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인터넷경제 협력논의 및 대응방안 APEC Discussions on Internet Economy Cooperation an analysis of draft 'Template of Roadmap'

APEC 프로젝트는 APEC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액션을 이행한다는 점에서 APEC 운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APEC의 장기적인 목적 및 목표, 중기 계획, 전략계획, 장관급, 정상급 회의에서 채택된 임무 수행, 의장국의 이니셔티브에서 합의된 중기 우선순위 및 우선 의제 등 APEC에서 합의된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특히, 2016년 승인된 ‘APEC 경제기술협력을 통한 역량강화에 관한 정책’에서는 보고르 선언 8단락, 오사카 실행의제 파트22, 수빅 선언 15단락, 1996 경제협력 및 개발 강화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APEC의 기술협력 및 역량강화의 기반으로 명시한다. 상기 문건에 따르면, APEC 프로젝트는 더욱 역동적이고 조화로운 아태지역 구축을 위한 회원경제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APEC은 프로젝트를 추진 함으로써 APEC 역내 개방되고 자유로운 무역 및 투자, 역내 경제 통합 촉진 및 가속화, 기술 협력, 인간 안보 강화, 비즈니스 우호적이며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등을 추구하고자 한다. 경제기술협력 위원회 산하 실무그룹은 아태지역의 선진 회원경제와 개발도상 회원경제 간 경제발전 격차를 축소하여 역내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하는 비전 하에 분야별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PEC 정보통신실무그룹(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Working Group, 이하 TELWG)은 APEC 창립 이듬해인 1990년 무역진흥, 산업과학 및 기술, 무역 및 투자데이터 검토, 인적자원개발, 에너지, 해양자원보존 등과 함께 경제기술협력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7개의 실무그룹 중 하나이다. TELWG의 운영규약에 따르면, TELWG는 역내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과 품질을 개선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ICT 개발 및 도입, 효율적 ICT 정책 및 규제에 대한 관련 이해관계자 간 효율적인 협력과 정보공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 또한 ICT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회 ․ 경제발전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안전한 무역 및 투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활성화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ICT환경을 촉진하고자 한다. 더불어 아태지역의 모든 시민이 ICT 및 인터넷에 대한 적정한 가격(affordable)의 접근성을 보장하여 사회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TELWG의 활동은 5개년 업무계획인 TEL 전략실행계획(TEL Strategic Action Plan)과 매년 발표되는 연간 업무계획(Work Plan)에 의거하여 진행된다. TELWG은 2010년부터 TEL 전략실행계획(TEL Strategic Action Plan)을 수립하여 중 ․ 단기 목표 및 세부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매 회의에서 목표에 대한 중간 결과물과 성과를 점검하고 논의한다. 현재 말레이시아 TELMIN(2015)에서 승인된 TEL 전략실행계획 2016-2020을 중심으로 TELWG의 업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연간 업무계획은 TELWG의 핵심적 목표를 제시한다. 이는 상위 위원회 및 고위급 회의에서 승인된 APEC 차원의 이니셔티브, 선언문에 제시된 우선분야 및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의 제안을 모두 고려하여 작성된다. APEC은 국제 경제 및 정치적 상황을 빠르게 반영하고, 정상 차원의 이니셔티브를 적극 활용하여 현황 이슈를 다루는 임시조정그룹을 설립할 수 있다. 임시조정그룹이 설립되면 고위관리회의(SOM) 산하에서 운영되어 위원회 산하에서 운영되는 기존 실무그룹에 비해 의사결정과정을 단축하여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터넷경제의 경우, 이슈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고, 논의의 시의성이 높아 SOM 산하의 임시조정그룹으로 설립되었다. 임시조정그룹은 정기적으로 SOM에 운영그룹의 진전사항을 보고하고, SOM의 지침, 명령, 감독을 통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정상 및 장관들에 적절한 권고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설립되었다. 인터넷경제 임시조정그룹이 설립된 계기는 2014년 중국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였다. APEC은 베이징 정상선언문에서 아태지역의 경제 통합을 위한 인터넷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터넷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을 명시하였다. 디지털화의 파급효과가 확대되면서, APEC 논의의 주요 성과물인 APEC 정상선언문에도 디지털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APEC 정상선언문에서 인터넷 ․ 디지털경제가 중점적으로 부각된 것은 2014년 이후로, 인터넷경제는 2014년 중국 베이징 정상선언문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이후 인터넷 ․ 디지털경제는 지속적으로 정상선언문에 언급되며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제시되고 있다. APEC 차원에서 논의되는 디지털경제는 디지털무역 원활화의 측면에서 조망되며, 디지털화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기업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부각된다.