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기금의 도입타당성 검토 및 조성방안 연구

물류산업은 국가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발전에 핵심동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활동에는 물자의 처리와 이동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균형성장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물류산업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물류서비스는 경쟁력 원천의 핵심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물류산업은 산업구조의 전근대성과 성장잠재력 저하로 국가경제의 성장동력 역할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가령 운송업, 창고업 등 물류업종은 영세중소물류기업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여 거래구조 난맥, 경영여건 열악, 이해주체 간 갈등 증폭 등으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무엇보다 물류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이 미약하여 물류산업의 재도약에 있어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다. 그동안 동북아물류중심지 전략에 기초한 정부의 노력으로 기간인프라(공‧항만, 내륙물류기지 등) 구축은 일정 궤도에 도달했다는 평가이나 물류서비스 제공주체인 물류산업의 선진화는 당면한 정책과제이다. 종합물류기업인증, 우수화물운수사업자인증 등 각종 인증제도와 공동물류‧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 등 여러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재원이 미약하여 시범사업이나 선언적 차원의 지원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물류산업은 국가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에 핵심동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물류산업은 산업구조의 전근대성과 성장잠재력 저하로 국가경제의 성장동력 역할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운송업, 창고업 등 물류업종은 영세중소물류기업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여 거래구조 난맥, 경영여건 열악, 이해주체 간 갈등 증폭 등으로 물류산업 전체의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물류산업에는 다양하고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으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은 매우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가 대부분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는 것도 지원 자금이 미약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다. 최근 일부 업계 및 전문가 중심으로 물류산업진흥을 위한 기금제도 추진의 움직임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금제도의 개념과 특징 검토, 물류산업부문에서의 기금 도입의 당위성 및 타당성 검토, 기존 산업진흥관련 기금의 운영사례 분석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물류기금 설치의 기본 정책방향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재원조성 및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한 국가의 경제발전에서 물류산업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에는 물자의 처리와 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 물류산업은 산업 내의 양극화 심화와 성장잠재력 저하로 역할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물류기업인증제, 공동물류시범사업 및 제3자물류 컨설팅지원사업 등 여러 정책과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난 8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물류산업을 유망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할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수단은 법 제도 그리고 재정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물류정책기본법을 비롯한 법 제도 및 관련 계획의 정비는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재정지원 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가 대부분 시범사업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도 지원 자금이 부족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글로벌 경쟁과 녹색물류 요구 등 급변하는 물류산업의 외부환경변화에도 대응해야 하지만 지원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물류산업에서의 기금 설치 긴급성 정도는 산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잠재적 위기에 대한 기금의 역할과 관련된다. 우리나라 물류산업이 안고 있는 위기는 경영의 자생력 한계와 산업 내 갈등심화로 요약할 수 있다. 물류산업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하여 영세중소기업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가령 화물자동차운송부문에서 개인차주운송사업자는 상당수가 생계형 수준이다. 영세물류기업도 경영의 전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물류산업 전반의 자생력 저하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하도급 관계에 있는 대형물류기업 내지 거래상 상위에 있는 물류기업과의 갈등심화로 이어진다. 표준운임제 도입, 위수탁계약의 제도 개선 등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고, 2003년 물류대란 이후 주기적으로 운송거부 등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다. 이러한 갈등의 악순환은 물류산업의 불안정성을 높여 빈번한 산업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위기 해소는 중소물류업체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탄력적 자금지원수단인 기금으로 해소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와 같이 물류산업에는 다양하고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으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은 매우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정책집행수단으로 대표적인 것이 법‧제도와 자금지원으로 요약되는데, 전자는 현재도 나름대로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물류산업부문에서 후자는 매우 취약하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가 대부분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는 것도 지원 자금이 미약하다는 것이 직접적 원인이다. 이런 관점에서 물류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지원자금의 재원마련이 제기되는 것이다. 최근 일부 업계 및 전문가 중심으로 물류산업진흥을 위한 기금제도 추진의 움직임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금제도의 개념과 특징 검토, 물류산업부문에서의 기금 도입의 당위성 및 타당성 검토, 기존 산업진흥관련 기금의 운영사례 분석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물류기금 설치의 기본정책방향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재원조성 및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의 재정활동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운용할 필요가 발생한다. 결국 “기금이란 복잡다기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국가의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 정의할 수 있다. 특정 목적의 사업요구에 대응하는 기금은 “특정 자금을 운용하며 출연금‧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한다는 점,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다는 점,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하다는 점”을 들어 국가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에 초점을 둔 예산(일반회계)과 차이를 지닌다. 기금은 예산에 속하는 특별회계와는 유사한 점이 있으나 특별회계의 경우 특정 사업을 운영하고 특정 자금을 운용한다는 점에서 기금과 유사하지만 특정 세입으로 충당한다는 점에서 내부 부담금을 포함하여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는 기금과는 차이가 있다. 특정 목적의 사업요구에 대응하는 기금은 “특정 자금을 운용하며 출연금‧부담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한다는 점,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다는 점,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하다는 점”을 들어 국가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에 초점을 둔 예산(일반회계)과 차이를 지닌다. 기금은 예산에 속하는 특별회계와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특별회계의 경우 특정 사업을 운영하고 특정 자금을 운용한다는 점에서 기금과 유사하지만 특정 세입으로 충당한다는 점에서 내부 부담금을 포함하여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는 기금과는 차이가 있다. 기금은 기금관리 주체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합법성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통제되는 예산에 비해 자율성과 탄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