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1주년 기념 토론회 장애인 혐오차별 개선 교육의 문제점과 과제

OECD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세부 내역을 정리하면서,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일정 비중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 할당제’를 시행하는 것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속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달아놓았다. 즉, 장애인 전형으로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은 사회복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재정지출을 통해 장애인이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보조기구를 제공하거나 특수한 장소 및 설비를 갖추는 것 등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포함되지만, 단지 장애인 전형이나 장애인 할당 같은 것을 실시한다고 해서 이것을 사회 복지의 배려라고 간주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국제사회의 표준이다. 또 앞서 말했듯 유럽통계청은 재정 지출이 장애인의 고용으로 이어질 때, 이것을 사회복지가 아니라 노동(시장)정책으로 분류한다. 이렇듯, ‘장애인 전형이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일 뿐’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를뿐더러 국제적 흐름에도 뒤처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21일 발달장애학생의 직업훈련을 위해 ‘발달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 서울커리어월드(가칭, 아래 센터)’를 착공한다고 발표했다. 센터는 서울시 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는 직업체험센터로 성일중학교 내에 현재 사용하지 않는 4층 건물을 활용해 지어진다. 센터 설립비로 총 27억 원이 책정됐으며, 직업체험학습실 14개, 테마존 4개의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2016년 상반기 개소할 예정이다. 이용대상은 발달장애 고등학생 50명과 전공과를 통해 직업훈련을 하는 발달장애인 40명으로 하루 총 90명이 이용하게 된다. 센터는 지역 주민을 위한 카페, 제과점, 도서관, 음악회 등의 참여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센터 설립 계획은 정부의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 2015년 국정과제 추진사항이며,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정부 3.0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범인의 지인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우에마츠가 예전부터 장애인에 대한 증오심을 가져왔던 게 아니라, 적성에 맞지 않는 장애인 관련 업무를 생계 때문에 억지로 이어가면서 쌓인 스트레스가 엉뚱하게 장애인에 대한 증오심으로 나타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비상근으로 근무할 때는 일이 힘들다고 토로할 뿐 장애인에 대한 증오심을 전혀 내보이지 않았지만 상근으로 전환된 지 1년 후부터 증오심을 내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우에마츠의 압수품에서 마리화나 양성 반응이 나왔다. 각성제 검사와 각종 검사로 대마정신병, 망상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고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리고 지인들에 말에 따르면 바베큐 파티 도중 활주로가 보인다는 환각 증상을 보여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었고, 그의 집에서 대마초가 발견되었다. 여러분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지적장애인이 여가생활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적장애인들이 주로 하는 파크골프가 아닌 비장애인과 동일한 골프 말입니다. 혹시 잠깐이라도 ‘시설 지적장애인이 무슨 골프를 쳐?’, ‘굳이 비싼 돈 쓰면서 골프를 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떠오르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을 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2015년 2월부터 장애인 거주시설 최초로 지적장애인 골프단을 창단하고 활동해 왔습니다. 골프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급 레포츠라는 인식이 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 특히, 시설 지적장애인들이 골프를 한다는 것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적장애인은 파크골프만 하고 있는 장애인 시설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장애인이라고 해서 비장애인도 하기 어려워한다는 이유로 골프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도 파크 골프가 아닌 일반 골프를 할 수 있다.’라는 역발상에서 출발하여 한뜻마을의 지적장애인 중 골프를 하고 싶다는 몇몇 장애인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한 골프단을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한뜻마을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주인들의 골프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차례 골프대회에 나가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하고 태국으로 골프여행을 떠나는 등 골프활동에 대한 지적장애인들의 꿈을 이루었으며 거주인들의 골프실력 역시 일취월장해서 이제는 남을 가르칠 정도입니다. 2018년도에는 3개년 사업으로 진행하는 시설 지적장애인의 자주적 인권보호를 위한 지적장애인 인권활동가 양성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없이 우리 이야기를 논하지 말라’라는 모토를 가지고 장애인 본인이 인권 전문가가 되어서 다른 시설에 가서 강의도 하는 인권강사가 되고 동료상담가가 되어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거주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동료상담가의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것을 경험한 후에 더욱더 확실히 느꼈습니다. 지적장애인들의 능력에 편견이나 차별 없이 우리와 동일하게 대하고 기회를 제공하였을 때 이들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보다 더 뛰어나고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장애인들의 한계를 자신의 기준으로 정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을 위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이정도 서비스를 지원하면 되겠다.’, ‘이 사람은 이 수준까지 할 수 있을 거야.’라고 이미 한계를 정해놓고 그 안에 장애인을 맞추지는 않으셨나요? 장애인 당사자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이아몬드도 17세기 전까지는 그저 그런 광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다이아몬드가 오늘날 최고의 보석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17세기말 이탈리아에서 연마방법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장애인도 아직까지 연마방법을 찾지 못해 그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 다이아몬드 같은 원석 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자신의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의 한계를 정하지 않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장애인의 세공사가 되어 그들이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에 대한 혐오, 차별과 편견어린 사회의 분위기는 우리의 자식 세대에게도 이어지게 됩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장애인에서 ‘장’자를 뺀 ‘애자’라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가 매우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용어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우리가 장애인을 무의식중에 비하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우리사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실제로 2018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장애인에 대한 차별정도 인식’에 대한 응답에서 차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0%로 장애인 대부분 장애로 인한 차별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사회의 장애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분위기는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가 또래 친구들에게 자신의 부모의 존재를 부끄러워하고 부모를 거부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하며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