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2014년 APEC 정상회의에서 각 회원경제의 정상들은 글로벌 경제의 성장 및 지속가능한 개발 동향에서 최근 전통적인 산업을 재편하고 개선하고, 그린 경제, 블루 경제, 인터넷경제가 부여하는 새롭고 잠재력 있는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발굴하며, 친환경, 순환적이며, 저탄소 에너지 효율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노력을 지원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동 제안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환경의 기회와 도전과제를 활용하기 위해서 인터넷 ․ 디지털경제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APEC 포라 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포라로서 AHSGIE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로드맵의 11개 우선분야에 대한 미래 업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정하고, 모니터링하며,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필요하다. AHSGIE는 고위관리회의를 통해 직접적으로 지침을 받고, 보고하며, 크로스커팅 이슈를 다룰 줄 아는 역할을 수행하기 적합하다. 따라서 운영규약에 명시되어 있듯이 고위관리회의의 합의를 통해서 올해 만기 되는 2년간의 임기를 종료한 이후에 2년 추가적으로 연장하여 2019년 말까지 임기를 갱신할 수 있도록 제안서를 통해 요청하였다. 중국은 인터넷 ․ 디지털경제는 지속적으로 APEC의 자원이 투입되어야 할 중점 우선 과제로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말레이시아는 중국의 제안서에 공동 지지를 선언하며, 인터넷 ․ 디지털경제 이슈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자문이 요구되는 분야라 언급하였다. 따라서 인터넷 ․ 디지털경제 이슈는 고위관리회의에서 관리되거나 로드맵과 중첩 분야가 많은 정보통신실무그룹 전략실행계획을 추진하는 TEL에서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회원국은 아니나, 대화 상대국(Dialogue Partner) 으로서 매우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ICT 분야 공동 파트너십을 통해 디지털경제의 세부분야에 대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세안은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설립에 따라 ICT를 활용하여 역내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2015년 11월 제15차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아세안 정보통신 마스터플랜 2020(AIM 2020)을 발표하였다. AIM 2020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고 변화하고 혁신적이고 포괄적이며 통합된 ASEAN으로서의 완전히 디지털화된 경제’라는 비전 아래, (1) 역내 모두가 접근 ․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경제, (2) ICT를 활용한 성장, (3) 지속가능 발전 및 시민의 편의성 증진, (4) 안전한 온라인 커뮤니티 및 시장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는 ICT 분야의 중장기 계획이다. APEC은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회원경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인터넷 ․ 디지털경제와 관련하여 역동적인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글로벌 차원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가진 APEC 회원경제들의 인터넷 ․ 디지털 경제의 전반적인 발전 기반과 현황을 살펴보고 비교해볼 필요가 있으며, 관련 국제비교지수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비교지수는 다양한 측면의 국가별 데이터를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통의 기준에 의해 작성된 가용한 공공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지수산출의 단순화를 위한 다소 무리한 방법론의 채택 및 일부 데이터의 누락에 따른 오차 등으로 인해 지수 값이 왜곡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터넷 ․ 디지털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국제비교지수, 즉 주요 정보화의 국제비교지수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브로드밴드는 혁신과 미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브로드밴드는 대용량이 가능하고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접속이 가능하여야 한다. 서비스의 측면에서 정부는 보건, 교육, 전력 및 운송 등의 분야에 예산배정 등의 정책 활동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정부는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접속을 통한 스마트 기술의 도입을 통해 이러한 분야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온라인 서비스 도입을 통해 원가절감 등의 활동을 보여줌으로써 초기 도입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동 세션은 브로드밴드를 통한 인터넷에 대한 접근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혁신, 생산성 및 성장에 대한 측정의 향상을 도모하는 방법에 관한 인지 및 다른 나라의 개발을 통한 성과를 벤치마킹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벤치마킹은 인터넷경제의 새로운 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새 지표와 보편적인 정의를 필요로 한다. 동 세션은 더 나아가 브로드밴드의 혁신, 경제적 생산성 및 성장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관련한 인터넷 가능성과 접속 관련 지표산정에 관한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있다. 첫째, 한국의 정책적 비전에 부합하면서 관심사안에 대한 논의 서클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례로 TEL내에서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 중국 등을 살펴보면, 해당 국가의 관심사안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취약계층을 위한 ICT 활용 확대’, ‘APEC e－정부 연구센터’ 등과 같은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최근 일본의 정책적 관심사안을 반영하여 자유로운 정보 유통, 디지털 연결성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54차 TEL 정례회의에서는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free flow of data)’ 관한 산업 및 규제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였으며, 이후 2017년 55차, 56차 정례회의에서는‘디지털경제의 잠재력 실현을 위한 온라인 연결성 강화’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중국의 경우에도 자국의 관심사를 반영한 워크숍을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있다.