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계획에 따른 생태 및 연안환경 변화 분석

산업단지는 오랜 기간에 걸쳐 국가 경제성장을 주도한 핵심적인 도시 인프라이자 국가의 중요한 공업시설이며 경제활동의 필수적인 원동력이다. 전국 제조업 생산의 60%, 수출의 72%, 고용의 40%를 차지하며 지역경제 성장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지역 균형 개발에 이바지해왔고, 현재에도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산업단지’란 산업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 연구, 업무 지원 등과 이들 기능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주거, 공원, 녹지, 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를 일컫는다. 궁극적으로는 산학연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들을 지원할 다양한 업종과 지원시설을 연계 배치하는 복합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단지로 인해 유발되는 대기, 수질 오염 등과 같은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개별산업 단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근래에 들어서는 범지구적 차원에서의 주된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도 거시적인 국토이용 차원에서 고려해야 하는 주요 안건으로 부상하였다. 산림은 육상생태계의 중요한 요소로 국토의 수자원 보호 및 토양 유실 방지 등 다양한 생태서비스를 인간에게 제공하며, 각종 동식물의 보금자리 역할을 한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측면에서도 산림은 중요하다.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면서 산림자원의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경제 성장은 이루었으나 무분별한 산림 훼손으로 인해 산사태 및 홍수 등 자연재해의 피해가 늘어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산림청의 2015년 산림기본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산림면적은 약 633만㏊로 전체 국토 면적 대비 63%가 산지에 해당된다. 국토 면적 대비 산림 비율만 놓고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내 4위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이는 지속가능한 국토이용 및 관리에 있어 산림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훼손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자원의 효율적인 공유 및 이용을 통해 에너지 및 물질의 소비를 줄이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며, 궁극적으로 기업과 지역사회 모두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산업공동체”를 뜻하는 ‘생태산업단지’와 “산업단지의 자원 및 에너지를 순환시킴으로써 경제성 및 환경성을 향상시키고 공간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현재와 미래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 환경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의미하는 ‘녹색산업단지’ 등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이들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적·환경적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생태 또는 녹색산업단지의 주된 목적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친환경성은 산업단지 인근주민 및 산업단지 종사자의 건강과 밀접한 생활 환경 내지는 물질순환의 효율성 등과 연관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기후변화나 생물 다양성 등과 관련이 깊은 자연환경 측면의 환경영향은 상대적으로 간과한 것이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 계획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은엽 외(2012) 는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생활환경뿐 아니라 자연환경도 함께 고려하여 계획 요소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해안선은 해수면과 육지가 교차하는 경계선을 의미하며 해안을 경계로 물질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공간역을 ‘연안’이라 일컫는다. 국내 연안지역의 보전, 이용, 개발 방향을 규정하는 ｢연안관리법｣ 제2조제1항에서는 ‘연안’이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안해역’이란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인 바닷가와 해안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인 바다를 포함한 지역을 의미하며, 연안 육역이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서, 연안해역의 육지 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의 육지지역 등을 의미한다. 해안선을 포함하는 연안은 해양생태계와 육지생태계의 교차공간으로서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중요한 기반이 되며 조간대, 사구, 하구언, 갯벌 및 습지 등 자연해안지형의 다양성이 공존하는 곳이다. 국가적으로는 주권 수호의 주요 기준이 되기도 하며, 어업과 관광 등 경제활동의 주 무대이기도 하다.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의 연안은 지역별 고유한 문화와 독특한 자연경관, 생태적 가치를 가지는 공간으로서 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전략적 환경관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연안지역은 인공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규모 간척사업과 항만건설, 산업단지 및 관광단지 조성 등을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해 연안지역의 자연해안선이 본래의 모습을 잃고 인공적인 변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외희(2012)에 따르면 전국 해안선을 기준으로 자연해안선은 약 78%인 반면, 경기도 해안선은 개발 비중이 높아 전체 해안선의 약 41%만이 자연해안선이라고 한다. 기존의 연안지역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시계열 원격탐사기법을 이용한 해안선 추출 방법론 제시 혹은 해안선 변화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위성영상 및 항공사진, GIS기법을 이용하여 해안선 추출 방안을 제시한 연구 사례는 다음과 같다. 김대식(2013)은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남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해안선변화를 파악하였다. 1971년부터 2012년까지 약 40년 동안의 영상자료를 기반으로 해안선 추출 후 각종 지도자료 및 야외조사 자료 등을 종합하여 장기적인 해안선 구간별 변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문제와 경제발전의 공존과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가는 의사결정 중 하나로서, 인간 활동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조사, 분석, 평가, 예측함으로써 자연 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영향평가의 개념과 주요 원리를 정책 집행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법률, 규칙, 지침 등으로 구조화한 일련의 사회적 시스템을 뜻한다. EIASS는 2002년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2009년부터 각종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IASS는 환경영향평가서 원문, 사업대상지 공간정보 등 평가 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기간을 단축시키고 비용을 절감케 하여 개발 부담을 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 진행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시스템이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는 핵심적인 환경정책 수단으로서 2012년 7월 환경영향평가법개정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적 환경현황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은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보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한 환경현황의 변화 추이 등의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주변 환경요소의 시·공간적 변화에 따른 영향 및 지역별 환경용량 등을 반영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개발사업의 초기 계획단계부터 사업의 전반적인 환경 변화 분석을 통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방법에 기초한 개발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환경 현황 분석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토 전반에 걸친 환경현황을 파악하고 지역별 적정 개발계획 및 사업 규모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향후 개발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