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의 과제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대토론회

제주자치경찰단은 ’06년 7월 1일 제주특별법12)의 시행과 함께 창설되어 현재까지 전국에서 유일한 자치경찰을 운영되고 있다. 창설 당시 국가경찰 38명이 특별임용 되었으며, 이후 자체 채용을 통해 현재 정원 기준 자치경찰공무원 156명과 일반직공무원 10명･공무직 8명의 인력을 두고 있다.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제주자치경찰의 사무(§90)는 크게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공공시설과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특사경 사무 86종 △즉결심판 청구사무이며,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치경찰단장 아래 1관 5과 1센터 1지역대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국정과제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제주자치경찰단은 ’18년부터 제주청 국가경찰 사무의 일부와 인력을 단계별로 이관받아 확대시행을 하고 있다. 2월 18일, 대구 31번 확진자가 신천지교회 신도로 확인됨에 따라 자치경찰단에서는 道와 도내 신천지교회 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旣 편성되어 있는 역학조사지원반(20명)을 즉각적으로 동원하여 도내 신천지교회 관련 시설 1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루만에 완료, 도내 신도에 대한 명단 확인과 대구지역 방문 여부에 대한 全數조사를 신속하게 지원하였다. 2월 22일 20시경 제주맘카페 게시판에 신천지교회 관련 시설에서 짐을 빼고 있다는 글이 게재되자, 자치경찰단 수사관을 신속하게 출동시켜 현장을 확인하고 방역지침 위반 등의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하였다. 자치경찰의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천지교회 관련 시설을 8개소로 확인하고(3개소 미운영, 추가 1개소 확인), 시설별로 담당 수사관 1명과 관할 자치지역경찰관서를 지정하여 1일 5회에 걸쳐 시설폐쇄 및 집회 여부 등 특이동향을 확인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초기부터 자치경찰단은 향후 다양한 지원업무를 효율적이고 즉시성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 코로나-19 예비대를 편성하였다. 예비대는 86명으로, 이는 자치경찰단 인력 156명과 국가경찰 파견인력 268명 중 지구대･파출소 등 교대부서 근무자와 파견･사고자 등을 제외한 가용인력 190명 중 45.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예비대는 현장지원반(66명)과 역학조사지원반(20명)으로 구분하였는데, 현장지원반은 발열감시와 자가격리시설 경비 지원 등을 주임무로 하고, 역학조사지원반은 수사과 수사관으로 편성(1개조 2명×10개조)하여 다수의 확진자 동시 발생 시 道의 역학조사와 동선추적 등의 조사를 지원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였다. 역학조사지원반의 편성을 통해 제주에 최대 10명의 확진자가 동시에 발생해도 역학조사관(1명)과 자치경찰단의 조사지원반(2명)으로 구성된 10개의 조사반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최악의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비하였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 상황 초기 때부터 제주공항과 제주항의 발열감시 검역소의 질서유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자치경찰 공항사무소･항만사무소 인력에 자체 예비대 인력을 추가하여 제주공항은 매일 06:30부터 22:30까지 1층국내선도착장 2개소에 4명을 지원하고, 제주항은 매일 05:10부터 20:30까지 여객터미널 부두에 8명을 지원하여 검역소 질서유지와 검역 이탈자에 대한 제지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석가탄신일(4월 30일) 부터 어린이날(5월 5일) 까지 6일간 이어진 황금연휴 기간 동안 약 19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하자, 기간 중 예비대 인력을 추가로 증원(제주공항 일시점 4명→6명, 제주항 일시점 2명→3명)하여 道의 발열감시 강화(감시 기준을 기존 37.5℃에서 37.3℃로 확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였다. 사상 초유의 개학연기로 아이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자치경찰이 응답순찰을 실시하였다. 대상은 초등학생 이하 아이들을 돌보아 줄 사람이 없는 맞벌이 부부(결손가정의 외벌이 부부도 가능)로, 자치경찰단 홈페이지를 통해 응답순찰을 신청하면 자치경찰이 희망하는 일시･장소에 방문하여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해주는 시스템이다. 응답순찰은 원래 경찰청에서 ‘경찰’ 중심의 순찰활동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간･장소를 신청받아 경찰이 순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주는 시책으로,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 상황에 초점을 두어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으로 발전시켰다. 제주맘카페 홍보를 통해 호응이 좋았으며, 5월 6일 현재 14건의 응답순찰을 실시했고, 아이 안전 지킴이 응답순찰은 오프라인 개학시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초기 道의 강력한 대응과 정부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제주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으나,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도민들의 어려움이 지속되었다. 경찰･행정의 조치 역시 ‘통제･질서유지’가 主가 되어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통제 위주의 경찰활동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치경찰단 내부의 깊은 고민이 있었다. 全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존 ‘통제･질서유지’ 중심의 경찰활동을 ‘위무(慰撫)･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미국에서는 속도위반을 한 의사에게 벌금 딱지 대신 마스크를 건넨 경찰이 화제가 되었고, 북유럽에서는 자가격리 주민을 대상으로 경찰이 춤과 노래 등의 위무(慰撫)활동을 하는 것이 언론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국내 역시 국가경찰의 치안활동이 마스크 등 물가안정법 위반행위 수사･소재불명자 위치 확인･다중밀집장소 방역지침 점검･행정명령 위반사범 조치 등 ‘통제･질서유지’ 활동이 주가 되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자치경찰은 ‘치안서비스’에 중점을 둔 활동을 할 필요가 있었다. 다만, 치안활동은 각국의 정서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단순히 他국가의 사례를 여과 없이 답습하기보다는, 보다 우리 정서에 맞는 위무활동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다. 4월 10일, 제주도는 자치경찰단과 합동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자치경찰 親서민 치안활동’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기존의 ‘통제･질서유지’ 중심의 치안활동을 ‘위무･지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된 골자로, 주요 내용으로는 △아이 안전 지킴이 응답순찰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선제적으로 자치경찰이 진출하여 교통관리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원 △읍･면･동별 ‘재난협력관’ 운영, 행정과 치안의 협업 강화 △럭키박스 전달 등 희망 나눔 운동 전개 △자치경찰관서･순찰차량에 희망 문구의 플래카드 부착 홍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