활동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혁신의 원천을 다양화하고, 내부의 혁신을 가속화(inbound open innovation)하고, 내부에서 개발된 기술을 외부로 내보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술의 가치를 제고(outbound open innovation)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방형 융합연구를 위해서는 융합연구가 융합연구로서의 의미를 갖기 위한 아이디어 및 융합기술 탐색과정 등의 사전준비과정이 필요하며, 특히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융합연구 분야의 탐색을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하향적 접근(Top Down)과 상향적 접근(Bottom Up)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기획되어야 한다. 하향적 접근은 국가적인 융합기술의 수요분야나 대형과제 등의 사전기획을 통해 분야의 설정과 융합 및 접근방법에 대한 기획이 사전에 이루어지고, 참여연구자 공모과정을 거치는 방법이며, 상향적 접근은 자생적으로 연구자들간의 공모과정을 거쳐 융합연구과제가 탄생되도록 유도한다. 다만 영국의 EPSRC(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에서 사용하고 있는 Idea Factory와 같은 연구자들간의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장(계기)을 마련하는 역할은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융합연구 주제의 Bottom Up 도출이 수월하도록 과제 기획을 위한 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영역이 전형적인 시장실패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기초기술연구회 융합(협동)연구 사업의 목적은 공공 및 기초원천 분야의 미래 유망기술 개발을 위해 소관연구기관 중심의 개방형 협동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신성 장동력분야의 다학제적 융합·협동연구과제를 발굴 기획하고, 국·내외 유수 연구기관과의 연구협력을 통해 핵심연구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융합(협동)연구 사업은 국가사회적 문제해결형 연구과제(NAP)와 Seed형 협동연구개발 과제, 학연 공동연구센터 육성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사회적 문제해결형 연구과제(NAP)는 국가적 사안(NA; National Agenda) 및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해 문제해결형 협동연구개발 과제를 추진(녹색기술, 국가재난, 질병예방 등) 한다. 지원범위는 6년 이내(3+3년)로 과제별 연간 20~30억원 내외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Seed형 협동연구개발과제는 국가임무형 연구개발사업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다학제적 융합협동연구과제를 발굴하여 Seed형 협동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과제의 지원범위는 3년 이내로 과제별 연간 5~10억원 이내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99년「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도입된 연구회 체제는, 주무부처의 과도한 규제와 간섭을 완화하고, 출연(연)의 범부처적 활용을 촉진하며, 연구기관의 자율과 책임경영의 제고하고, 연구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시적 기능조정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사업부처인 감독 관청으로부터 연구회의 자율성ㆍ독립성이 미흡하고, 연구회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연구회 체제 도입 당시 기대한 효과 달성에는 다소 미진했다는 평가가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출연(연)들의 단순 취합기능 위주의 업무를 수행해온 양대 연구회(기초ㆍ산업기술연구회)를 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함으로써, 개별 연구회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고, 핵심 업무에 역량을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기초와 산업으로 양분된 출연(연)간의 융합연구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