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V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Lyubomirsky, Sheldon과 Schkade(2005)는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행복=기준점(set point)+삶의 상황+의지적 활동”이라는 등식을 제시하였으며 기준점은 앞에서 설명되었듯이 유전에 의해 결정되고, 삶의 상황은 나이, 성별, 교육수준, 사회계층, 수입, 가족 및 자녀, 지능수준, 신체적 매력도와 같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여건들을 통해 이동한다. Lyubomirsky 등(2005)은 기준점이 행복수준의 50%를 결정하고 의지적 활동을 통해 40%, 삶의 상황이 10%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요인들이 행복에 중요한지를 보는 시각에 따라 두 가지의 설명방식이 존재한다. 상향이론(Bottom-up theory)은 행복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즐거운 순간의 총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상향이론에 따르면 행복은 인생에서 접하는 긍정적 경험들의 합계이며 사람들은 다양한 긍정적 경험들을 합산하여 주관적 복지감에 대한 전체적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 속에서 즐거운 경험이나 즐거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삶의 환경적 여건들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하향이론(Top-down theory)은 행복이 개인의 유전적 기질, 성격, 정서 성향 등에 의해서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Lykken(1999)은 행복의 장기적 안정성이 유전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마다 유전에 의해 결정된 행복 기준점을 지니고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 밖에 낙관성, 외향성, 긍정, 정서성 등의 성격적 요인들이 행복도와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고 연구자들은 강조한다. 하향이론에 따르면 행복은 개인이 처한 환경적 여건보다 삶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더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행복증진을 위해서는 개인의 태도와 신념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 이론에서 중요하다. 2016년 청소년 행복지표는 2015년 청소년 행복지표의 대부분을 그대로 수용하되, 2회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추가 필요성이 대두되거나 현저한 오류가 있는 경우를 일부 수용하여 변화를 최소화하고 기존 설문지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세부사항에 대한 보다 면밀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6년에 추가된 주요 지표는 모두 주관지표에 해당하며 (전반적)인간관계만족도, 건강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진로교육·체험경험, 생활안전만족도, 청소년활동만족도, 학생참여권만족도, 지역사회환경만족도가 그것이다. 각 영역별로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10점 리커트 문항을 추가하여 영역별 비교가 필요할 경우 가능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 내용은 [부록 1]의 설문지에 나타나 있다. 약물남용은 알코올이나 마약과 같은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생활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동과 청소년이 사용하는 약물 중에서는 알코올, 담배, 마리화나가 가장 광범위하고 두드러지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문화권에 관계없이 약물남용은 생활만족도와 학업성취, 미래지향성, 사회적 비교지향성 등과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직업과 관련하여 실업은 심리적 복지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낮은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도 학교를 떠나 바로 취업하지 못한 청소년은 낮은 활동, 낮은 지각된 역량, 낮은 생활만족도, 우울감의 증가 등을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종단연구는 취업하지 않은 상태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은 취업한 청소년에 비해 우울감, 자아존중감의 감소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양한 연구에서 청소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다양한 행복요인 중 선행연구결과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요인들을 중심으로 관련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Ott(2009)는 정치수준(질)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이는 좋은 정부가 부가적인 조건, 즉, 안전, 헬스 케어, 최소한의 사회적 평등과 정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질은 산출물 효용 측면에서 뿐 아니라 절차적 효용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된다. Ng(2008)은 공공정책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적절한 공적 지출(public spending) 항목은 행복에 공헌하며 따라서 이 분야에서 약간의 비효율성(inefficiency)을 감수하더라도 공적지출에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지적한다. 관련하여 Layard(2005)는 직업-생활균형(work-life balance), 가족생활, 빈곤층 지원, 높은 실업률 감소, 정신보건, 지역사회생활과 관련한 공공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일의 대표적인 아동친화도시 중 하나인 뮌헨(Munich)은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실행하였고, 독일에서 맨 처음 아동권리협약을 위한 정책 틀을 구성, 협약 사항을 실행하였다. 또한 독일의 중소도시인 하나우(Hanau)시는 2012년 8월 30일 아동친화도시 시범도시로 출발, 2014년 6월 독일 최초로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였다. 하나우시의 아동친화도시는 가족친화도시의 한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이후 인증을 획득하면서 가정폭력 지원, 대중교통 및 안전교육, 아동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족 산후도우미 및 신생아 지원 프로그램 등 아동복지를 위한 우선순위 정책들을 설정하였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 권리증진, 아동・청소년 문화만들기, 정책 제안 등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유니세프에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성북구와 완주군을 사례로 이들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인증 과정, 인증을 받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 두 지역의 장・단점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증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나 준비 과정에 있어서 두 지역에 차이점들이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자체장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조건이었으며, 이를 실제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담 공무원의 헌신과 책임감, 추진력이 성공적 요인의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예산지원의 근거가 되고 구체적인 정책 사업들을 실행하는데 기본 틀이 되는 조례 제정, 사업들을 수행하는 전담부서 설치, 지자체의 모든 정책들이 아동과 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 부정적인 영향들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아동영향평가 조사 등이 있다. 성북구청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부구청장 아래 교육 아동・청소년 담당관이라는 독립된 부서를 설치, 총 34명의 전담직원들이 아동・청소년 교육 및 복지, 친환경무상급식, 아동・청소년 친화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성북구의 아동・청소년 친화사업 예산은 약 110억 정도로 성북구와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와 비교할 때 비교적 높은 편이며, 이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매우 높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러한 결과로써 성북구는 서울시 최초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였고, 대한민국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UN아동권리협약에서의 아동의 4대 권리인 성장,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아동복지과는 인재양성, 평생학습, 아동・청소년친화, 보육지원, 드림스타트돌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중 아동・청소년친화 사업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 추진, 어린이의회 운영, 방과후 돌봄서비스 운영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완주군은 전형적인 도농복합지역으로 이러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귀농/귀촌 사업, 로컬푸드 사업 등 농업의 특성을 살린 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경제적 특성으로 인해 전라북도 내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속하고, 이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사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완주군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기획하면서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예산도 대폭 증가시켰는데 구체적으로 완주군의 연도별 일반회계는 2014년에 비해 2015년도에 1.5% 증가한 반면, 아동・청소년 친화 예산 규모는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29% 증가했다(완주 군청, http://www.wan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