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정부의 행정행위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단독기관이 아니라 다수의 정부기관 들의 집합적(collectively)인 활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결과물로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다수의 정부기관들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행정행위가 만들어지게 되며 여기서 상호작용은 정부기관내 부의 주체, 정부기관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과의 상호작용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된다. 여기서 정부기관의 행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주체들로는 대통령을 필두로 청와대 같은 행정수뇌부, 입법부, 사법부와 같은 통치기구들, 이익집단, 언론, 그리고 일반국민의 여론을 포함한다. 무엇보다 정치적인 영향력 들 중에서 일반국민의 인식인 여론은 정책수립 및 역할 수행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여론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있으나 때로는 여론이 무시되거나 경시되는 정책결정이 감행될 경우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친 사례를 볼 수 있다. 시민참여는 정책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 개인의 의사표현, 시민들이 모여 조직을 형성하고 의사전달을 집합적으로 하는 전달체계, 그리고 공식적 제도의 한축으로 시민을 할당하는 형태까지 매우 광범위한 의미에서 규정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공적영역에 있어서 시민의 의사표현을 보다 용이하게 하였으며 이전에 비해 다양한 형태로 시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민참여는 사회적 네트워크, 규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나타나는 사회적 자본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대중으로 하여금 정치적 의사표현을 정치지도자에게 적극적으로 하게 끔 하여 보다 성공적인 대의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즉, 시민참여를 통해 사회적 자본이 촉진되고, 대의민주주의의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란 용어는 다의적이며 그 개념을 단적으로 정의 하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념을 학문이나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여 왔기 때문이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1980년대 들어서 J. Coleman에 의하여 사용되었으며 이는 경제적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사회구조적인 측면을 개념화하기 위하여 활용된 것이다. 따라서 Coleman(1988)은 공동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각 구성원들이 협력을 하도록 만드는 신뢰와 규범, 사회생활의 네트워크로 사회적 자본을 정의하였다. Putnam et. al.(1993)은 사회적 자본을 상호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사회의 능률을 개선할 수 있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것으로 정의한다. North(1990)는 복잡한 거래에서부터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협력적으로 해결하도록 환경을 보다 호의적으로 만드는 제도적 진화를 중시하고 정부, 정치체제, 법치, 사법제도와 같은 제도적 관계까지 사회적 자본을 확장하여 바라보았다.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신뢰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은행”에 대한 신뢰가 7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회”에 대한 불신이 7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정당”, “지방자치단체”, “청와대”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문화적 성향에 대한 인식에서는 평등주의에 관한 질문에 동의가 72.1%의 비율을 보였고, 개인주의에 관한 두 질문 역시 각각 62.3%와 76.1%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그러나 운명주의와 관련된 두 질문에는 53.4%와 56.3%로 부 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단체가입 및 활동으로는 순수친목단체가 45.6%로 가장 많은 가입 및 활동 비율을 보였으며, 동창회 38.8%, 사이버 커뮤니티 27.8%, 종교단체 22.5%, 스포츠･야외레저 동호회가 13.4%로 뒤를 이었다. 서성아(2010), 권혁빈(2013), 서성아(2013)의 연구에서는 정부지지와 정부 신뢰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정부지지의 개념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집권정부의 국정운영전략 및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평가로 정의하여 바라보고 있다.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일부 연구는 정부지지와 정부의 신뢰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역시 정부지지와 정부신뢰를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하며 서성아(2010)와 권혁빈 (2013)이 수행한 연구의 개념적 정의에 근거하여 정부지지를 설명할 것이다. 기존 연구를 통하여 정부지지에 대한 영향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그중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요인 중 하나로 경제적 요인이 제시된다. 경제적 측면과 관련 된 대표적인 예는 실업률, 인플레이션, 국민들의 경제적 삶의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정도가 정부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실업률 혹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국민의 경제적 삶이 궁핍해질수록 그 책임은 대통령 및 집권정부에 돌아가고 궁극적으로 정부에 대한 지지는 내려가게 된다고 보고 있다. 정부역할의 책임성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들은 국제사회설문 프로그램(ISSP: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의 문항들을 활용하여 구 성하였다. 정부역할의 책임성에 대한 문항들은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자리 제공, 물가관리, 성장에 필요한 산업지원, 빈부 소득격차 완화, 복지적 측면에서는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에게 적정수준의 생활보장, 실업자에게 적정수준의 생활보장,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재정지원, 무주택자에게 적정수준의 주거제공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보호 역할과 관련해서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산업에 대한 엄격한 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조사결과 일자리 제공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8%가 정부의 책임이라고 답변하여 절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일자리 제공은 정부의 책임으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관리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6.0%가 정부의 책 임이라고 답변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물가관리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하는 역할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현 정부(박근혜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경제정책들로부터 본인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이 68.3%로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들이 정부의 경제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정부 출범 때와 비교했을 때 정부의 경제정책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많아졌는지 적어졌는지를 비교하는 질문에 있어서는 비슷하다는 응답이 63.0%로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나 상당수 응답자들이 중립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박근혜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들로부터 본인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혜택을 받고 있지 못 하다”는 응답이 61.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정부 출범 때와 비교하여 혜택이 많아졌는지 아니면 적어졌는지를 질문한 결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61.7%로 나타나고 있어 경제정책에서의 응답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